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 이 달의 주요 비영리 뉴스(2022.10)

현안과이슈 / by 10zzung / 작성일 : 2022.11.03 / 수정일 : 2022.11.03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여가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과 비영리 실무자 전문성에 대한 글 같이 보시면 흥미로울 듯 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는 새로운 이슈가 많아서 11월에 함께 모으겠습니다.

SPC 계열 빵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모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달에는 기획기사가 유독 많습니다.

도시 인프라, 코로나 대응, 친족성폭력, 발달장애, 혐오여론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 잘 보관해두세요.

이란 히잡시위, 과격해지는 환경운동 등 공익활동 사례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여가부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與 "국민혈세 조사해야" vs 野 "블랙리스트” / 뉴시스, 2022.10.25.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교생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공산주의 추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소식들 함께 묶었습니다.

- '공산주의 추구 단체 후원' 의혹 여가부 "전수조사 중" - 권익위·비영리민간단체 감사도 ‘사전 의결’ 절차 무시

- "보조금 부정수령 시민단체, 이후에도 행안부·서울시 중복지원" - 기재부, 민주화운동사업회 인력 감축 압박 논란

- 지자체가 시민단체 ATM? 전국 예산 전수분석했더니 “0.2% 안팎” - "노골적 밀어주기"… 광주시 보조사업자 특혜 의혹 증폭

홍준표·오세훈 당선 뒤 ‘위기의’ 지역 인권활동 / 한겨레21, 2022.10.23.

지역 인권활동가는 인력과 자원이 모두 부족합니다. 최근 보수정당이 승리한 지역에서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인권위가 폐지되거나 위원회 춤범이 늦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 사이 연결망을 키우려는 흐름이 나타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대구 이어 서울 인권위원회도 개점 휴업…담당 공무원도 우려 -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협의회 인권정책기본법 촉구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 어떻게 할까? / 한경비즈니스, 2022.10.20.

10곳의 비영리 재단과 사단법인이 모여 임팩트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자주 쓰이는 변화이론, 둘째, 사업 맞춤형 설문지로 발전시키는 린데이터, 셋째, 비영리재단 사업의 수혜자, 산출물,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 “전문성과 공익성 갖춘 인재 양성한다”… 숲과나눔, 장학사업 임팩트 측정 결과 발표

‘실무자 전문성’, 있긴 한데 설명할 수 없네? / 이로운넷, 2022.10.28.

사회적경제나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쌓은 전문성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와 사례가 부족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실무자들은 ▲민과 관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힘 ▲민과 관사이 프로세스 이해 능력 ▲투명성 및 합리성을 고려한 예산사용 방식 ▲새로운 사회현안 및 의제를 파악 후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등을 전문성으로 꼽았습니다

광화문광장 집회 안 막겠다더니…“부적합” 딱지 2건 / 한겨레, 2022.10.13.

- “집회도 예술이다”…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집회 - 대한문 앞 ‘쌍용차 대책위’ 집회 막은 경찰에 법원 “적법”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4기’ 최종 7곳 선정 / 더나은미래, 2022.10.12.

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장애인 학대시설에도 지원됐다 / 서울신문, 2022.10.19.

아름다운가게 20주년… “시민 670만명 참여, 누적 나눔액 618억원” / 더나은미래, 2022.10.19.

비영리활동가 400명 모인다… 다음세대재단, ‘체인지온 컨퍼런스’ 개최 / 더나은미래, 2022.10.25.

[공익활동 이슈: SPC, 도시 인프라, 발달장애, 코로나19, 친족성폭력 등]

"우릴 기계로 보고…" 평택 빵공장 산재, '예견된 인재' / 노컷뉴스, 2022.10.18.

SPC계열의 공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펜스 설치 등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으로부터 묵살당했고, 2인 1조 체제도 유명무실했습니다. 특히 사측은 사고 직후 선혈이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장기계를 가동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소스 기계’ 덮개 왜 없나…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시신 수습했던 노동자들 트라우마 호소 무시

- 노동부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대표 처벌은 어려워" - “1인 시위 한번에 100만원 내라” 법원, SPC 매장 앞 시위 금지

- SPC그룹, 평택공장 사고 후 설비 가동 주장에 "사실 무근" - 공식 사과하더니…"제목엔 SPC 빼 달라"

- “1인 시위 한번에 100만원 내라” 법원, SPC 매장 앞 시위 금지 - 빵 만들다 숨진 노동자 빈소에 '자사 빵' 보낸 SPC

- SPC 빵기계에 끼인 23살, 생전 꿈은 “빵집 차리고 싶어” - “치킨 500봉 난 죽었다” 빵공장 사망 당일 마지막 톡

- “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 ‘현장실습 사고 방지’ 13개 법안, 1년간 심의 한번 없었다

시설 밖은 넘고 또 넘어야 할 장애물 도시 / 경향신문, 2022.10.05.

우리의 도시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일까요? 장여여부,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차별하는 ‘투명장벽’이 있는 것 아닐까요? ‘투명장벽도시’ 기획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주택, 교통, 일터, 일자리 등의 이슈를 장애인권의 시각에서 정리한 기사들만 일단 모았습니다.

- “보람은 ‘수업 재미있다’ 말 들을 때…12년간 못 해본 담임 - 최악의 지하철 환승역?…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

- 대도시는 지하철이라도 있지만…‘장애인 이동권 지역 격차’’ - 누구나 살기 좋은 집을 만들려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해

- 권리를 말하고, 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면 ‘이것도 노동이다’’ - 작은 가게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는 법원

건강한 성인이 표준인 도시엔 ‘노인을 위한 공간’은 없다 / 경향신문, 2022.10.18.

도시는 아동과 노인, 노동자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놀이터는 부족하고 노키즈존은 늘어납니다. 철도노동자, 건설노동자, 방문노동자는 마음놓고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방광염 등의 질병을 겪고요. 노인들에게는 곳곳의 키오스크가 장벽이 됩니다.

- 도시 전체가 ‘노키즈존’…놀이터가 7만개인데 “놀 곳이 없어요” - 어린이 10명 중 6명, ‘노키즈존은 차별’

- 놀면서 자라는 도서관, 여기는 라이브러리 티티섬 - “초등 고학년은 밖에서 안 논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 “엄마, 그럼 얼굴 못생긴 사람 못 들어가는 데도 있겠네? - 스쿨존이 ‘시속 30㎞’이어야 하는 까닭…어린이의 눈은 다르다

- 화장실 찾아 전력질주…물 안나오고 칸막이 없는 일터 화장실 실태 - 일터 화장실을 바꾸는 법

- 샤워·용변·세탁을 동시에…고객 화장실에선 ‘양치 금지’ - 화장실 갈 땐 따릉이 타고 맥도날드로…만성 방광염에 고통

- “키오스크는 고문기계”…세상은 변한다, 노인들이 못 쫓아오게 - 노년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동네··· ‘돌봄 공동체’ 실험

- 고령층에게 ‘디지털 장벽’이 두꺼운 이유 - ‘차별없는’ 공간이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복지관 이용 2년, 3년 대기 또 대기…통곡의 좁은 문 / 한국일보, 2022.10.04.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인프라를 설문조사해 만든 ‘1071명 발달장애를 말하다’ 연재기사 소개합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복지관 수업을 듣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했고 3차 의료기관 접수후에도 1년 이상 기다린다는 응답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27.9%까지 나왔습니다. 치료와 재활, 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험도 지자체별로 63.6%까지 나왔고요. 장애 관련 다른 기사도 엮었습니다.

- "저런 애 때문에 아파트값 안 올라" 이웃의 비수 - "자폐 전문 교수님, 2027년까지 진료 예약 끝났습니다"

- 고작 평균 23세, 56세에 사망…자·타살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 특수학교 찾아 빚지고 이사...특수학급 요구엔 "딴 학교 가라"

- "교사가 우리 아이만 수련회 가지 말라"고,..부모는 운다 -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카페나 캠핑장이 있었으면 - 1시간 치료수업에 15만원? 사교육 시장 내몰린 부모들

- .전신마취 충치 치료비 440만원…그마저도 갈 치과가 없다 - 서울대에는 왜 특수교육과가 없을까

- "문 닫고 부모에게 개입하지 말라"...검증 안 된 기관들 - “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꺼냈다

- “장애아는 방과 후 돌봄 안한다”는 유치원 - "스무 살에 '80대 노인'의 삶을 살 아들을 보면 막막합니다"

- "학교는 옥천으로, 치료는 대전으로"... 이사 딜레마 - 자폐아 홀로 키우는 엄마, 교통사고 나도 아이 맡길 곳 없었다

- "기관에서만 10번 거절당한 아들… '최중증'은 어디로 가나요"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영국이 재난 불평등에 대처하는 방식 / 시사IN, 2022.10.27.

일본, 스웨덴, 영국의 코로나 대응 현장을 담은 기사입니다. 일본은 지자체가 방역을 주도하고 있어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려운데요. 지역 의료기관이 방문 진료로 빈틈을 메웠습니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제적 논쟁거리였던 스웨덴은 상병수당, 자녀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팬데믹의 상흔이 깊은 영국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코로나19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 이웃을 구하고 싶었던 일본의 노력과 성찰 - 팀 의료로 지역사회 돌봄 정착

- 스웨덴 코로나 전략 무엇이 달랐을까? - 스웨덴의 노인들은 어떻게 팬데믹을 지나왔을까

- 스웨덴은 왜 학교 문을 열었나 - “팬데믹이 세대 간 복지 계약을 시험했다”

- 팬데믹이 할퀸 자리, 영국 사회에 남은 질문은? - 영국 시내 한복판에는 '치유의 벽'이 있다

- 정치의 ‘빈틈’ 메운 영국 독립 과학자문단

성폭행했는데도 아빠 걱정… 친족성폭력, 지독한 그늘 / 국민일보, 2022.10.22.

친족성폭력에 대한 기획기사입니다.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5~6명 중 1명은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친입니다. 엄마가 생활력이 떨어지면 생계 걱정에 남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특성상 제3자가 피해사실을 알아채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경남 특별지원보호시설 입소자들을 보면 평균 4년동안 학대를 당한 뒤에 시설에 왔습니다. 시설 연계는 운에 맡겨지며, 시설에 가더라도 몇년 뒤 자립이라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경씨, 아빠 신고 못한 속마음 - 딸 손댄 아빠, 방관한 엄마들… 난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 13년 만에 사촌오빠 고소했지만… 피해자에 가혹한 재판 - 오빠 피해 쉼터로 온 윤하, 21살 되면 수당도 없이 퇴소

페미니즘은 죄가 없다 / 한겨레21, 2022.10.04.

온라인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의 혐오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맥락 안에 축적돼 왔는지 살핀 기획기사입니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에펨코리아에서는 메르스갤러리의 미러링 이전부터 꾸준히 여성혐오 게시물이 늘어났고,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정책적으로 비판하는 게시글이 나타났고요. 워마드 게시물, 퀴어축제 관련 기사 댓글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 혐오는 어떻게 정당성을 얻나 - 그건 폭력이지 갈등이 아닙니다 - 워마드의 관심사는 ‘자기계발’

- 퀴어축제 때문에 반감? 핑계였다 - 이제 포털에 '초딩'이라고 치면 이런 문구가 - ‘외로운’ 유권자는 우파에 표를 준다

"트랜스젠더도 난민 인정 사유" 법원 첫 판단 / 한국일보, 2022.10.20.

“고국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고 국가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난민을 신청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난민 신청을 거절한 법무부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 난민·이주민 관련 기사들 함께 모았습니다.

- 난민 이의신청 절차 투명화…“심사·체류 지침도 공개해야” - 난민 신청 러시아인 537명… 인정자는 ‘0’

- 보호외국인 ‘고문장비’ 뺀다더니…사지 결박 강화 - “값싼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하자”는 서울시장이 무시한 현실

군에서 죽으면 ‘두 번’ 묻힌다? 감춰졌던 죽음의 진실 / 경향신문, 2022.10.27.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2000년 이후 발생한 157건에서 과거 군 수사결과 요지와 위원회 조사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군은 공통적으로 군인이 되기 전의 배경에서 사망 원인을 찾았고, ‘내성적 성격’ 등 개인적 사유를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위원회 조사는 98.1%가 병영 부조리나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 한겨레, 2022.10.04.

국내 450여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생태 기사들 함께 모았습니다.

- ‘넉넉한 무상배출권’에 숨은 철강사…수출 경쟁력 우려 - “K-팝 음반에 ‘기후’는 없다”…고작 1억대 ‘플라스틱 쓰레기세’

- ‘탄소중립 싱크탱크…시민·노동 대신 원전·4대강 인사 - ‘‘신속한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빠져라? ‘그들만의 리그’ 된 탄녹위

- ‘펑 펑’ 폭죽에 환호할 때 새들은 심장 터져요 - 105만 여의도 불꽃축제… 쓰레기 ‘50톤’ 배출돼

- 방류 코앞 비봉이…야생 부적응 때 '플랜B'는 있나요? - 여섯 번째 대멸종 현실화…1970년 이후 전세계 야생생물 70% 줄었다

놀이처럼 즐기고, 유행처럼 번지는…20대 ‘보통 사람들’의 마약 / 경향신문, 2022.10.18

한국에서도 마약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는 주요 연령대가 20대로 내려가고 10대 투약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마약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도 늘었습니다. 몰래 탄 마약이나 처방약으로 인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마약 재활 관련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재벌·연예인의 전유물?…4만원이면 필로폰 1회분 살 수 있고 ‘맛보기용’까지 등장 ‘ - 몰래 탄 마약’에 중독 당한 여성들

- 다이어트약·진통제·항우울제…‘처방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 “필로폰 1회분이 피자 한 판 가격”···가격 하락은 ‘대량 공급’ 증거

- “진짜 지옥은 도망치고 싶다고 마음 먹을 때부터”···‘재활꿈꾸는 사람들 - 시작에서 중독, 재활... 단계별 3인의 마약 극복기

촉법소년 ‘만13세’로 1년 하향… ‘중1’도 형사처벌 받는다 / 서울신문, 2022.10.24.

- 중1을 교도소 보내야 할까…‘소년범죄’ 그 전후의 삶을 물었다

"성소수자 때려잡는 월드컵"… 카타르 인권탄압에 보이콧 확산 / 한국일보, 2022.10.26.

- "경기장 지어줬더니…"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노동자 수천명 쫓아내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 시사IN, 2022.10.06.

"경찰, 단속 과정서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해 단톡방 올려...인권침해 심각" / 한국일보,, 2022.10.06.

성별정정에 성전환수술 꼭 해야 하나…청문회 열렸다 / 한겨레, 2022.10.10

한국서 50년 살았지만 귀화 거부당한 지적장애여성 / 비마이너, 2022.10.28.

직장내 커밍아웃 왜 힘들까…“동료관계 상처 우려 가장 커” / 한겨레, 2022.10.28.

“미얀마는 내전 중···우크라이나 같은 지원 필요하다” / 경향신문, 2022.10.31.

[공익활동 사례]

히잡 때문에 죽었다, 히잡을 벗었다…한달 맞은 이란 시위 / 한겨레, 2022.10.16.

히잡을 거부하는 이란 반정부시위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13일 “히잡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숨진 여성 아미니의 사망 이후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다시 숨졌고 분노는 여성만이 아닌 이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거세지는 환경운동…모네 작품에 으깬 감자 던지고 고흐 작품에 수프 뿌려 / 서울신문, 2022.10.24.

환경운동가들이 유명 화가 작품에 손을 접착제로 부치거나 음식물을 던지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 방식이 과격해지고 있는 거죠. 유리 액자 덕분에 그림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워서 더 강한 방식을 시도했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입니다.

- “유산 10%는 기후 대응 위해 사회적 상속” - 모네·반고흐 명화 이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풀칠…기후활동가 3명 체포

- 수프 병 들고 반 고흐·폴 고갱 작품에….오르세도 당할 뻔 - 명화에 이어 이번엔 ‘공룡’?… 베를린 자연사 박물관서 ‘기후시위’

“제도 밖 홈리스 사람들, 이젠 당사자 목소리 낼 때죠” / 한겨레, 2022.10.06.

15년째 계속되는 홈리스야학을 소개합니다. 이번 학기 등록생은 모두 24명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많습니다. 인기있는 수업은 ‘합창’, ‘영어’,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고요. 사람들은 이 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집회도 함께 나갑니다.

인천에 뜬 ‘퀴어 무지개’…공원은 “불허”, 인권보호관은 “왜 안돼?” / 한겨레, 2022.10.16.

- “임신중지·트랜스젠더 누구나”…‘색다른 환자’도 차별없는 병원 -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확정

평생 철창 갇힌 곰, 흙에 첫발 딛자…이 뭉클한 다큐 ‘곰마워’ / 한겨레, 2022.10.28.

“살아있어 고마워”…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 축제 / 한겨레, 2022.10.29.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부자나 고령자만 유산기부? 2030세대 동참 늘었다 / 더나은미래, 2022.10.25.

유산기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큰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깨지고 최근에는 젊은세대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산 기부가 대표적 기부 유형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산 기부를 독려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 기부 선진국 영국, 유산기부 모금만 年 5조 규모라는데…

"연탄 6장 만이라도"…할아버지 편지에도 기부단체 망설인 이유 / 매일경제, 2022.10.20.

올 가을 연탄기부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연탄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연탄과 식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1만4000여개 중소기업 ESG 최초 분석···‘사회’ 가장 높고 ‘환경’ 가장 낮아 / 경향신문, 2022.10.05.

국내 중소기업 ESG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 부문은 2.2등급으로 가장 높고, 환경 부문은 3.8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지배구조 부문은 3.5등급입니다. 업종별 중위값으로 보면 환경과 지배구조의 등급은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