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합니다. (영상은 윈도O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674596)
-강사: 강혁신
-제공: 조선대학교/KOCW
-언어: 한국어

이 강의는 조선대학교 법학과의 2013년 1학기 정규 강의로서, 안락사, 사형제도, 낙태, CCTV 설치, 이중국적 문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와 윤리적 잣대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법과 제도가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 사안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석 군 승소판결의 분석과 의미, 학교체벌의 실상 등을 통해 학교와 종교, 학생과 학교 간의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떠하며, 미국의 담배회사 소송 건과 공동주택 분쟁 등 다양한 사회 갈등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적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영역의 NPO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슈별 입법 현황과 법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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