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체인 선거기법을 도입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거방식 소개
현안과이슈 / by Jussi / 작성일 : 2017.05.10 / 수정일 : 2023.04.02



블럭체인 선거기법을 도입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소개

2017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5월 9일 새나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세대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것을 느끼고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또한 켜졌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싯점에 맞추어 온라인 방식의 선거기술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의 온라인 선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블럭체인 기반의 직접선거시스템이란?

2014년 스페인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는 공정한 투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한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을 선보였고 2016년 미국 텍사스주의 자유당 대통령 경선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시스템을 확산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 2월 23일에 경기도에서는 국내최초로 블록체인이라는 최신의 금융 기술을 이용하여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공동체 대표 815명 뿐 아니라 구성원 7335명도 사업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하게 공정하게 주민투표 시스템 방법으로 현장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여 공정한 선거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목을 받았다.

* 경기도의 따복공동체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의 줄임말로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사업심사과정에도 공모를 낸 공동체의 주민이 직접 참여했다.


경기도의 주민참여 선거 방식

온라인 참여자는 사전에 배부 받은 QR코드를 통해야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QR코드는 한기기에서 하나만 창출되어 이중 투표가 불가능하다)

▶​ 앱을 깔고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본다. 투표자는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한다

▶​ 집계하여 결과가 도출된다.



블럭체인 방식의 선거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투표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한 번 투표하면 번복할 수 없는데, 이 시스템은 투표 종료일까지 자신의 최종 의사를 몇 번이고 변경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투표한 결과를 재검표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각 개인이 투표한 번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한다면, 사용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말 많은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를 뽑는 일도, 대학교의 학생회장이나 초등학교의 반장을 뽑는 선거도, 친목회나 동호회의 임원을 뽑는 선거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투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시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일상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표 참여자는 비트코인 거래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도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구성원이 된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투표 결과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된다.

한 번 표를 던지면 되돌릴 수 없는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을 벗어나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 표를 바꿀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조작 우려도 없고, 선거 이력을 영구 보관할 수 있다. 투표 참가자는 원한다면 투표 집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안과 관리 인력 등 현행 투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원래 블럭체인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이다.

은행과 개인이 중앙집중적으로 원장을 가지고 거래하는 기존 금융거래 방식을 대신하여 블럭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개인간 개인간 거래에서도 통장없이 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대부분 금융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은행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원장이라고 본다면 이 원장은 은행에서 중앙으로 관리하게 된다. 은행이 보안으로 뚫리게 되면 원장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은 2중 3중으로 거래시 보안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에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농협사태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해킹을 당하여 은행의 거래내역 원장이 실종되거나 변조되면 일반 사용자들은 본인계좌, 잔액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블럭체인 방식은 이 원장을 거래하는 모든 사용자의 PC에 분산 저장을 하고 여러개의 사본을 대조하면서 거래되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인 아닌 분산원장 방식으로 블럭화된 원장이 체인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블럭체인 기술이라고도 한다. 분산원장이 저장되고 대조되는 방식은 p2p방식으로 진행되는 금융거래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된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p2p방식은 토렌토나 당나귀, 소리바다 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각 사용자의 pc가 다운로드 되는 경로로 이해하면 된다.

블럭체인 방식의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은 오픈소스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개인, 사업자, 개발자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해보고 싶다면 비트코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중인 비트코인 사용자그룹을 참고하면 된다. https://bitcoin.org/ko/

기사참고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3213.html

​ 경기도 블로그 : http://blog.naver.com/gyeonggi_gov/220945596973

글쓴이 _ jussi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IT분야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책과 도서관이 좋아

비영리기관에서 독서문화, 작은도서관 활성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Jussi / 작성일 : 2017.05.10 / 수정일 : 2023.04.02 / 조회수 : 1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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