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소개]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2012

*보고서명: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책임: 김동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연구원: 조현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정훈(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김형철(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다운로드 링크: http://me2.do/GsSQwZ0U 

이 정책연구보고서는 시민활동가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시민활동가를 지원하는 공제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는 설문조사, 질적 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조사 결과 시민활동가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급을 받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가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노후/질병/사고 대비와 같은미래 대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열악한 환경으로 재생산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낮은 임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시민활동가들은 공제회의 필요성에 거의 공감했으며 연구보고서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한 공제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과 관련하여 제언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127개 시민단체의 소재지, 단체의 목적과 목표, 결성 시기,활동 범위, 법적 성격, 1년 예산, 주요 재정 확보 수단, 정부로부터 인건비성 경상경비 지원 여부, 회원수, 활동가 수, 하루 평균 노동 시간, 평균 근속연수, 평균 월급, 4대 보험 제공 여부, 제공하는 4대 보험의 종류, 퇴직충담금 적립 여부,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 단체 내 상호부조제도, 단체 내 복지 서비스, 활동과 충원의 어려움, 활동가 충원이 어려운 이유, 단체부담금 부담 용의와 관련한 양적/질적 자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 개인 295명의 활동 경력, 현 직위(직급), 소속단체 활동 경력, 월급, 소득만족도, 하루 평균 근무시간, 일에 대한 만족도, 주거형태, 현재 소득으로 생활가능 여부, 현 소득생활이 불가능할 시 충당 방법, 긴급 자금 필요시 주로 빌리는 곳, 부채 여부, 부채 총액, 활동시 불안요소, 미래 대비형 금융상품 가입 여부, 가입 상품의 종류, 가입 총액, 필요한 생활지원 부문, 공제회의 필요성 동의 여부, 공익활동 지원 금융기관의 필요성 동의 여부, 공익활동가 공제회 회원 범위에 대한 의견,공제회 가입에 필요한 활동경력에 대한 의견, 공제회의 초기 모형에 대한 의견, 법적 기반을 가진 공제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의견, 공제회의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 공제회에 가입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공제회에 가입시 가능 부담액에 대한 의견과 관련한 양적/질적 자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공제회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