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등 제2,3의 옥시, 폴크스바겐을 막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토론회는 최근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