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개발지수(HDI)에 대한 아카이빙을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ODA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이빙은 자료 수집과 정리가 아니라 HDI의 3가지 측면이 ODA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인간개발지수(HDI)의 세 가지 요소

인간개발지수(HDI)는 UNDP가 개별 국가들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입니다.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은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측정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입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고, 거시경제지표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삶의 질 향상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유현욱 2017).

UNDP는 거시경제지표로써 활용된 1인당 GDP 기반의 측정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대 수명, 평균 교육기간, 1인당 GNI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표인 HDI를 개발합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UNDP는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각 국가의 기대수명, 평균교육기간과 1인당 GNI의 변화 추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HDI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영실적 평가지표로써 활용되는 만큼 ODA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OICA의 ODA 사업 책무성 강화와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유현욱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등장

2015년은 국제 사회에게 공통의 의제를 제시한 시기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발표해서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가 제시 되었죠. 특히 SDG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각 국가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SDG 달성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 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K-SDGs 공동작업반과 K-MGoS이해관계자그룹을 구성하여 SDG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SDG 달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SDG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지표로 구성된 상당히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SDG 합의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매우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SDG 달성 여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SDG의 목표들은 각각 독립된 목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목표라는 것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정호 외(2017)은 SDG의 국내이행을 위한 요소 중 “사전에 목표간 연계성 분석 필요”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SDG의 목표(17개)와 지표(169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표와 지표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 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ODA 사업 전략에 HDI를 조정요인으로써 고려하는 것입니다.

SDG 달성을 위한 조정요인: HDI

앞서 말한 것처럼, HDI는 기대 수명, 평균 교육기간, 1인당 GNI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은 SDG의 17개 목표와 각각 연관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출처: 저자 작성(세종시 고라니)

※참고: HDI와 연관성이 높은 목표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일부 목표들은 임의로 배제되었습니다.

표에 정리한 것처럼, HDI의 세 가지 요소들은 SDG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HDI는 ODA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요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저자 작성(세종시 고라니)

그러나 지금까지 HDI와 ODA를 고려한 접근 혹은 중요성에 대한 제언은 (유현욱 2017) 연구 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유현욱(2017)의 연구가 발표된 후 현재까지 SDG 달성을 위한 ODA와 HDI의 연계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략에서 HDI는 전략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인간개발보고서가 발표되면 한국의 HDI 순위 변동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 2021/2022 유엔 인간개발지수 0.925로 세계 19위(출처: 뉴시스)(바로가기)

왜 ODA와 HDI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까?

이번 아카이빙의 핵심은 ‘왜 ODA와 HDI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의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DG의 17개 목표 중 절반 이상이 HDI의 세 가지 요소와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HDI를 고려한 접근은 단순히 수원국과 중점협력국의 HDI 상승을 넘어서 SDG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ODA 체계에 맞춘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수행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문경연, 김형성 2017, 한정택, 박재석 2019, 홍지영 외 2020).

관련 연구자료

문경연, 김형성. 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적용 방안. 국제개발협력연구 제9권 제4호. 5-30

한정택, 박재석. 2019.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분절화 현상의 관료정치적 해석: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1권 제1호. 5-31

홍지영, 정헌주, 손혁상. 2020. 한국의 원조 분절화 현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4(2). 205-227

2023년 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정부부처 기준)은 총 34개입니다. 비록 총괄 기관으로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만으로 우리나라 ODA를 총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면 하나로 통합된 체계로 운영이 어렵다는 논리 때문이겠죠. 이런 주장들은 이번 아카이빙에서 고려하지 않고, 대신 기관별 전문성이 HDI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저자 작성(세종시 고라니)

※참고: HDI, SDG 개별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위의 표는 HDI와 SDG의 분야별 목표에 맞춘 정부 부처입니다. 각 부처들은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분절화된 구조가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잘 연결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각 부처의 전문성, 역량을 고려한 분야별 배치입니다. 그 중에서 SDG뿐만 아니라 HDI의 세 가지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죠.

출처: 저자 작성(세종시 고라니)

HDI를 ODA전략에서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현욱(2017)은 교육에 관련된 지표가 다른 두 개의 지표(기대수명과 1인당 GNI)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ODA를 제공할 때 HDI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임의로 선택 혹은 배제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HDI 0.8 이상과 이하 국가들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27개 국가 중 HDI 0.8 이상(그룹 1)과 HDI 0.8 이하(그룹 2)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점협력국들 사이에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ODA의 비중도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접근법이 요구 됩니다.

 

출처: 저자 작성(세종시 고라니)

글을 정리하며

우리나라의 ODA 분절화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HDI는 우리나라 정부가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대한 조정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HDI의 세 가지 요소는 SDG의 여러 가지 목표들과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KOICA의 경영실적 측정 지표로 활용되는만큼 부처별 ODA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현욱(2017)의 주장처럼 개발도상국의 HDI 상승 혹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예상해서 특정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요구액 기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세미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산정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 2021.8.28. 출처: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0&systemcode=03&brdctsNo=83839

박정호, 정소윤, 김은주.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8.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유웅조. 2020. 우리나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분석 제186호

유현욱. 2017. 중점협력국 인간개발지수(HDI)의 시계열 분석 및 예측 –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 개발과 이슈 제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