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이태원 참사(10.29참사) 관련 뉴스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문제점, 재발방지대책의 방향, 생존자와 피해유가족 상황 등을
각각 소주제로 삼아서 기사들을 엮었습니다. ▶◀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세청이 ‘여가부 폐지’를 비판한 여성단체에 현장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은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격 기후시위가 지난달에 이어 계속 논란으로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그외 다양한 직접행동 사례, 기부문화 및 관련 법제도 소식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 경향신문, 2022.11.11.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인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연 출범(1895년)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 등을 요구한 여성단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국가보안법 사건 잇단 압수수색···진보단체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 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25만3000건…환수율은 55%
- 조선일보와 민주노총이 서울시내 복지관 두고 싸우는 이유
경찰,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수집 “세월호 연계 조짐 감지 / 경향신문, 2022.11.01.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단체 동향을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민간인 사찰을 연상할 법한 표현이 다수 나옵니다. 이에 언급된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참사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현장 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민단체들 “사실 왜곡…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밝혀라” - ‘윤 퇴진’ 집회 막느라…이태원 참사 골든타임 놓쳤다
“비영리 새내기가 조직문화 바꾼다”… 초록우산 주니어보드 ‘그린브릿지’ / 더나은미래, 2022.11.24.
만 35세, 7년차 이하 직원만 가입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주니어모임 ‘그린브릿지’ 사례 전해드려요. 재단 사업과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획 워크숍을 열어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옛날 사경, 요즘 청년]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공익성은 무늬만? / 이로운넷, 2022.11.25.
사회적기업육성법 15년, 협동조합법 10년…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이뤄져야" / 이로운넷, 2022.11.10.
“광장에서의 집회 자유 있어야 희생자 애도도 가능합니다” / 한겨레, 2022.11.13.
ODA 시행기관 13곳, 평균 역량 ‘B등급’ / 더나은미래, 2022.11.17.
단체장 성향 따라 지역인권 ‘흔들’…지역인권체계 강화에 머리 맞대야 / 한겨레, 2022.11.23.
[공익활동 이슈: 이태원참사(10.29 참사), 봉화광산 매몰사고, SPC산재, 발달장애 등]
“세월호 반복 막겠다”던 1조5000억짜리 통신망 ‘무용지물’ / 세계일보, 2022.11.06.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이 통신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실해서 소방청과 경찰, 행안부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진상규명과 처벌, 관련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조사기구가 이번 참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시민 눈물로 만든 재난안전법, 이를 배반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 이미 개발된 기술도 활용 못 한 ‘인파 관리’
- 시민 70% “정부 참사 대응 부적절 - 시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진상조사·처벌”
- ‘각시탈’ 수사는 틀렸다…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 - ‘안전사회’는 언제쯤…3년6개월 간 만든 사참위 안전대책 시행해야
- 매뉴얼을 만든다 한들 - “재난 책임자가 사과할 때, 시민들은 다시 힘을 얻는다
“길에서 환자 분류”…이태원 통제 지연에 구급·의료진 ‘각개전투’ / 한겨레, 2022.11.11.
이태원 참사에서는 응급구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상자 절반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의료진 현장 진입이 지연된데다가 보건소장이 늦게 도착한 탓입니다. 또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평균 1시간 40분이 걸렸고, 중환자들이 최대 27㎞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 참사 119신고→병원 평균 2시간34분…최대 7시간도 - 1분1초 급한 중환자 22명인데, 1㎞ 병원 이송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 “골목길 하나만 통째 일방통행 지정해도, 사고예방 효과” / 조선일보, 2022.11.01.
어떻게 하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밀집도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일방통행로를 둬야 하며, 주최 측이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해 안전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은 군중을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말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 “군중 압사는 선·후진국 안 가려, 이태원 참사는 징후 간과한 탓” - 인파 몰리는 곳 불안감 확산… “군중밀집 재난문자 필요”
- 홍대·강남에도 폭 3~5m 좁은 골목 많아… 인파 몰리면 사고 위험 - 과밀이 일상인 서울…위험은 빽빽이 들어차 있다
생존자들이 말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던 사고, 국가는 뭘 했나” / 경향신문, 2022.11.08.
피해자 뿐만 아니라 생존자, 목격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경찰, 인근 상인들, 그리고 피해자 또래의 젊은이들까지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면서 “국가는 시민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족들은 위축된 상황입니다. 방송 등에서 생생한 참사 영상이 자극적으로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나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입니다. "힘내서, 살아내고 싶어요" - "숨 못 쉬겠다" 서울 떠나… 트라우마 겪는 이주민들
-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규명을" - 기초수급 탈락 걱정에 두 번 우는 희생자 유족들
- “상담받다 출동” “예약하고도 못 가”…심리치료 쉽지 않은 소방·경찰 - “희생자들 울음소리 떠올라…가게 열고 자리만 지켜”
- 또래 잃은 20대, 국가에 분노하다 - 세월호 후 최다 인명피해... '피해자 권리' 보호는 여전히 뒷전
- 개물림·압사...생생한 사고 영상, 꼭 필요한가요? - 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 ‘그곳에선 고통 없길…’ 3584개의 메시지
봉화광산에서 배운 것 / 한겨레, 2022.11.10.
좋은 소식, 희망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봉화의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된 광부들이 22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을 복기한 칼럼 공유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이미 있”다고, 하려고만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출된 광부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앞으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네요.
- ‘“매몰 현장 커피·비닐·용접기…신이 도운 것 같았다” - ‘커피믹스 선물 받은 기적의 광부 “안전한 일터 위한 일 하겠다”
- “221시간 생환 말고, 갱도 안 16시간 ‘막장 노동’ 살펴야죠”
길었던 파리바게뜨 사태···“사회적합의 이행 노사 공동 확인” 합의 / 경향신문, 2022.11.03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탄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해 온 SPC 피비파트너즈와 파리바게뜨노조가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천막농성 1년 4개월 만에 이룬 합의입니다. SPC 계열사 산재사고의 후속조치로 안전경영위원회가 설립된다는 소식과 산재 관련 기사 묶었습니다.
- ‘끼임사’ SPC, 근로감독을 감독중?…감독관 가방뒤져 무단촬영 - SPC, 감독 기능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만든다
- ①깔리고 끼이고 추락…중대법도 못막은 446명 비극, 왜? - ②OECD 수준 사고 감축…수술대 오르는 중대재해법
- ③일할 사람도 적은데…"안전관리자 채용 여력 없어요" - ④공정마다 다른 건설현장 '일률규제'…타성도 '한몫’
- ⑤ 중대법 '낮은 구속력' 문제…여야 개정안 9건, 해법은 차이 - ⑥중대재해법, 수사·처벌에만 방점…산업별 특성 고려 필요
화물차가 달린다, 멈출 수 없어서 / 시사IN, 2022.11.23.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로 분석한 기사 공유합니다. 화물차 기사 김원식씨의 한달 운행과 정차 기록을 보면, 상·하차 대기시간을 포함해 23시간 이상을 차안에서 보냅니다. ‘화물’의 타임라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아래 함께 묶은 인터랙티브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 [인터랙티브 기사] 화물차를 쉬게 하라 - 요일도 밤낮도 없는 24시간 365일의 노동
아들의 자폐진단, 월 600만원의 '센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 한국일보, 2022.11.12.
지난 달에 이은 발달장애인 인권 관련 연재 기획기사입니다. 지자체 발달장애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지만, 관련 인력은 75명에 그치고 이용자는 0.4%에 불과합니다. 뭘 수백만원을 들여 서비스를 받는데, 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월 14만~22만원 수준입니다. 특수교사는 4명 중 1명이 기간제입니다.
- 장애아 '개처럼' 끌던 모습에도, 부모는 눈 감을밖에 - "장애아 두 명 키우는데, 첫째만 거절당해"... 중증 차별 실감하는 엄마
- "물가 오르는데 바우처는 그대로"... 치료 횟수 줄이는 부모의 슬픔 - 기간제 교사 특수학교에 더 많다
- 초6 담임 선생님, 자폐 학생 위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 [유아특수교육] ①"우리가 맡는 아이가 적다고요?"…교사는 속이 탄다
- [유아특수교육] ②함께 사는 법 배운다지만…통합교육 갈 길 멀다
‘성소수자’ 지운 새 교육과정에 반발 확산··· ‘졸속 의견수렴’ 논란도 계속 / 경향신문, 2022.11.14.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성소수자’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졸속 논란도 나옵니다.
- ‘언니’라던 그는 남자였다…청소년 성소수자 노리는 성착취 - 학교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성소수자 아웃팅’
- “주민번호 뒷자리가 1이든 2든, 모두 저 박에디인데 말이죠” - 교과서 ‘제주 4·3’ 사라지나…‘자율성 강화’ 위해 뺀다는 교육부
“생리대 구매, 부탁하기도 눈치 보여요”…시각장애인의 생리 분투기 / 국민일보, 2022.11.13.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생리혈 위생 처리 제품(생리용품)를 살 때도 사용할 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리대에는 점자가 새겨지지 않았고, 어찌어찌 구매를 한다고 해도 상황에 맞춰 적절한 용품을 골라 쓰기 힘듭니다.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생리대 착용 및 교체를 반복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 “볼 수 없으면, 내몸에 맞는 생리용품도 쓸수 없나요”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생리대’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생리대는 없나요?” ｜이슈파이 ‘월경 수다’
징집통지서 왔다…韓난민 신청한 러 청년 '끔찍한 시간' / 중앙일보, 2022.11.10.
우크리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러시아인은 537명입니다. 지난해 난민신청을 한 러시아인인 100명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세입니다. 어렵게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징집 통지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폐지한다 - 외국인 노동자 절반 "차별받은 경험 있다"
축구공보다 주목 받는 무지개 완장…카타르 인권 문제 부각 / 뉴시스, 2022.11.20.
카타르월드컵이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는 정책, 경기장 건축 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착취 등이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유럽 9개국 선수단이 무지개색 완장을 차기로 결의했고, 미국 대표단 역시 무지개 문양을 숙소에 내거는 한편 이주노동자들과 친선경기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FIFA는 “서구의 비판은 위선적”이라며 카타르 감싸기에 나섰고, 벌금을 감수하고 완장을 차려던 선수들은 ‘옐로카드’ 위협에 결국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 6700명이 숨졌다, 역대 가장 비싼 경기장 짓다가… - 카타르 이주노동자들과 친선경기… 美 축구대표팀, 인권 연대 ‘드리블’
- ‘카타르 개막식’ 중계 안 한 BBC…성소수자 등 인권이슈 환기 - '원 러브' 완장 못 찬 유럽 주장들... '차별 반대'로 합심
- ‘무지개 완장’ 못 찬 독일, 일본전 단체촬영서 입 가렸다 - “30분 억류됐다”…카타르, 선수 이어 관중 향해 ‘무지개 탄압’
- FIFA 회장,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적에 “서구의 위선” - 첫 중동 월드컵에 첫 여성 심판 등장
- “더 좋아진 나라에 내 골을 바치리라”
‘히잡’ 시위 두 달, 미성년자만 58명 사망…이틀 전 9살도 숨졌다 / 한겨레, 2022.11.21.
- 머리끈 질끈...‘히잡 거부’ 이란 여배우가 체포 전 올린 영상엔 - “나는 싸우겠다” SNS에 히잡 벗은 사진 올린 이란 배우
- 히잡 의문사 시위 거점 쿠르드족 지역 강경 진압…최소 4명 사망 - 유엔, 이란시위 사망자 300여명 집계 “위기상황”
- "사악한 여성 시위 끝내겠다"는 이란… 월드컵 보이콧까지' - '국가 제창' 거부한 이란…국영방송은 중계를 끊어버렸다
‘HIV 감염인 처벌’ 헌재 심판대에…“진단 회피” vs “공익성 충분” / 한겨레, 2022.11.10.
- HIV 감염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나요?
조심스레 흙을 파내자 치아 68개가 나왔다 / 시사IN, 2022.11.15.
- “선감도 아이들의 참상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죠”
촉법소년 범죄증가·흉포화?…법무부 통계가 왜곡됐다 / 한겨레, 2022.11.01.
관에 들어가서도 성 고정관념을 따라야 하나요? / 한겨레, 2022.11.11
[공익활동 사례]
'관심만 끌면 되나?'... 과격 기후 시위의 딜레마 / 한국일보, 2022.11.06.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과격한 기후위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명화에 감자나 토마토수프 등을 던지는 시위는 물론 활주로에 앉아 비행기 이륙을 막기도 합니다. 환경운동단체 안에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처벌 강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마지막 세대’는 왜 모네의 그림에 으깬 감자를 던졌나 - 베를린 도심 출근길 막아선 ‘마지막 세대’…“기후 위기, 시간이 없다”
- 클림트 작품에 검은 액체...기후 활동가들 또 '명화 테러' - 수프 끼얹고 케이크 투척…'명화 테러' 기후활동가들 철창행
- 비행기 활주로까지 막은 기후활동가들…과격해지는 기후시위 - 기후운동가의 ‘명작 훼손 시위’에 대한 미술인들의 질문
스웨덴 72세 할머니 환경운동 대장정 / 서울신문, 2022.11.15.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 이집트에서도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70대 여성 환경운동가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스웨덴에서 이집트까지 장장 4개월을 주파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후총회 관련 다른 활동 사례들도 함께 묶었습니다.
- [영상] “기후 정의! 지금 당장!”…10~20대 외침, 정적을 깨다 - [영상] “선진국, 기후부채 갚아라!”…총회 뒤덮은 뜨거운 요구
- 개도국 기후활동가들 “우리 요구는 행동인데, 또 말만 하네요”
다른 소들은 가지 못한 길…3살을 먹고, 인제에서 늙어가려네 / 한겨레, 2022.11.14.
인제에는 소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축사 철거를 앞두고 도축될 위기에 처한 소들을 동물권 활동가들이 구조한 것입니다. 동물권단체는 페교한 학교를 중심으로 동물 보금자리, 책방, 비건 마을, 비건 축제 등으로 구성되는 ‘인제 해방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육곰 구출 프로젝트, 도시텃논 등 생태 관련 활동 사례 기사들 함께 모았습니다.
- 미자르' 떠난 곰 보금자리...남은 사육곰 위해 앞마당 선물합니다 - 도시텃밭 이어 도시텃논…서울 곳곳 ‘황금물결’
1014명 교사들 서명운동… “우리는 모든 혐오에 대항한다” / 서울신문, 2022.11.15.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인권수업을 했다가 일부 학부모와 단체의 항의를 받자 교사 32명이 “나는 OO교사로서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원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며 동료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교회 재판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연대 활동 사례도 함께 묶었습니다.
- 무지개옷’ 승소한 신학생들, 목사 되는 길 ‘가시밭’ - “목사님, 지켜드릴게요” 비기독교인들의 연대
[영상] 나쁜 기업에 철퇴 놓는 소비자 행동 '불매의 역사' / 한국일보, 2022.11.08.
SPC, 옥시, 남양 등 최근 몇년간 이어진 소비자 불매운동의 사례와 쟁점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불매운동으로 기업의 변화를 이끌었던 독일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이 아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노동에 대해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 경향신문, 2022.11.01.
여가부 폐지 반대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여가부 폐지, 민주주의 후퇴" / 여성신문, 2022.11.08.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 위해”…이태원서 생존 외친 ‘변희수들’ / 한겨레, 2022.11.10.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위한 농성 돌입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 / 경향신문, 2022.11.21.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빈곤 포르노’ 논란 김건희 사진, 활동가들의 이유 있는 분노 / 한겨레, 2022.11.17.
때아닌 ‘빈곤 포르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포르노’라는 세 글자에만 집중하면서 공방을 이어가지만, 사실 ‘빈곤 포르노’는 이미 오래 전 확립된 개념입니다. 노르웨이 국제지원재단은 해마다 ‘최악의 자선 광고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역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빈곤 포르노’가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희석하는 용어라서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빈곤 포르노’란 무엇인가 - 빈곤과 포르노 사이에서
- '무해한 빈자'를 전시하는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의 이율배반 - 빈곤 포르노 불똥 튄 구호단체 “우린 방지 지침 지켜요”
이 동네 저 동네 답례품 타령만…이게 최선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 / 서울신문, 2021.11.17.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작됩니다.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애초 제도의 목적은 제쳐두고 답례품만 이슈화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답례품이 비슷비슷하고, 답례품 선정에 대한 민원도 골칫거리로 지적됩니다.
- [인터뷰] “고향사랑기부제, 지역현안 해결할 마중물…답례품보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효과적”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코 앞…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 아시아경제,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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