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은 우리교육청에서 비영리법인 행정실무에 참고하고자 관계법령, 지침, 질의 및 회신, 유권해석, 판례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 업무편람 활용 시 업무유형 및 각 사안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업무편람에 수록된 관계법령은 시점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 및 적용 여부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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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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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일반

1. 법인 총괄

2. 공익법인 개요

3. 비영리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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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익법인 설립과 해산

1. 법인 설립

2. 법인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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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 관리․운영

1.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리

2. 재산관리

3. 정관관리

4. 임원관리

5. 회계 관리와 예산ㆍ결산

6. 공익법인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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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 세무

1. 공익법인의 정의

2. 공익법인 조세지원

3. 공익법인의 준수 의무

4. 과세관청 간의 업무협조

5. 공익법인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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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영리법인 설립과 해산

1. 법인 일반사항

2. 법인 설립

3. 법인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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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영리법인 관리ㆍ운영

1. 사업관리

2. 재산관리

3. 정관관리

4. 임원관리

5. 일반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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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업무서식 및 민원실무 사례

1. 업무서식 및 민원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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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법인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관련 법령

2. 법인관련 판례

3. 법인관련 기관 질의회신 사례

4. 주요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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