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경지입니다.

청년 주거권'이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머리 속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든 입을 떼고 말을 한 뒤 곧이어 나오는 말은 "노인보다 힘드냐?" 또는 "청년 주거 문제가 별로 안 심각한데 과잉대표 되어있는 것 같다.", 또는 "청년들에게 왜 특혜를 주냐." 류 입니다. 그런 말 한적이 없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해요. 단호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하고, 울컥하는 마음에 얼굴이 벌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권이 무엇인지 말하고 허공에 떠도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시민들, 제도의 공백 속에서 권리의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집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지금의 한국사회, 이미 주택 가격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투기로 점철 된 부동산 거품이 다음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때 빚으로 지탱하는 주택시장과 한국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청년으로 표현되는 우리사회의 다음 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더 이상 빚을 낼 여력도 없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서 집값을 부여잡는 부모세대와 그 집을 구할 수 없어 반지하와 옥탑을 전전하는 자식세대는 얽히고 섥혀 우리 사회의 비극을 쌓아올렸습니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임대업자들은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그 시위를 지켜보던 대학생들은 무기력한 얼굴로 학교로, 일터로 떠나갑니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거사다리가 끊겨버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막연하기만한 주거권의 개념과 국가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루트붐 판례, 용산 참사, 행복주택을 주거권이란 키워드로 분석하고 주거문제 전문가들과 토론합니다.

주거기본법의 초안을 제안한 국회의원 이미경님, 서울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선언하고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SH공사 변창흠 사장님, 부동산 문제를 공공·생태·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님을 모시고 불꽃튀는(!) 토론도 진행합니다. 사회는 참여연대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한 장동엽 간사님이 함께 합니다.

난감한 질문이 쏟아질 수도 있고 첨예한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명확하게 청년이 말하는 다음 사회에서의 주거권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사회를 복원하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피할 수 없는 질문들, 그리고 주거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운동장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주거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힘을 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