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달의 비영리뉴스’를 연재하는 큐레이터 열쭝입니다.

올해의 공식적인 큐레이터 활동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 계획 수립 시즌에 앞서서

올해의 뉴스들을 주요 이슈별로 모아서 전해드릴까 해요. 첫번째 이슈는 공익생태계 관련 뉴스입니다.

현재의 주요 흐름과 방향을 읽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논란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뉴스가 많았고요.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 쪽에서는 노동, 성평등 등의 조직문화 관련 뉴스도 많았습니다.

집회시위, 공익소송, 직접행동 등 공익활동의 주요 이슈도 모아보았고요.

모금 트렌드와 ESG 관련 뉴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법제도, 보조금 논란 등]

“시민사회 지원 대통령령 폐지 검토를” 총리실, 각 부처에 공문 보냈다 / 경향신문, 2022.09.06.​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폐지령안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입니다. 그 뒤로도 각 부처나 지자체 별로 보조금 특혜나 부정수급 등의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단체 활동 방향 등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국민 63%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줄여야"                                                       -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초토화된 까닭

 - 감사원, 시민사회 보조금까지 들춘다                                           - 권익위·비영리민간단체 감사도 ‘사전 의결’ 절차 무시

 - "보조금 부정수령 시민단체, 이후에도 중복지원"            - 지자체가 시민단체 ATM? 전국 예산 전수분석했더니 “0.2% 안팎” 

 - 여가부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與 "조사해야" vs 野 "블랙리스트”    - '공산주의 추구 단체 후원' 의혹 여가부 "전수조사 중" 

 - 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 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25만3000건, 1144억원…환수율은 55% 수준

권력과 불화하지 않는 풀뿌리? / 경향신문, 2022.07.19.

지역 단위 또는 작은 규모의 활동에 ‘풀뿌리’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나 자원을 조직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고, 정작 시민들은 결집의 힘을 잃어간다는 지적입니다. 앞의 보조금 관련 기사들과 함께 읽으면서 운동의 방향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72년 전 법 그대로…시민사회 활성화 위해 민법 개정 필요” / 쿠키뉴스, 2022.01.26.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현장을 담은 기사 소개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허가주의’,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제도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비영리단체가 일하기 좋은 나라 되려면?”… 아름다운재단, 공익활동 환경평가 결과 발표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 어떻게 할까? / 한경비즈니스, 2022.10.20.

10곳의 비영리 재단과 사단법인이 모여 임팩트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자주 쓰이는 변화이론, 둘째, 사업 맞춤형 설문지로 발전시키는 린데이터, 셋째, 비영리재단 사업의 수혜자, 산출물,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 “전문성과 공익성 갖춘 인재 양성한다”… 숲과나눔, 장학사업 임팩트 측정 결과 발표 
 

'유리천장' 얇아진 비영리업계... 과제는 여성 리더 확대 / 더나은미래, 2022.09.14.

주요 모금단체 16곳의 여성 직원 비율은 69.3%로 국내 주요기업보다 약 3배 높습니다. 그러나 중간고나리자에서는 59.2%, 상급 관리자에서는 27.9%로 감소합니다. 이사장, 회장, 대표 등 최상위 직급을 살펴보면 단 한 곳만 여성이 리더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사회적경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을까? / 한겨레, 2022.03.22.

사회적경제에서 일하는 20대의 48.9%는 월평균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중소기업보다 조금 낮은 순서입니다. 활동기간 6년 이상 9년 이하인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211만~270먼원 사이의 월급을 받아서 경력에 따른 보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다른 기사들도 함께 묶었습니다.

 - 사회적기업, 16년간 70배 증가…‘일자리제공형’이 과반          - “사회적경제, 진보-보수 경계 없이 사회서비스 혁신 견인해야”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국회는 더 미뤄선 안돼”

전국 소셜벤처 2031곳, 전년比 34% 증가 / 더나은미래, 2022.02.17.

소셜벤처 기업들이 양적 성장을 이루며 더 많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소셜벤처가 유치한 임팩트 투자 금액은 2671억원이며, 투자건수도 125건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소셜벤처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59.4%)’,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5.9%)’이었습니다. 

[옛날 사경, 요즘 청년] 노동 고민...월급부터 노동조합까지 광범위 / 이로운넷, 2022.09.23.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은 연재 기사입니다. 청년들은 주로 저임금이나 열악한 복지 등의 문제로 고민했고, ‘노동자’와 ‘활동가’ 사이의 역할에서 혼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보는 조직내 성차별, 세대차이 등 조직문화 관련 논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N년차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 조직문화에 '좋은라떼', '나쁜라떼' 따로 있다

 - 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세대간 온도 차이                                                                  - "보이지 않는 성차별 존재해"

 - "리더도 연습이 필요해...두려움보단 도전하길"                                 - [기자수첩] 사회적경제 청년들이 묻습니다. “왜요?”

‘실무자 전문성’, 있긴 한데 설명할 수 없네? / 이로운넷, 2022.10.28.

사회적경제나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쌓은 전문성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와 사례가 부족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실무자들은 ▲민과 관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힘 ▲민과 관사이 프로세스 이해 능력 ▲투명성 및 합리성을 고려한 예산사용 방식 ▲새로운 사회현안 및 의제를 파악 후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 등을 전문성으로 꼽았습니다. 꼭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고민해볼 주제인 듯 합니다. 

“사회안전망 공백 메울 ‘협동금융’의 길 열어달라” / 한겨레, 2022.06.10.

사회적기업 98곳 늘어난 3342곳… 6만3000명 고용 / 더나은미래, 2022.06.22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연합뉴스, 2022.09.13.

[공익활동 방법: 집회시위, 공익소송, 직접행동]

광화문광장 집회 안 막겠다더니…“부적합” 딱지 2건  / 한겨레, 2022.10.13.

코로나19 동안 집회시위하기 참 힘들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집회시위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사실상 집회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동하면서 인근에서 집회 허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요.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 “집회도 예술이다”…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집회                  - 대한문 앞 ‘쌍용차 대책위’ 집회 막은 경찰에 법원 “적법”

 - 용산시대 연 대통령실 ‘집회의 자유’ 활짝 열리나                                   - 국민 53.4%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 '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 "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공익소송은 패소자 비용부담 예외여야" 헌법소원 청구 / 연합뉴스, 2022.07.15.

공익소송의 비용을 패소자가 모두 부담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장애인 2명인데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공사 측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기후소송 사례도 함께 묶었는데요. 해당 기사는 ‘올해의 주요 뉴스-생태, 기후위기, 동물권’ 편에서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 성희롱 피해 인정받고도…"소송비용 부담하라"                                 - "보증금 빼 소송비용 댈 상황"… 위축되는 공익소송

 - 기후위기 속 세상 바꾸는 판결 잇따라…한국서도 승소 나올까            - 20주차 뱃속 태아도 청구인…62명 아기의 '기후소송' 

'관심만 끌면 되나?'... 과격 기후 시위의 딜레마 / 한국일보, 2022.11.06.

세계적으로 과격한 기후위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명화에 감자나 토마노수프 등을 던지는 시위는 물론 활주로에 앉아 비행기 이륙을 막기도 합니다. 환경운동단체 안에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처벌 강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과격한 시위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며 대기업 조형물에 녹색칠을 했다가 이를 지우는 동안 연행된 활동가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 세대’는 왜 모네의 그림에 으깬 감자를 던졌나   - 베를린 도심 출근길 막아선 ‘마지막 세대’…“기후 위기, 시간이 없다”

 - 클림트 작품에 검은 액체...기후 활동가들 또 '명화 테러'           - 수프 끼얹고 케이크 투척…'명화 테러' 기후활동가들 철창행

 - 비행기 활주로까지 막은 기후활동가들…과격해지는 기후시위   - '명화 테러' 고야 명작도 수난…접착제 바르고 1.5℃ 쓴 그들

 - "석탄발전소 반대" 대기업 조형물에 녹색칠... 기후시위 국내 첫 처벌 

2022년의 새로운 민중가요, 발달장애인과 이민휘가 함께 만든 노래 / 민중의소리, 2022.07.06.

싱어송라이터와 중증발달장애인이 매주 ‘노래만들기 노동’을 합니다. 작업은 꾸준히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싱어송라이터는 당사자의 말과 멜로디를 정리하고 연결하며 악보로 옮깁니다. 10곡 넘는 노래가 탄생했다고 해요. 새로운 민중가요의 탄생 과정이 흥미롭네요. 

[모금, 기부문화]

2022년 모금 전망 / 더나은미래, 2022.01.28.

2022년의 모금시장을 전망한 칼럼인데요. 내년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을 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스템 장착, 온라인 소통, 채널 다각화 △단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특정 이슈와 문제 해결에 특화하는 사업의 전문성 △해결할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유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모금 △영웅담이 될 수 있는 세련된 스토리텔링 △기부자 참여를 통한 모금의 기회 확장 등을 신경쓸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 외 모금 트렌드 관련 기사들도 묶었습니다.

 - 원하는 기부를 골라보세요                                                                                  - 기부 그 후, 후원자가 바라는 것

 - 재난 극복에 팬덤이 나선다… 코로나 이후 팬클럽 기부 3배 증가            - MZ세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으로 기부한다 

 - "철판 깔고 선물 거부합니다, 그 대신…" 요즘 MZ 생일 문화                 - 부자나 고령자만 유산기부? 2030세대 동참 늘었다 

2021년 기부금 1위 사랑의열매…'이건희 기부' 국립중앙의료원 2위 / 연합뉴스, 2022.07.17.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해가 2021년에도 공익법인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기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중에는 연세대학교가, 기업 관련 공익법인으로는 호반문화재단이 각각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답례품 타령만…이게 최선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 / 서울신문, 2021.11.17.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작됩니다.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애초 제도의 목적은 제쳐두고 답례품만 이슈화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답례품이 비슷비슷하고, 답례품 선정에 대한 민원도 골칫거리로 지적됩니다. 

 - [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현안 해결할 마중물…답례품보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효과적”

[사회공헌]

1만4000여개 중소기업 ESG 최초 분석···‘사회’ 가장 높고 ‘환경’ 가장 낮아 / 경향신문, 2022.10.05.

사회공헌의 트렌드는 ESG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ESG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 부문은 2.2등급으로 가장 높고, 환경 부문은 3.8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지배구조 부문은 3.5등급입니다. 업종별 중위값으로 보면 환경과 지배구조의 등급은 더 낮아집니다. 

 - 시민단체, 50대 기업 ESG 평가지수 최초 공개…1위 SK                     -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나서는 이유는?           

ESG에 부는 역풍 / 한겨레, 2022.06.21.

세계 유수 기업들이 경영원리로 ‘ESG’를 외치고 있지만, 흐름의 역류도 감지됩니다. 무엇이 ESG인지 모호해 기준이 없다보니 ‘ESG워싱’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이 ESG를 바라보는 눈길도 매서워졌고요. 게다가 최근의 에너지 위기로 화산연료 기업과 방산업체 수익이 급증하자 이런 기업을 배제하는 ESG펀드는 수익률이 낮아져 자금 이탈이 발생합니다. 보수우익은 ESG를 ‘기업 좌경화’의 원흉으로 보고 공격하고 있고요. 그린워싱에 대한 비판 기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유럽 금융사, ESG 기준 벗어난 금융상품 점차 없앤다      - MZ세대 10명 중 6명 “ESG 경영, 기업·브랜드 호감도에 긍정 영향”

 - 대기업 ESG 경영 관심사, 사회·환경보다 지배구조.                                            - ESG 말하면서 재벌 총수는 사면·복권?                                          

 - ‘프라이드 먼스’ 기념하는 애플, 아디다스…한국은 어떨까                                         - ESG가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을까

 - ESG위원회 설치한 상장사 23% 불과… 안건 중 15%는 ESG 무관    - '녹색 덧칠'로는 안된다…'녹색금융' 이름값 할 수 있을까 

 - ‘탈석탄 금융’ 외친 증권사들, 화력발전소 건설 돕는다니             - “그린워싱 기업 가려내려면… 의무화된 공시 기준 필요해”

"지구 위해 바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4조원 회사 '통째' 기부 / 한국일보, 2022.09.15.

아웃도어 업체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 회장 가족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환경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 등에 통째로 넘깁니다. 쉬나드 회장은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