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직업 세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그린뉴딜(Green Newdeal)은 선진국들의 직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국가들은 녹색직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람의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육지가 아닌 해상 풍력발전을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풍력터빈 업계에서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기업은 지난 5년간 1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발전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력발전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오랜 역사를 가진 덴마크는 녹색직업 분야에는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덴마크의 녹색직업 잠재력

덴마크 환경전문 씽크탱크인 3F(덴마크 노동자 총연합(the 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의 자료에 따르면, 임시직은 5만 8천개, 정규직은 1만 5천개의 직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들은 친환경 제품 수출 관련 직군부터 녹색 인프라(예: 풍력발전 운영 등) 관련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죠. 비록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녹색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덴마크의 녹색직업 관련 정책과 협력

대표적으로 덴마크 정부는 2012년 에너지 협의(energy-agreement)를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기후변화 완화, 녹색경제 전환을 목표로 수립된 정책이에요. 이를 통해서,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합니다. 특히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 12% 감소,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 협의의 목표입니다. 게다가 풍력발전을 통해서 총 전력 생산 중 절반(50%)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협의는 전력 생산망의 변화, 전력 공급원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변화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하여 건물 리노베이션, 풍력발전 확대, 전기 대중교통 수단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협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친환경 정책은 국가 전체의 모든 부분을 친환경으로 전화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야심 찬 계획은 덴마크 정부 혼자서 모두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국가, 지방정부(지자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예로써, 녹색 공공조달 계약 증진을 위해 2개의 지역과 9개 지자체가 참여함. 이와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조달계약을 위한 포럼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게다가 게이트21 이니셔티브(Gate 21 Initiative)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지역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로써 2009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덴마크는 지역, 지자체, 기업과 연구기관(학계 등)이 협력을 통해서 녹색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협력활동은 민관협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활발하게 녹색직업 창출과 녹색경제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덴마크 무역협회는 녹색경제 시대의 녹색 직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저숙련 근로자들을 위한 녹색직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 협의체는 녹색경제를 덴마크의 성장과 수출 향상을 위한 요소로써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덴마크의 녹색직업과 녹색경제 전환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자체-기업-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지요.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녹색 직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먼저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를 보여드릴게요. 덴마크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과 고등교육과학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된 것처럼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도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덴마크의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관리, 직업훈련 입문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initial vocational training) 및 직업 전문대학의 인증, 평가,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위한 임시 위원회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교육과학부는 덴마크의 고등교육을 담당합니다. 즉 대학교(4년제) 및 전문 대학 관리를 담당하죠. 그러나 덴마크의 학교들은 학생 입학정원 결정 등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과학부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교육부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 없어요. 대신, 모든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기관들에 대한 인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출처: CEDEFOP(2018), 저자 재구성

고등교육(학위 과정)에서는 녹색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전문대 등에서 제공됩니다. 각 대학들은 학위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위과정은 3년, 석사 과정은 2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녹색기술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덴마크 기술사회(Danish Society of Engineers, IDA) 등과 같은 기관들에서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덴마크의 녹색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

덴마크는 이를 통해서 녹색 직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녹색 직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덴마크도 무엇을 녹색 직업으로 정의하고, 녹색 직업에 의한 고용효과를 측정할 기준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죠.

게다가 주목할 점은 덴마크는 풍력 발전 관련 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활동들을 녹색 직업에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녹색 세금(green taxes)로써 고비용 간접세(higher indirec tax)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난방, 교통, 환경 관련 제품(예: 생수, 폐수 등) 및 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로 인하여, 세금 절감을 위해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녹색직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단,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의 표준화, 저임금 국가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숙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숙련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였습니다. 비록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들의 근로자 42%는 기술교육 등 추가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연과학 및 관련 기술 전공자들이 부족해서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 기업의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일반 기업들보다 9%(2010년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의 녹색 직업은 풍력 발전 관련 직군처럼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설비기사, 배관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기술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녹색 직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출처: CEDEFOP(2018), 저자 재구성

그래서 덴마크는 녹색 직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에서 상당히 유연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덴마크 녹색 직업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

바람의 나라로 불리울 만큼 풍력발전의 역사가 깊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활용해서 녹색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는 덴마크이지만, 녹색 직업을 체계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녹색 직업과 관련된 기술훈련, 직업훈련의 범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시키는 것이 덴마크의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교육 거버넌스의 분절화(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부)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분절화된 교육 거버넌스로 인해서 일반 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거버넌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녹색 직업과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사, 학생, 근로자들의 이해와 참여입니다. 녹색 직업 창출은 정치적 당위성은 얻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당위성을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기업의 경영논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훈련교사, 학생,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덴마크의 녹색 직업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직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덴마크는 녹색 직업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 산업이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녹색 직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도 완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덴마크의 녹색전환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사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겠죠. 

참고문헌

CEDEFOP. Skills for green jobs: an update. 2018.

The 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The potential for green jobs in Denmark

UNESCO-UNEVOC. Denmark, TVET Country Profile.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