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료는 2007년 국내 예산감시 및 풀뿌리활동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참여예산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시를 직접 방문해 참여예산제의 시행과정과 장단점, 국내 참고방안 등을 검토한 뒤 정리한 자료입니다.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

-기획,진행: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후원: 아름다운재단
-발표: 2007년
-공동집필: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진경아(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이병국(함께 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 팀장),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

 

주요 내용

배경 

- 당시 브라질은 독재정권이 약화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지방정부 권한이 강화되고 있었음. 경제성장은 둔화되어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빈부격차가 심각했음. 특히 뽀르뚜 알레그리 시에서는 주민 중 1/3 정도가 적절치 않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

- 해방신학에 기반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뽀르뚜 알레그리의 주민단체연합이 참여예산제를 요구하기 시작함. 노동자당 출신 시장이 당선되면서 본격화됨

 

성과

- 점진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 물리적 성과 외에도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효과를 가져옴

 

참여예산의 순기능

 

①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통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공공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정치기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권화에 기여하였다.
② 참여예산은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반 한 자원을 발굴하고 재분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시에서도 가장 무시당한 영역 또는 지역에서 거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기여는 시민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참여예산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과 시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를 증진시켰다.
④ 참여예산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와 대화를 증진시켰다. 또한 이를 통해 상향식의(bottom-up) 사회적 계약 수립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정치의 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순적인 자기 독백이나 반대의 논리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참여예산은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적 욕구로부터 공익으로, 파벌주의로부터 보다 넓은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를 활성화시켰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특별히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⑥ 참여예산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특정 그룹들의 영향력을 박탈하였다. 이는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후견주의를 무력화시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참여예산의 시행으로 이제는 시민들 누구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시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후견주의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후견주의에 근거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토호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⑦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마을에 기반 한 주민조직의 동원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리더십의 개발과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증가를 자극하였다.
⑧ 참여예산은 전에는 상호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민들이 열려진 장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를 태동시켰다.
⑨ 참여예산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연결시키는 등의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을 통해 깨달아 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⑩ 참여예산은 지역 차원에서의 실험에 의해 미래 사회의 모습과 역동성을 시민들이 만들도록 허락함으로써, 미리 규정되어 있는 정치에 대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첨부파일

• [0707] 포르투알레그레 현장조사.pdf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