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4차혁명 등으로 인해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주체들이 시민들이 기본소득을 상상하고, 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으니까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나 시도를 소개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 이 글의 배경음악으로 벨기에의 레게 그룹 Pura Vida의 기본소득 찬가를 추천합니다. Pura Vida - Basic Income (2016) https://youtu.be/VOGFLnx-Nno (2023년 3월 기준 일부 링크가 접속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stanfordreview.org/universal-basic-income-its-that-simple/
해외 동향: 정부 차원
핀란드
- 세계 최초의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추진
- 중도우파적 성향의 정부는 1)사회보장제도를 노동의 성격 변화에 부합하도록 만들고, 2)노동 유인을 강화하고, 3)현재의 복잡한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실험 추진
- 실업급여 수급자 2,000명 대상 2017년 1월부터 2년 간 매월 560유로 지급
- 수급자가 받고 있던 복지급여가 560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고용이 되더라도 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
캐나다 온타리오주
- 주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추진
- 중도좌파 성향의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실험 추진
- 18-64세 저소득층 4,000명 대상 2017년 4월부터 3년 간 매년 17,000달러(기혼자인 경우 부부에게 24,000달러) 지급
- 시장소득이 생기면 해당소득의 50%만큼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음의 소득세 방식
- 2018년 6월 정권 교체, 우파 성향의 정부에 의해 실험 중단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시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B-MINCOME 추진
- 기본소득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역할이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추진
- 빈곤지역에 거주하며 아동 및 청소년 수당, 자활 프로그램 또는 사회 서비스 수급 대상인 바르셀로나 시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1,000가구 무작위 선정
- 2017년 12월부터 2년 간 기존 소득과 가구 구성, 기초 생계비 수준에 따라 매월 100-1,676유로 지급
- 지급액의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지급
미국 스톡턴시
- 시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SEED(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추진
- 2019년부터 100가구에 18개월 간 매월 500달러 지급
-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 등 비영리단체로부터 재원 확보
- 엄격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이라기보다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적 성격이 강함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중앙정부는 글래스고, 에든버러, 파이프, 노스 에어셔 4개 주에 기본소득 실험 타당성 조사와 실험 모델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 주정부는 2020년 3월까지 기본소득 실험 설계, 이후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실험 추진
해외 동향: 민간 차원
기브다이렉틀리
- 미국의 비영리단체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는 향후 12년 간 케냐의 농촌지역 마을 200곳, 26,000여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 추진
- 2016년 10월 파일럿, 2017년 본사업 착수
- 3개 실험군, 1개 대조군 설계. 1)40개 마을에 12년간 매월 22달러 지급, 2)80개 마을에 2년간 22달러 지급, 3)80개마을에 2년치 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4)대조군마을은 현금을 지급받지 않음. 어린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벤처 캐피털 Union Square Ventures, Etsy, Tumblr 등이 후원
와이컴비네이터
- 미국 벤처 캐피탈 와이컴비네이터(Ycombinator) 설립자 샘 앨트만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서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 하고 있음
-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선발해 3-5년간 매월 1,000달러 지급
- 비교적 실험기간이 길고, 실험의 측정 변수 차별화(시간 사용, 주관적 행복 등)
독일 <Mein Grundeinkommen>
- 벤처사업가 미하엘 보마이어가 2014년 창립한 민간프로젝트
- 후원금 12,000유로가 모이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자 중 1인 선정, 1년 간 매월 1,000유로 지급
- 크라운드펀딩, 크라우드바(인터넷쇼핑 구매액 일부기부), 크라우드카드(신용카드 구매액 일부기부), 기본소득 콜라 판매(구매액 5%기부), SMS기부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통해 재원 마련
- 2014년부터 33만명 신청, 46명 선정, 4만5천명 기부 참여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4개국에서 동일한 프로젝트 진행중
미국 <My Basic Income Project>
- Basic Income Create-A-Thon 프로젝트 중 하나
-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자는 1년 간 매월 1,250달러를 받으며 기본소득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지 알아봄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재원 마련
※ Basic Income Create-A-Thon: 여러 창작자들이 모여 이틀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 ▷바로보기
해외 동향: 참고자료
기본소득 실험의 해외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최근 자료순).
-고동현, 송재걸, “넥스트 오바마는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 동향”, 2018년 8월 23일 ▷기사바로보기
-Karl Widerquist(번역 이건민), “현재의 기본소득 실험 소식 업데이트: 2018년 7월 현재”, 8월 20일 ▷기사바로보기
-“‘와이콤비네이터’는 왜 기본소득 실험을 할까”, 슬로우뉴스, 2018년 1월 12일 ▷기사바로보기
-강남훈(2018),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pp. 62-70 ▷기사바로보기
※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 와이컴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을 분석하고, 국내 기본소득 실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건민(2017), “해외 기본소득운동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의 기본소득운동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바로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해외 기본소득 실험을 한 눈에 비교한다. 부록으로 Basic Income News 기사 번역을 실었다.
-박선미(2017), “업데이트: 전 세계“기본소득 실험들””, 시대 49호, 2017년 6월▷기사바로보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기본소득 실험의 해”,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Vol.53, 2017년 1월 ▷바로보기
-김주온, BIYN, 백희원, 윤대현, 장혜인, 곽승희, “글로벌 기본소득 실험의 모든 것을 담다” (유료) ▷바로보기
※ 국제기구, 시민, 정부, 기업가 주체별로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
국내 동향: 정부/정당 차원
성남시
- 성남시는 2016년부터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 성남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연 10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16년 18,324명(103억원), 2017년 10,603명(105억원) 수령, 2018년 10,940명(109억원) 수령예정
녹색당
- 20대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
- 1단계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대상, 2단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
- 보편 증세와 생태세 도입을 통해 재원 마련(연 245조원)
-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권 보장 추진 등과 연계
노동당
- 20대 총선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만 6~17세 월 20만원) 지급 공약
- 장애인, 노인 등에게는 추가 수당 지급
- 보편 증세와 생태세, 자본보유세 도입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연 184조원)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과 연계
6.13 지방선거 기본소득 관련 공약
- 제주도지사 녹색당 고은영 후보 외
국내 동향: 민간 차원
한겨레21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에서 영감을 받은 크라우드펀딩 기본소득 실험
- 후원금 1,000만원이 모이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펀딩참여자 중 1인 선정, 6개월 간 135만원 지급. 지금까지 1회 진행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띄어쓰기 프로젝트>
- 대전시민 3명 선정, 6개월 간 매월 50만원 지급
- 크라우드펀딩,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후원으로 재원 마련
전북기본소득네트워크 <쉼표 프로젝트>
- 2017년 2월 창립한 전북네트워크가 지역민에게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역시민사회와 행정기관에 단체를 알리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
- 전라북도민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4명 선정, 6개월 간 매월 50만원 지급
- 전주화평교회의 후원으로 재원 마련
지리산 청년활력기금
- 남원시 산내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 5-10명 주민그룹이 연간 600만원 규모의 기금 마련하면 1명 선정, 1년 간 매월 50만원 지급
춘천사람들 <춘천기본소득프로젝트>
- 지역신문사 춘천사람들 추진
- 후원금 360만원이 모이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펀딩참여자 중 1인 선정, 6개월 간 매월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지금까지 2회 진행
국내 동향: 참고자료 기본소득 실험의 국내 동향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카테고리순)
<정부/정당 차원>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2016 청년배당 모니터링 및 공론화 사업 종합보고서”, 2016년 ▷바로보기
-노동당. 2016. 『노동당 2016년총선 정책자료집』.
-녹색당. 2016. 『녹색당 2016년 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
-“알래스카처럼… 제주서 ‘기본소득’ 바람 불어온다”, 한겨레, 2018년 5월 29일 ▷바로보기
※ 6.13 지방선거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간략히 정리했다.
<민간 차원>
-한겨레21 기본소득 스토리펀딩 ▷바로가기
-대전 기본소득 띄어쓰기 프로젝트 ▷바로가기
-지리산 청년활력기금 ▷바로가기
-“우리 삶에 띄어쓰기 서로 함께 십시일반”, 한겨레21 1148호, 2017년 2월 9일 ▷바로가기
※ 대전 띄어쓰기 프로젝트, 지리산 청년활력기금 소개
-“너와 나를 잇는 50만원의 실험”, 한겨레21 1212호, 2018년 5월 16일 ▷바로가기
※ 전북 쉼표 프로젝트 실험 결과 소개
-정우주, “[오피니언]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 2018년 7월 30일 ▷바로가기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쉼표 프로젝트 평가, 향후과제 등
-춘천기본소득프로젝트 ▷바로가기
<기타>
-기본소득 뉴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
https://newsbikr.wordpress.com
https://www.facebook.com/basicincomeyouth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 http://igt.or.kr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biyn.kr/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basicincomekorea.org/
-LAB2050 블로그 https://medium.com/lab2050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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