앞서 작성했던 두 개의 아카이빙 원고들은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흐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인간개발에 대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여국으로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인간개발지수(HD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201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간하는 ‘개발과 이슈’에서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HDI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현욱(2017)은 KOICA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대표 성과지표로써 중점 협력국 24개 국가에 대한 HD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KOICA의 경영실적을 판단하는 자료로써 HDI가 활용되는 이유는 한국 ODA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중점 협력국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개발지수는 경제적 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문해율(교육), 기대수명(삶)을 함께 고려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UN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방향이 경제발전에서 사회발전과 역략개발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략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은 중점협력국의 HDI를 언제까지,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문구를 볼 수 없습니다. 비록 국제 이슈로써 HDI에 관련된 이슈와 농업과 교육 ODA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전략들이 HDI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수립된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ODA 전략의 개발과 동 전략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 ODA는 중점 협력국의 HDI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유현욱(2017)은 HDI의 미래 상승 예측치를 산출하는 수식에서 교육과 관련된 세부 지표가 상승했을 때 다른 지표의 수치 상승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1인당 GNI가 100달러 상승하면, 평균교육기간, 기대교육기간, 기대수명, 1인당 GNI 순으로 HDI의 상승폭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유현욱, 2017).

게다가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유현욱(2017)의 연구는 중점 협력국 24개 국가의 향후 3년(2017~2020) 동안 “HDI의 두드러진 상승이 예견되는 국가는 평균교육기간, 기대교육기간의 가시적인 상승 예측을 동인으로 함이 확인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그의 분석 결과는 중점협력국의 교육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ODA가 중점 협력국의 HDI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현욱(2017)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ODA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ODA는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과 함께, 우리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유현욱, 2017. 21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ODA의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했었습니다. 한국 ODA 배분 결정요인은 ‘정치외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도주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ODA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현욱(2017)의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정부는 인도주의 원조 확대를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에서 밝혔지만, 민간재원 부족 문제 해소,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경제적 목적과 사회발전이란 목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카이빙을 작성하면서 유현욱(2017)이 제시한 시사점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개진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pixabay

HDI를 고려한 ODA 전략의 필요성 – 에너지/환경 분야

유현욱(2017)의 연구는 ODA와 HDI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로써 매우 가치가 높은 연구자료입니다.

비록 해외 연구자들도 ODA와 HDI의 영향 혹은 상관관계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교육 외에 다른 요인들이 개발도상국의 HDI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경 문제 해결 수단으로 간주되는 재생 에너지와 환경 관련 이론인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활용한 연구들입니다.

1) 에너지가 인간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Lekana, H. C., & Ikiemi, C. B. S. (2021). Effect of Energy Consumption on Human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 (EMCCA). Theoretical Letters, 11, 404-421
• Luís Costa, Diego Rybski, and Jürgen P Kropp. (2011). A human development framework for CO2 reductions. PLoS One 6(12),
• Ouedraogo, Nadia S., (2013). Energy consumption and human development: Evidence from a panel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 Energy, Elsevier, vol. 63(C), 28-41.
• Volkan Ş. Ediger and Hüseyin Tatlıdil. (2006). ENERGY as an Indicator of Human Development: A Statistical Approach. The Journal of Energy and Development, vol. 31, No. 2, 213-232
  
  

2) 재생 에너지와 인간개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Corina Pîrlogea. (2012). The human development relies on energy. Panel data evidence.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3, 496-501
• Mahmut Unsal Sasmaz ,Emre Sakar,Yunus Emre Yayla and Ulas Akkucuk.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and Human Development in OECD Countries: A Panel Data Analysis. Sustainability, 12(18), 7450

3) 인간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재생에너지 외의 요인에 관한 연구

• Khemais Zaghdoudi (2018).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debt and human development non-linear? A PSTR approach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s Bulletin, AccessEcon, vol. 38(4), 2194-2216.
• Wang, Zhaohua & Bui, Quocviet & Zhang, Bin & Nawarathna, Chulan Lasantha K. and Mombeuil, Claudel. (2021). The nexus between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human development in BRICS countries: The moderating role of public debt. Renewable Energy, Elsevier, vol.165, 381-390.

4) 인간개발과 환경쿠즈네츠곡선에 관한 연구

• Aksser Hussain and Subhasish Dey. (2021). Revisiting environmental Kuznets curve with HDI: new evidence from cross-country panel data.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vol. 10, issue 3, 324-342
• Valeria Costantini and Chiara Martini. (2006). A Modifi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ssessment Using Panel Data, CCMP – Climate Change Modelling and Policy(2006), Milan: Fondazione Eni Enrico Mattei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재생 에너지가 완벽하게 HDI 향상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다수의 연구들은 재생 에너지와 HDI 향상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ODA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ODA 활용 전략에서 HDI를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유현욱(2017)이 제시한 것처럼, HDI 상승이 예측되는 국가 혹은 반대로 하락이 예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 ODA 사업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ODA 전략을 구성할 때 HDI라는 한 가지 요인만 고려할 수 없겠지만, 에너지 관련 ODA의 파급효과가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아카이빙 원고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살펴보기(바로가기)
우리나라 ODA 파해쳐보기(1): 중점협력국과 배분 결정(바로가기)

참고문헌

유현욱. 중점협력국 인간개발지수(HDI)의 시계열 분석 및 예측 –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 개발과 이슈 제37호. (2017)

Barry B. Hughes. Forecasting the human development index(HDI). Working Paper 2004.02.23. University of Den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