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지난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 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불법의혹들이 존재하는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현재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 불법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7월 24일부터 30일 이내(8월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야 성립이 되고,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본 내용이 전달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