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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노동부 내용만 발췌해봅니다.

-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 및 운영기준 강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8,590원 / 한겨레신문,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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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 쪽 안인 8,590원이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속도조절 뒤 주목되는 ‘살찐 고양이법’ / 한겨레신문,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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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율로 최저임금은 통과되었습니다. 최고임금에 대해서도 상한을 둬야하지 않을까요? 사설 중 인상깊게 읽은 부분 발췌해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 규제법은 서구에선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도돼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입법했다.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 보너스가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게 했고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연봉 중간값의 몇배인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 정책브리핑,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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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 매뉴얼 링크 함께 붙입니다.

업무매뉴얼

[괴롭힘 금지법] '지위관계 우위·업무상 적정수위·근무환경 악화' 세가지 따져야 / 서울경제,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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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괴롭힘금지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죠. 앞으로 유형별 규정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여러 사례 다루고 있는 기사 몇 개 더 붙여봅니다.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앞둔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 연합뉴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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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이달 중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하여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휴일 민간 적용’ 6개월 뒤 시행인데 / 매일노동뉴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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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업무 강도 세도 좋아" 늘어나는 주4일 근무 / 연합뉴스,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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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복지가 약한 중소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라는 주 4일제. 기사 말미에서 주 4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으로 일부 기업들에서 시행 중인 주 4.5일 근무, 월 1회 주 4일 근무, 주 단위집중근무 등을 소개하고 있네요.

직장인, 입사 후회되는 회사 1위는 / 잡코리아,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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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후회되는 회사?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 >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 >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이 당연한 회사 > 월급이 적은 회사 > 이미지만 좋고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