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달의 비영리뉴스’를 연재하는 큐레이터 열쭝입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큐레이터 활동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시즌에 앞서서

올해의 뉴스들을 주요 이슈별로 모아서 전해드릴까 해요. 두번째 이슈는 장애인권입니다.

연초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시위 이슈를 계기로 

이동권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권을 다룬 기획기사가 이어졌습니다.

2022년는 장애인권운동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이동권]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 한겨레, 2022.04.18

지자체의 교통수단 확보·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장애인콜택시는 경기와 경남만 기준치를 충족했고 요금과 운영방식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 지역의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0%에 그칩니다. 장애당사자의 기고는 물론 연대를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의 기고도 함께 보시면서 장애이동권 투쟁의 방향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역의 운동에도 영감을 줄 수 있겠고요. 

 - “일주일전 예약해야 속초서 강릉행… 장애인 콜택시부터 늘려야”       - “미안합니다” 엎드린 박경석… “괜찮아요” 답한 시민들   

 - 장애인에게 ‘언더도그마’가 어디 있는가?                                                          - 장애는 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일까

 - 당신과 함께 싸우기 위해                                           - 유아차 끄는 양육자, 노인, 교통공사 노조…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노동3권                                                - 보편적 이동권 보장, 지하철 노동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약점 찾고 여론 조성” 문건 파문 / 경향신문, 2022.03.17.

장애혐오 여론도 많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투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면서 투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이준석, 장애인 시위 비난에…‘전장연’ 후원 폭발했다      - 스티커 제거 인증·욕설 댓글… '장애인 시위' 겨냥 온라인 혐오 확산

 - 이대남 절반 “시위 불편 못 참아”…이준석에 동조                   -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혐오테러’에 노출된 장애인활동가들

국민 절반 이상 “장애인 지하철 시위 불편 감수, 이동권 갈등 정부·정치권 책임” / 서울신문, 2022.07.10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장애인 이동권 이슈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숙의토론을 한 결과, 우선과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휠체어가 오늘도 지하철로 향하는 이유···그저 한 사람의 ‘휴먼’이 되기 위해 / 경향신문, 2022.03.25.

마침 미국의 장애인권운동가 주디스 휴먼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서평 기사입니다. 휴먼은 “장애인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에서 배제, 거부되거나 차별받을 수 없다”는 재활법 504조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자 연방정부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부모의 두려움이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 한겨레, 2022.07.04.

2022년에는 부모에 의해 발달장애인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객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립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달장애인 살해·미수 12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대부분 장애인 가족돌봄을 전담했고, 병을 얻거나 실직해 위기가 다가오자 무너졌습니다. 

 - ‘평생 돌봄’에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 장애인 부모 ‘5명중 1명 경력단절’…턱없이 부족한 가족지원

 - 검정고시 장애인 편의제공 주먹구구…발달장애는 안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의 연이은 '자녀 살해' 비극…국가는 없었다

복지관 이용 2년, 3년 대기 또 대기…통곡의 좁은 문 / 한국일보, 2022.10.04.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인프라를 설문조사해 만든 ‘1071명 발달장애를 말하다’ 연재기사 소개합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복지관 수업을 듣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했고 3차 의료기관 접수후에도 1년 이상 기다린다는 응답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27.9%까지 나왔습니다. 치료와 재활, 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험도 지자체별로 63.6%까지 나왔고요.

 - "저런 애 때문에 아파트값 안 올라" 이웃의 비수                          - "자폐 전문 교수님, 2027년까지 진료 예약 끝났습니다"

 - 고작 평균 23세, 56세에 사망…자·타살 시달리는 발달장애인    - 특수학교 찾아 빚지고 이사...특수학급 요구엔 "딴 학교 가라"

 - "교사가 우리 아이만 수련회 가지 말라"고,..부모는 운다             -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카페나 캠핑장이 있었으면                          - 1시간 치료수업에 15만원? 사교육 시장 내몰린 부모들

 - 전신마취 충치 치료비 440만원…그마저도 갈 치과가 없다                                     - 서울대에는 왜 특수교육과가 없을까

 - "문 닫고 부모에게 개입하지 말라"...검증 안 된 기관들                - “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꺼냈다

 - “장애아는 방과 후 돌봄 안한다”는 유치원                            - "스무 살에 '80대 노인'의 삶을 살 아들을 보면 막막합니다"

 - "학교는 옥천으로, 치료는 대전으로"... 이사 딜레마              - 자폐아 홀로 키우는 엄마, 교통사고 나도 아이 맡길 곳 없었다

 - "기관에서만 10번 거절당한 아들… '최중증'은 어디로 가나요"    - 아들의 자폐진단, 월 600만원의 '센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 장애아 '개처럼' 끌던 모습에도, 부모는 눈 감을밖에   - "장애아 두 명 키우는데, 첫째만 거절당해"... 중증 차별 실감하는 엄마
 - "물가 오르는데 바우처는 그대로"... 치료 횟수 줄이는 부모의 슬픔                               - 기간제 교사 특수학교에 더 많다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

"탈시설, 왜 발달장애인은 안 됩니까?" 국회에 던져진 질문 / 비마이너, 2022.04.11.

현재 장애인 탈시설 논의는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탈시설을 둘러싼 입장들이 담긴 기사입니다. 

 - 장혜영 "탈시설, 돌봄에 종속된 삶 구조 바꾸는 것"             - 최혜영 “수요자 중심 즉 장애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정책 필요”

 - ‘장애는 모욕’이라고 어떻게 대답하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4주년…"실효성 있게 개정 필요"

시설 밖은 넘고 또 넘어야 할 장애물 도시 / 경향신문, 2022.10.05.

우리의 도시에는 장여여부,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차별하는 ‘투명장벽’이 있는 것 아닐까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택, 교통, 일터, 일자리 등의 이슈를 장애인권의 시각에서 정리한 기사들입니다.

 - “보람은 ‘수업 재미있다’ 말 들을 때…12년간 못 해본 담임  - 최악의 지하철 환승역?…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이유

 - 대도시는 지하철이라도 있지만…‘장애인 이동권 지역 격차’’ - 누구나 살기 좋은 집을 만들려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해

 - 권리를 말하고, 권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면 ‘이것도 노동이다’’         - 작은 가게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는 법원

[기타: 성적 자기결정권, 출산양육, 신경다양성, 치료감호 등]

우영우 같은 친구 있다면…그 장애여성은 “제비”와 헤어졌을까 / 한겨레, 2022.08.08.

상반기에 이동권 이슈가 뜨거웠다면 하반기에는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 다양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장애 관련 자신이 겪은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사입니다. 장애여성단체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사랑이냐 폭력이냐’의 이분법 구도에 가둬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장애여성은 친밀함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사회적 자원과 관계 자원이 부족해서 선택지가 협소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우영우'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신혜영을 내가 지원했다면                                                     -  우영우가 침묵한 것

 - TV에 갇힌 ‘우영우’가 현실로 나오려면…장애여성 말하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해도… 우리는 아이를 키웁니다  / 국민일보, 2022.02.14.

장애인의 출산·양육 사례를 정리한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장애인 부모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고, 장애인 임산부에게 우호적인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시선, 학부모 커뮤니티 내에서의 소외도 견뎌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는 가난한 경우가 많아 자녀를 충분히 지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기 아이와 소통도 도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장애 때문에 왕따를 겪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 대상 사업도 대다수 장애 자녀와 비장애인 부모만을 지원합니다. 

  - “아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선 넘는 질문들                                         -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 “그런 부모 밑이니 이 모양이지” 가장 아팠던 한마디                            -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

  -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현실판 ‘아이엠 샘’도 가능                                  - “아빠 되고 싶어요” 준형씨가 꿈꾸는 세상

“생리대 구매, 부탁하기도 눈치 보여요”…시각장애인의 생리 분투기 / 국민일보, 2022.11.13.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생리혈 위생 처리 제품(생리용품)를 살 때도 사용할 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리대에는 점자가 새겨지지 않았고, 어찌어찌 구매를 한다고 해도 상황에 맞춰 적절한 용품을 골라 쓰기 힘듭니다.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생리대 착용 및 교체를 반복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 “볼 수 없으면, 내몸에 맞는 생리용품도 쓸수 없나요”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생리대’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생리대는 없나요?” ｜이슈파이 ‘월경 수다’

진단명·장애등록이 담지 못하는 우리...‘신경다양인’을 아시나요? / 경향신문, 2022.09.12.

국내 첫 신경다양인 권익옹호단체인 ‘세바다’는 진단이력이나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경발달 과정이 전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경다양인’으로 명명합니다. 이들은 소수의 ‘서번트증후군’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신경다양인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곤궁한 상황으로" 빈곤과 장애, 고립... 치료감호 판결문 144건 살펴보니 / 한국일보, 2022.06.14.

치료감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사례를 묶은 기획기사 공유합니다. 상당수의 정신질환 피고인은 경제적 여건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이 부재한 상황에서 죄질과 상관없는 형량보다 길게 무기한 수감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서울시 조례 통과 등의 장애인권 관련 뉴스도 함께 전합니다.

 - 암 치료 못 받고 떠난 조현병 아들…86세 노모는 꺼이꺼이 울었다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뒤, 고통 받고 소외된 얼굴이 있다

 - "시설도 병원도 못 받는다니..." 발달장애인 엄마, 벼랑 끝 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치료감호소엔 없다

 - 치료감호소 ‘독방’의 악몽… 아들은 제 몸을 할퀴고 뜯었다          - 치료감호소 의사 "하루 환자 200명까지... 약도 기억 안 나"

 - 가두지 않는 '치료명령' 효과 확인..."경찰 입건단계부터 적용해야"         - "감으로 심사"… 저금통 훔친 지적장애인 구금 10년

 - "죽으려면 나가서 죽으란 것" 치료감호소 실태, 인권위 진정                                  -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 제도 유명무실            

패럴림픽 밖 보통 장애인들의 ‘운동’ 이야기 / 경향신문, 2022.0808.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장애인의 운동은 ‘한계를 뛰어넘는 투혼’이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합니다. 비장애인처럼요. 장애인은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의 유병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장애인의 등록을 거부하기도 하고, 운동기구나 체질 검사도 비장애인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 장애인시설 건립은 ‘거부와의 싸움’…“언제쯤 우린 무릎 꿇지 않을까요?”                         - 그 장애인은 왜 그리 친절했나

 - “정신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          - “우리만 갇혀 있다”…정신질환 재발 때까지 ‘방역 고립’ 

 - 인권위 “우울증약 복용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 “경찰서 셋 중 하나 장애인승강기 없다…위법 따질 것” 

대선 과정에서 당한 장애인 차별 신고하세요! / 비마이너, 2022.02.28.

올해는 선거의 해였죠. 장애인들은 선거 전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합니다. 점자 공보물이 비장애인 공보물과 다르다거나, 투표소에 승강기와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 참정권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 아무 곳에나 도장 ‘꾹’… 멀고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선거 편의 지원해야”

 - “공약 모호해 힘들었죠”…‘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 제작 분투기 

“정신장애인 인권, 제가 겪었으니까 더 크게 외쳐야죠” / 시사IN, 2022.01.24.

'크리핑 업'은 그만...장애인 역할은 장애인 배우가 할 수 없을까  / 경향신문, 2022.03.14                                    

지자체 웹사이트 90%, 장애인 이용 어렵다 / 더나은미래, 2022.03.04.

“정신병자 취급 말아야” 이런 표현 그만…정신질환 보도 어떻게? / 한겨레,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