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석탄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마감을 3시간 앞둔 9월 29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첨부파일로 공유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파일을 내려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탈석탄법 '국회 국민청원' 종료 3시간 앞두고 5만명 성공. 인천투데이. 2022.09.30.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96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취소 법제화 관련 하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극적으로 달성 성공. 국민 5만명이 동의한 탈석탄법 청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

2) 탈석탄법 청원, 진행경과

- 2022년 9월 29일 청원접수. 청원기간(8월 31일 ~ 9월 29일)

- 2022년 9월 30일 소관위(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2022년 11월 21일 소관위 상정

2-1)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11/23일 현재, 청원에 대한 소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작성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토보고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곳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A2R0G9U3N0Z1D4M0G1S3F5K6M4R7​

- 검토의견(주요 내용 발췌) :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탈석탄 노력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워노히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 있어 보임.

* 국회 국민동의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 (*‘탈석탄법’으로 검색하면 청원내용과 검토보고서 및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이슈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이슈를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어떤 지역에 주로 위치해있는지, 석탄화력발전소로 누가 많은 영향을 받는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최근 어디에서 건설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1) 2022 석탄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전국 현황 지도.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217393

- 석탄발전소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지역에 분포

- 석탄재, 미세먼지 등으로 발전소 밀집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 피해 심각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옮기기 위한 송전탑으로 인해 주변 집값 하락 및 암 발병 유발 이야기

2) [들어보니] 전기는 지역의 눈물① 석탄 화력발전. 대구mbc. 2022.07.08. https://dgmbc.com/article/E5wRHkS-hUJqtMZIcL

- 주요내용 : 전기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들어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공급.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발전원 1위가 석탄 화력발전. 2021년 전기 소비량 1위 경기도, 2위 충청도, 3위 서울. 전력 자급률은 부산의 전기 자급률은 212.9%, 서울의 자급률은 12.7%. 즉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기를 송전선로까지 깔아서 지역에서 만들어 보내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석탄발전소 가동 현황과 탄소배출권 비용을 적용한 석탄발전소의 경제성, 석탄발전소의 환경적인 영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3) 지난해 세계 석탄발전 다시 늘어…한국, 중국·인도 이어 3위. 한겨레. 2022.04.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0402.html

- 주요내용 : 지난 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 설비가 한 해 전보다 9% 증가. 한국의 증가량은 중국,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음.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4기를 폐쇄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계획해 승인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면서 전체 설비량은 오히려 증가. 내년과 내후년 강릉과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 완공돼 가동에 들어갈 예정.

4)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74% “고용 보장된다면 폐쇄 찬성”. 한겨레. 2022.07.11.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0448.html

- 주요내용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6년까지 국가 전력 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29.9%에서 2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결과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 74%.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 ‘국가(83%)’를 가장 많이 꼽음.

5)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 노동자 최대 7천935명 실직”. 매일노동뉴스. 2022.04.2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43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하고 컨설팅회사 키투웨이가 수행한 정부용역보고서 공개. 연구용역 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의 ‘공정한 전환’정책 마련”. 보고서는 “정비, 연료 및 기타 설비에 속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 본다”고 분석. 또한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띤 취업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와 류호정의원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과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등의 대책 마련 강조

6) 삼척 60.3%, 강릉 55.7%…주민들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한겨레. 2022.04.14.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38932.html

- 주요내용 :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각각 지역 주민의 60.3%, 55.7%가 건설을 반대. 

7) 삼척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라고요? 뉴스펭귄. 2022.08.12.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83

- 주요내용 : 포스코에너지가 경영 성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서 “삼척 화력발전소는 폐광산 부지 활용 친환경 발전소”라고 표기. 환경단체들은 신규로 짓는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이 발전소가 2054년까지 계속 운영된다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텐데, 친환경 발전소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8)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31일 0시 상업운전 개시. 강원일보. 2022.10.31.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03114050786589

- 주요내용 : 민자발전소인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31일 0시를 기해 상업운전에 돌입. 지난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간 2호기는 내년 3월 15일 상업운전 개시 예정.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할 전력망 구축되지 않아 상업운전 개시 이후에도 풀가동 어려운 상황.

3. 해외의 탈석탄법 사례(‘탈석탄에너지전환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 일부 발췌)

 작년 10월 28일 ‘탈석탄에너지전환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발제 중에서 해외 탈석탄 법제화를 다룬 사례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탈석탄을 위한 사회적 논의 의제’, ‘탈석탄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발제도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내려받을 링크도 공유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 출처 : ‘탈석탄에너지전환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발제 2 ’해외 탈석탄 법제화 사례, 그리고 국내 법제화 과제’(2021). 박지혜.
 

1) 전세계 탈석탄 동향

∙ 유럽은 ‘15년 영국에서 시작해 탈석탄 연도 선언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추세는 2030년 탈석탄이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줌

∙ 바이든 정부는 발전 부분의 ‘2035 탈화석연료’ 공약

∙ 변화의 원동력은 날로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와 파리 협정

2) 독일의 탈석탄 관련 법제

∙ 탈석탄 추진 배경

- 독일의 꾸준한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지적. 42%에 이르렀던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가 핵심과제로 부상

∙ 추진 과정

-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28인의 탈석탄위원회 구성. 연방 및 주 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과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 청취. 갈탄 광산 지역 등 주요 영향지역 방문

- 석탄 발전의 단계적감소 및 종료 계획, 영향지역 내 미래 일자리 창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결속유지, 2020 독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부문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관한 제언 도출

∙독일의 탈석탄법

- 구조변화법 : 석탄발전 중단에 따른 영향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38년까지 약 400억 유로 지원,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

- 탈석탄법 : 2038년까지 석탄발전의 폐지계획, 자발/의무 감축,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근로자 보상 내용 담음

∙ 탈석탄 추진 경과

- 유연탄 발전소 폐지 경매, 갈탄 발전소 폐지 보조금, 근로자 및 지방정부 지원

3) 네덜란드의 탈석탄 관련 법제

∙ 탈석탄 추진 배경

-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와 시민 약 900명이 국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 1심 법원은 국가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2020년의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25%로 상향할 것을 요구

-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폐지 필요성 제기. 2018년 탈석탄 법안이 하원에 제출됨.

∙ 추진과정

- 네덜란드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합의 진행. 2030년 감축목표 상향(1990년 대비 49%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등에 합의.

- 기후법을 뒷받침할 석탄발전금지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됨.

∙ 네덜란드의 탈석탄법

- 총 8개 조항으로 아주 간소한 법률안. 탈석탄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목표연도 달성방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보상관련, 구체적 금액 적시하지 않고 보상에 활용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 제시.

∙ 탈석탄 추진 경과

- 노후발전소의 조기폐쇄, 감축대상 발전소와 개별 협의 진행중, 보상원칙 마련(보상금이 발전소 폐지로 인한 손실과 발전소 해체 비용의 합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탈석탄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energy-conversion/power/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