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50차 개발협력위원회는 두 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제50-1호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제50-2호 2023년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그중에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다음 해에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중점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양질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보완 필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25년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1) ODA 혁신: ODA 규모 확대에 따라 분야별 제도개선 노력 중이나 보다 종합적 시각에서 효율성 제고 등 체제 개선을 위한 혁신 필요
2) 부처간 협업: 다수 시행기관 간 유사·중복·비효율성 방지 및통합적접근을 통한 대형화·패키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강화 필요
3) ODA 생태계 활성화: 지속가능한 ODA를 위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지원 방식 다변화 등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노력 필요
4) 성과관리 강화: 현행 집행관리는 부진 사업 확인 및 정보 공유에 초점, 지연·부진 사업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향후 사업관리 절차 확립 필요
(출처: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저자 재구성)
다른 부분들은 항상 논의 되었던 보완 사항이었으나, ODA 생태계 활성화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보완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OECD 동료평가 보고서 2024는 ODA 분야 인적자원개발, 양적 증가를 지적 사항으로 제시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은 OECD 동료 평가보고서 발표 전에 준비 및 내부 논의가 완료되었겠지만, 최소한의 내용은 보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25년 ODA 예산은 24년 예산(6조 2,629억 원)보다 8.5% 증가한 6조 7,972억 원으로 요구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변이 없다면 25년 ODA 예산은 한층 더 증액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ODA분야 인력 양성, 양적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OECD 동료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문서의 28쪽에서 “ODA 시스템·생태계 선진화 추진”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ODA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대안 고민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 제고와 질적 내실화를 강조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어떤 논리와 배경에서 의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ODA 인력 양성은 이미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물론 초안 수준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인 방안은 부족하나,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정책적 근거도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년 커뮤니티의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전환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판이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조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서 발표한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에 따르면, 338개 단체가 활동 중이며, 직원(상근 및 비상근 포함)은 9,211명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참여자의 폭이 다양해진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겠죠.
그중에서 공적인사적모임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KCOC는 더 즐겁게,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KCOC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8개의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가 참여하며, 지역, 연구, 연결, 우리들의 기록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출처: KCOC 홈페이지
그중에서 공적인사적모임은 국제개발협력의 생태계 전환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노동자들은 ‘노동자’보다 활동가로 인식됩니다. 심지어 ODA를 총괄 및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해외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인식 문제부터 국제개발협력 노동자들의 업무 성과, 자기 효능감 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인사적모임은 직무 외 활동(예: 커뮤니티 참여 활동)이 본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는 급여, 조직 문화,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노동자들이 본업에 집중하고, 조직 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사적모임은 KCOC의 더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국제개발협력 노동자가 본업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ODA 생태계 개선과 질적 개선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주제에 비하여 중요도 혹은 관심도가 낮을 수 있겠지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집중하여 파악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장상희, 조정문(2004)는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 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 노동자들의 일에 대한 헌신도가 한국 노동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문화, 조직문화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나, 일에 대한 헌신도가 낮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직무 몰입도를 방해하고, 성과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임금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OECD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임금 문제를 직접 언급할 만큼,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ODA의 생태계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을 높이는 것만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박종남, 유익, 남청수.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 국제개발협력학회
개발마케팅연구소. 개발협력계 사람을 ‘금전적’으로 존중하자(상/하)
연합뉴스. "국제개발협력단체 대졸 초임 연봉 1천900만원"(2017년 기사)
발전대안 피다. [PIDA's VIEW] 지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노동을 이야기해야 한다!
장상희, 조정문. 2004.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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