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2003)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23 / 수정일 : 2020.06.19
이 선언문은 2003년 5월 10일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정보사회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사회는 인권과 평화 등에 기반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인간 계발, 문화와 경제 발전, 민주주의에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Ⅰ.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간 계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계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 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 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 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Ⅱ. 원칙
가. 인권의 보장
나. 표현의 자유
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라.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마.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사. 보안 (Security)
아.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자.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차.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카.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타.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파.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Ⅲ. 실천 지침
가. 표현의 자유
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 가능성
다.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라. 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생산, 유통, 향유와 지적재산권
마.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바. 보안 (Security)
사.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아.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자. 문화의 공공성, 다양성 강화
차.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서명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원민예총 / 노동자뉴스제작단 / 문화연대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평화마을 피스넷 / 한국기독교네트워크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작성자 : 박준우 / 작성일 : 2015.01.23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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