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네덜란드 편 ②] 비영리법을 위한 유럽 센터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04 / 수정일 : 2023.01.05
※ 2022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pdf-book 다운 받기 (클릭)
※ 책(인쇄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로비에서 자율 배포하고 있습니다.
ECNL(European Center for Not For Profit Law)
[비영리법을 위한 유럽 센터]
#법률 #시민자유보장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ECNL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정책과 입법 운동은 시민사회 활동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개별 단체가 진행하기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이에 관련 일을 하는 ‘독특한’ 단체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함.
▶ 설립 근거·목적
· 인권, 집회, 결사, 표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음.
· 시민사회, 자선활동, 사회적기업, 사회개혁을 위한 투자, 국제개발협력, 인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술 등을 촉진하고 지역 및 국내외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 유럽 국가의 민주적인 질서를 옹호함.
▶ 주요 활동·연혁
· 2003년 헝가리에서 시작함.
· AI 규제와 기술 발전으로 창출된 새로운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AI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기술 시대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 시민을 보호하는 ‘보안’과 시민의 자유에 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자유’라는 상반된 요구 속에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애쓰고 있음.
· UN 합의에 근거한 국제 환경 속에서 비영리단체들의 기후보존 활동을 위해 노력함.
· 온라인 집회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함.
· 디지털 펀드레이징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발전을 모색함.
· 반테러리즘을 위한 전략 개혁과 돈세탁 방지규제에 참여하고 있음.
· NPO 트렌드를 모니터링 함.
· CSO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단체의 활동들을 지원함.
· NPO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협력 등을 진행함.
· 덴마크, 세르비아,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의 시민사회 강화를 지원함.
▶ 운영 주체
· 독립적 비영리단체인 ECNL
▶ 지원방식
· 다수의 정부기구에 참여하여 유럽 의회의 조언자 역할을 하며, 인권 향상을 위해 각국 정부에 법안 교정을 제안함.
·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영리단체의 영향력 평가 활동을 함.
· AI가 개발되어 사용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AI 가이드 개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온라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가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알도록 교육을 제공함.
· E-Book을 개발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의 표준을 익히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창출함.
· 모금을 위한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디지털 모금에 방점을 둔 비교 연구를 실시함. 모금 플랫폼 개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논의를 돕고 있음.
▶ 제도적 조건
·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CINGO(Conference of INGO, 국제 비영리 기구 컨퍼런스)가 있어, 유럽 규제 및 법에 참여할 수 있음.
· EU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UN 차원에서 인권옹호 활동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허용(UN 인권 고등판무관실(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하고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즈 구조
· 이사회와 외부 조언자 이사회가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며, 외부 조언자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외부 조언자 이사회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이 조언을 하는 이사로 일을 하는 형태임.
▶ 협력 방식과 대상, 연대와 네트워크·파트너
· 국제 NPO연합체(The Global NPO Coalition on FATF)
· 동방(동유럽) 파트너십 시민사회포럼(Eastern Partnership Civil Society Forum)
· 유럽 사회적기업법 연합(European Social Enterprise Law Association)
· 유럽 비정부기구 전문가그룹 위원회(Council of Europe Expert Council on NGO Law)
· 결사의 자유 전문가 패널(OSCE/ODIHR Panel of Experts on the Freedom of Assembly)
·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와 조직 내 정책 개발 그룹(Council of Europe Ad Hoc Commi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AHAI and its Policy Development Group)
· AI에 대한 유엔 국제 조언자 이사회(UN Global Advisory Board on AI)
· 유럽 AI 연맹(European AI Alliance)
· 스탠포드- 디지털 연구 연합 의회(Stanford PACS - Digital Assembly Research Network)
· OECD 시민 사회 정부 사회 조언자 위원회(OECD Civil Society Information Society Advisory Council)
· 유럽의 미래를 위한 CSO 컨퍼런스 네트워크(CSO Conference network on the Future of Europe)
· AI와 인권에 대한 온라인 통합의 자유 TF(Freedom Online Coalition's Taskforce on AI and Human Rights)
· 반 테러리즘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Forum to Counter Terrorism)
· 네덜란드 인권 NGO 플랫폼 인권증진 자문회(Breed Mensrechten Overleg)
▶ 정치성과 독립성
·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ANBI)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이 지위는 일반 비영리단체와는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부여하는 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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