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정책 현황과 시사점

작성자 : Byoungkook Choi, 작성일 : 2015.12.22, 조회수 : 2419

[현황분석]
서울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은 크게 2가지 경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적인 측면과 기반 조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원화하는 도시농업입니다.

1)캠페인 + 기반 조성
-캠페인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홍보웹툰을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캠페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생활 속에서 이루어 지도록 기반 조성 또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2)도시농업
-도시농업은 경제진흥본부 중 텃밭조성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하는 사업은 도서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받아 음식물쓰리게퇴비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용 퇴비 제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은 공급가의 80%나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지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현황
-대부분 지자체들은 공모전과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인식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해외사례]
도시농업을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단연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텃밭이 조성이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도시농업이 생활화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 2012년 5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시인 Marl에

음식물쓰레기만을 이용한 독일 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시설이 구축됐으며, 전력망에 연결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 구내식당, 학생식당, 레스토랑 등지에서 남은 음식, 튀김기름,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등을 수거해 바이오가스 원료로 사용함.

약 3.1㎿의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7000여 가구의 에너지 공급을 책임

- 이 시설에서 가스를 생산해 전력으로 이용하기까지 약 28일이 소요되며 잔여물은 퇴비로 이용

- 해당 설비에 소요된 비용은 약 900만 유로로 Refood사는 독일 전역에 6개의 바이오가스시설을 운영 중

[향후 과제]
해외사례와 현재 서울시의 여권 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해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텃밭조성은 단시간에 안에 조성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것을 도심에 구축한다면 더욱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여기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자원화를 시킬 것인지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시NPO지원센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pdf (5.4M)

서울시 NPO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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