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컨텐츠 생산계획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이 실제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를 받았을때 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실제 어떻게 청구하며, 서류 작성은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메뉴얼화한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를 미트쉐어에 공유하여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이 읽기 쉽게,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려고 합니다.




모임의 주제 : 

청소년 청년근로자들이 법원 외 정부기관 상대로 노동 관련 진정·신고 시에 필요한 관련 민원 서류 작성 요령 및 법원 외 정부기관 관계자 (특히 근로감독관) 상대 방법에 관한 실무 강의   

모임의 세부 내용 :

1)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및 부당 대우를 당하였을 때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서류,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작성 등 각종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주장 내용과 입증 구비 요소 (증빙 자료)는 무엇이며 법원 외 정부기관을 상대할 때 (특히 근로감독관) 갖추어야할 실무적인 팁들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노무 전문가에게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합니다. 모임의 참여자는 실제 몇 가지 실제 부당 노동권 침해 사례를 갖고 직접 노동관련 사건 민원에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기관이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더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모임의 주요 대상 : ​

기본적으로 노동 권리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강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임금 및 부당대우에 관한 권리 구제는 어떠한 절차인지는 어느정도 숙지된 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 및 진정을 하는지 몰라서 막연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연자 소개 : 박종만 책임간사 / 알바연대 알바노조 알바상담소 상담팀장

모임의 일시와 장소  :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4호

기타 사항 :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과와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메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배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