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는 단언컨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라 할 수 있어요.  각 기업은  ESG 3개의 영역에서 사업과 운영을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ESG가 주목 받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답니다.

우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기후 위기가 개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폭염이나 수해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 이슈를 들 수 있는데요. 직원, 협력 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은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것에 기대를 받고 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ESG 영역 중에 S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물론 ESG는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개념인 것은 맞지만

위험을 분산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배경
​1970년 대 전 후, 세계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의 가치가 우선 되는 때였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가치를 향상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안으로 여겨졌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전통적 복지 영역에서 자선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 공헌 활동이나 법으로 규정된 규제들을 지키는, 즉 법적 책임을 다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점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각각에 맞는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존 엘킹턴은 1994년 지속 가능 경영의 3개의 축(TRIPLE BOTTOM LINE)을 제안했죠. 이른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와 관련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기업의 경제적 이윤과 환경의 질, 사회적 정의가 모두 고려된 기업 운영만이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회 정의는 지금의 ESG 중 S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사업 활동 영위야말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인 셈이죠.


S의 관계 법안 
​S와 관련된 국내 기업의 규제와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대기업과 협력 업체 사이에서 많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에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방지, 노동자 처우 개선, 입점 업체 갑질방지 등이 이슈화 되었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 관련 뉴스 (링크 클릭)​
- 기업의 노동자 처우 개선 관련 뉴스 (데일리팝, 2023.08.03, 이수현기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갑질 관련 뉴스 (뉴스락, 2022.05.06, 신은주기자)

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에요. 협력 업체들의 인권과 근무 환경, 지배 구조 등에 있어서 실사를 하는 것이 최근 쟁점으로 떠올랐죠. 보통 기업(사업주)와 직원 간에 발생하는 일이 많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 속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대처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었죠.

- 산업 재해 관련 뉴스 :  YTN뉴스 유튜브, 2023.08.22, 뉴스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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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업과 협력 업체 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하도급 기술을 유용하거나 지급해야 할 대금의 단가를 부당하게 감축 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발주를 취소 한다거나, 역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반품을 하는 등의 행위 등이 해당되죠. 최근의 주요 쟁점은 납품/협력 업체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ESG 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및 자료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01.10, 임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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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고용평등법
기업과 직원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이슈와 관련 있는 법률인데요. 직장 내 남녀의 평등한 기회나 대우를 보장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직장인 여성의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채용 시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유무 요건 등에 따른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2021년 한 제약회사의 면접 시 성차별 질문 사건으로부터 확산되어, 최근의 쟁점은 다양성을 확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차별 관련 뉴스 및 자료 출처 한겨레신문, 2021.03.22,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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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보호하는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파견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과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기업과 직원 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죠.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판례에서 회사와 협력 업체 근로자 사이의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 파견 근로자 보호 관련 기사(YTN,  2022.10.27, 한동오기자)​

6) 제조물 책임법​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시장에 유통된 물품의 결함이나 흠으로 소비자(상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조물을 만든 기업이 배상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다루는 법안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기업은 제조물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했을 때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죠. 유럽에서는 이미 100 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물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지우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기업의 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리콜제도, 다른 하나는 제조물 책임 제도 인데요. 
 

-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링크 클릭) 

S와 관련된 규제(법령)과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기업이 S를 잘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잘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시민의 몫이죠. 또한 기업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이라면 역시 잘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일거에요.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법이 최소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더 보완되어야 하고,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겠어요.

✔️ 전체 내용 참고 : 도서 S in ESG (사회적가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