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개] 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김수현, 2000)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3.29 / 수정일 : 2021.06.22
김수현, 2000, 「주요국의 NGO 현황과 제도」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이 글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NPO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글이다. 필자에 따르면 유럽 시민사회의 민간조적인 자발성과 비영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부터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타협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긴 전통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한다. NPO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영국은 NPO 부문이 부유충의 박애사업과 중산계급 이상의 사람들의 자원봉사가 뿌리가 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Voluntary Sector로 부른다고 한다. 독일의 NPO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조직으로 정의되긴 하지만 공법체계와 민법체계 사이에 위치하여 범주구분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한다. 프랑스 NPO의 핵심개념은 연대성으로서 사회적 경제로 통칭되며 협동조합, 상조회, 협회로 구분된다고 한다. 미국의 NPO는 현재 정의된 NPO 개념에 가장 적합하며 비영리라는 기준으로 구분되는 조직들로써 이익을 설립자 및 출현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목적한 활동에 투자할 것을 양속한 민간법인으로 정의되며 공익 조직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NPO는 주로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참여운동에 입각한 주민운동단체들로 대표된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NPO는 불가피하게 저항적인 정치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거나 취약한 공공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글은 이처럼 다양한 대륙, 국가들의 NPO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 소개

김수현
서울대학교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정책, 주거복지 등을 가르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내면서 현실 사회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했다. <위기의 부동산>(공저),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철거민이 본 철거> 등의 책과 논문이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유럽의 NPO
  1)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2) 영국의 Voluntary Sector 
  3) 독일의 NGO
  4) 프랑스의 Sociali Economy 
3 미국의 NPO
4 일본의 NPO
  1) 일본 사회의 특징과 NPO
  2) 일본의 NPO 현황
  3) 일본 NPO의 현안과 전망
5 개발도상국가의 NGO
  1) 개발도상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2) 개발도상국의 NGO 활동 사례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3.29 / 수정일 : 2021.06.22 / 조회수 : 1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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