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갖는 실질적 영향력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해외 연구의 경우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재정 과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이 비영리조직의 민간재원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적 견해의 대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적고, 특히 정부 보조금과 민간 지원금간의 다년도 상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9~2011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복지관의 정부 보조금과 민간 지원금의 관계를 시간적 영향력과 함께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복지관의 t-1년도 정부보조금 비율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t년도의 자체 재원조성개발 노력을 볼 수 있는 민간 지원금 비율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인 정부 보조금은 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성하여 측정하였고, 독립변수인 민간 지원금은 사회복지관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의 속성 중 민간 지원금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 총 예산, 직원 수, 리더의 전문성, 자원봉사자 수,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참여도, 자원개발 홍보노력, 사회복지관의 소재지역은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주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검사 및 자료상의 조사대상의 분포와 연구모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9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2010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2009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2010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나났다. 이는 2009년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면 2010년 민간 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반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리더의 전문성이 .001 수준에서, 그리고 홍보노력이 .01 수준에서 2010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010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2010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나났다. 이 역시 2010년 정부 보조금이 2010년 민간 지원금을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리더의 전문성만이 .001 수준에서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009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2009년 정부 보조금 비율’이 종속변수인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타나났다. 이 역시 2009년 정부 보조금이 2010년 민간 지원금을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리더의 전문성만이 .001 수준에서 2011년 민간 지원금 비율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상기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t-1년도 정부 보조금의 비율이 t년도 민간 지원금의 비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관의 t-1년도 정부 보조금이 t년도 민간 지원금 형성에 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 또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부적(-)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의 정부 보조금이 사회복지관의 민간 지원금 형성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최초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내 모든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과 민간 지원금간의 다년도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회복지관의 정부 보조금과 민간 지원금의 부적영향 관계, 즉 구축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관련된 지식기반을 확장하고 후속 연구들을 위한 지식의 토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이 정부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득력을 제고해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될수록 민간 지원금 형성의 노력은 감소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제한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간 자원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사회복지관과 지역,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