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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에서 2016면 12월 21일에 발간한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보고서입니다.

도시정부에서 공유경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공유경제의 개념과 배경, 효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해외의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공유경제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요약 부분을 부분 발췌하여 드립니다.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공유경제의 개념 이 부상하였다면 모바일과 소셜미디어의 대중화, 사용자 중심 플랫폼의 진화 등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다양한 방식의 공유서비스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함

∙ 디지털 기술은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신뢰성과 안정성 제공하여 디지털 기반 공유서비 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디지털 플랫폼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공급자들에게 전통적 거래에서 의 서비스 제공, 판매, 렌탈, 대출, 노동거래에 대한 범위(scale)와 속도(speed)를 증가시키 며 공유활동을 촉진시킴

- 공유경제는 소비위주의 공유, 협력적 소비를 넘어 도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

∙ 예를 들어 하루에 90%이상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를 공유함으로써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공유함으로써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온 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도시정부 수준에서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활성화 정책 마련은 도시민의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것임

∙ 공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소득창출 및 고용 확대, 그리고 경제체질 혁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사례 증가

∙ 아직까지 많은 중앙․도시정부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규제체계를 유지한 체 공유경제 비즈니 스 모델의 확산에 대해 유보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영국 정부는 규제보다는 포용을 기조로 공유경제의 확산, 발전을 선도하면서 영국을 공유경제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서서히 공유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국가·도시 사례가 확산

∙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포 후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2012년 10월), 공 유촉진조례 제정(2012년 12월)과 함께 공유단체·기업 선정 및 지원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2015년 4월에는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경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을 추진 중

- 공유경제가 단순히 하나의 생활과 문화를 넘어 산업·자본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안적 체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할 문제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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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비대면 거래가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투명성, 정확성, 그리고 각종 보안 이슈들을 해결 하고 공유 거래 활동에서의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무 엇보다 중요함

∙ 두 번째로 현재 규제적 공백 상태로 있는 공유경제를 둘러싼 제도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기 술 혁신에 수반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시야를 바탕으로 기술·경제·사회가 함께 공진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의 정립이 필요

[목차]

제1장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제2장 공유경제의 개념과 배경

제3장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공유경제 추진 사례

제4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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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디지털재단 기획팀

- 박건철 책임(02-570-4621, parkkc07@sdf.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