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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힘 남미 편 ③] 칠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04 / 수정일 : 2023.01.05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 2022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pdf-book 다운 받기 (클릭)
※ 책(인쇄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로비에서 자율 배포하고 있습니다.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칠레 국가인권위원회]

#칠레 #인권 #시민사회

칠레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칠레는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했는데 많은 정치탄압, 인권탄압, 고문 피해자 등이 있었고, 다양한 인권피해자 구제 단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칠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작하고 다양한 인권 시민단체와 협업하고 있음. 행정, 입법, 사법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치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함.

·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할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함. 실제 칠레 시민들이 느끼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어떤지는 이번 조사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중 2명을 시민단체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칠레 국가위원회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표일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기사 등을 조사했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INDH(칠레 국가인권위원회)가 칠레 우익정당들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사진의 발언에 반발하여 사임을 요구하는 INDH 노동자 조직의 성명이 있기도 한 것을 보았을 때 역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음.

· 칠레 정치 상황이 격변기인 만큼 2010년대에 출범한 INDH도 그러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인권 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외부 시민사회와 어떻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합하여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하게 되었음.

▶ 설립근거·목적

· 법률 제20,405호에 따라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 존중 문화를 자율적으로 촉진하고 칠레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며 칠레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국가 기관을 목적으로 함.

▶ 주요활동·연혁

○ 주요 활동

· 2년에 한 번씩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 기억 공간 설치 및 운영, 국가 인권 피해지도 제작 및 운영

·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 소식 전달

· 환경 갈등 지도 제작 및 운영

· 집회에서의 경찰 폭력 감시자 프로그램 운영

○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 2007년 7월 20일 INDH 구성

· 매년 칠레 인권보고서 제작

▶ 운영 주체

· 공법 자치 법인으로 INDH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하부 조직이 아니며 공적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 명시되어 있음.

·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가진 11명(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지역 출신 의원 2명, 상원에서 임명한 고문 2명, 하원에서 임명한 고문 2명, 대학 협의회에서 임명하는 법적 카운슬러, 인권 보호 단체에서 임명한 이사 4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임.

▶ 제도적 조건

· 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와 UN 등 국제단체에도 보낼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치 투옥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 등 피해 구제 위원회의 자료를 보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조직의 특징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임을 명시하고 있음.

▶ 재정(예산)

· 국가 재정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내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 청문회 진행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국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소속 5명, 인권관련 학술단체 4명, 법률에 따른 국가 인권상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함. 2년마다 국가인권조사 실시, 인권 수호 및 증진 관련 기관 인증 및 등록 등을 진행함.

▶ 협력방식과 대상

·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을 임명할 수 있는 66개의 시민단체- 정의 인권 영역, 지역사회 개발 영역, 장애 영역, 성적 다양성 영역, 교육 영역, 아동 영역, 환경 영역, 기억과 보존 영역, 이민자 영역, 여성 영역, 노인 영역, 원주민 영역, 전과 및 수감자 영역, 보건 영역, 고문피해자 영역, 진실 및 보상 영역 등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