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3/9 - 생체정보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5.08.01 / 수정일 : 2023.02.15
2015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발표한 자료로, 정보인권과 관련해 그동안 상담한 사례를 모아서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의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허용'에 따라 웹에서 접속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을 분류별로 간추려 차례로 소개합니다.

[가이드북]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 생체정보편 (3/9) * 9편 모두보기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
질문. 검찰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하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되고 어차피 채취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전화를 하셔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시고, 관련 단체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제작: 진보네트워크센터 삽화: 반지수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권력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보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인권 가이드의 첫번째 시리즈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은 지금까지의 상담 사례를 모아, 사례마다의 대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한계 때문에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5.08.01 / 수정일 : 2023.02.15 / 조회수 : 2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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