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방안 연구/서울시/2015.2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7.06 / 수정일 : 2023.02.17
| 관리번호 | D0000025133161 | 등록일 | 2016-02-03 |
|---|---|---|---|
| 유형 | 정책연구자료 | 생산년도 | 2015 |
| 분야 | 행정 | 지역 | 서울시 전체 |
| 원본시스템 | 서울특별시의회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
| 작성자(책임자) | 장계련 | 생산일 | 2016-02-02 |
| 라이선스 |   | ||
초록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서로간에 교환되는 긍정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Ⅱ.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지원의 이론적 논의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2.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 관계
3.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 관계
Ⅲ.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분석
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분석
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종합 63
Ⅳ.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분석
1. 미국의 사례분석
2. 일본의 사례분석
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인식조사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대상
3. 조사의 방법 및 기간
4. 조사의 내용
5. 조사 결과 분석
Ⅵ.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방안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기본 방향
2. 서울시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활성화를위한행정체제구축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서로 간에 교환되는 긍정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생력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제 개선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은 이론적 논의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지원제도, 그리고 외국사례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비영리민간단체와 서울시 담당조직, 그리고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조사, 공익지원사업선정의 기준 및 지원정책 중요도분석을 위한 AHP통계분석, 그리고 관련 집단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연구내용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을 위한 이론적 논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서울시의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미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뉴욕시, 카나가와현)의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분석,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규모 및 내용, 선정과정 및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집단 의식조사분석을 수행하여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관리의 부재,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미비, 보조금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사업의 부적합성, 선정기준미비, 행정중심의 관리, 사전 사후평가의 미흡, 정보공개 및 홍보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빈약,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제시된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개선정책은 먼저 목표공유의 원칙, 상호이해의 원칙, 대등성의 원칙, 자주성 존중의 원칙, 자립화의 원칙 그리고 공개의 원칙을 대전제로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으로는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을 주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장기적 지원계획수립, 그리고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정책들간의 조정, 보완을 관계부서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추진하도록 함.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교육기능, 정보제공능력,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원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시함. 공익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협의체 구축 지원사업, 자유제안분야 확대, 예산의 유연화, 연속 및 중복지원 지양, 공모시기 및 과정의 공식화,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함. 재정적 지원체제구축을 위한 기금조성, 그리고 이러한 지원방안들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관협력추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연구내용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을 위한 이론적 논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서울시의 지원정책의 현황분석, 미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뉴욕시, 카나가와현)의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정책분석,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규모 및 내용, 선정과정 및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집단 의식조사분석을 수행하여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관리의 부재,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미비, 보조금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사업의 부적합성, 선정기준미비, 행정중심의 관리, 사전 사후평가의 미흡, 정보공개 및 홍보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빈약,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제시된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개선정책은 먼저 목표공유의 원칙, 상호이해의 원칙, 대등성의 원칙, 자주성 존중의 원칙, 자립화의 원칙 그리고 공개의 원칙을 대전제로 민관협력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으로는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을 주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장기적 지원계획수립, 그리고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정책들간의 조정, 보완을 관계부서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추진하도록 함.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교육기능, 정보제공능력,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원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시함. 공익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협의체 구축 지원사업, 자유제안분야 확대, 예산의 유연화, 연속 및 중복지원 지양, 공모시기 및 과정의 공식화,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함. 재정적 지원체제구축을 위한 기금조성, 그리고 이러한 지원방안들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관협력추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서울시_비영리민간단체_지원활성화방안_연구_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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