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월 고고도종말미사일방어, 즉 싸드(THAAD)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승인하고 경북 상주를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싸드 체계의 효율성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 등이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상주 주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대에 놀란 청와대와 국방부는 다시 후보지를 김천 인근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는 지역 주민, 정당, 이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그러던 중 북한의 핵도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자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유지라는 싸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과 그 정치경제적 파장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말았다. 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싸드는 배치 장소 결정 문제만이 남았으며 이를 넘어 핵무장까지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재의 불안한 평화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한미군의 싸드 도입을 본질적으로 정당화해 주는지, 다시 말해 싸드 체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를 보장하는 진정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싸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싸드를 “왜” 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싸드 배치가 안보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면 도입 여부와 배치 장소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받드시 토론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민의의 전당인 국회 내부에도 여러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다. 정의당은 공식당론으로 싸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는 싸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이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에서도 현재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는 싸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민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 안보 정책에 대해 토론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국회의원실 및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전문성에 바탕을 둔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책 입안의 핵심인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2. 일정 및 형식

토론회는 10월 21일(금) 민교협이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한겨레신문이 후원하며 이후 지상(紙上) 토론회 형식으로 지면에 발표하도록 한다.
행사는 인사말 30분, 전문가 발표 1시간, 종합토론 90분, 이상 총 3시간으로 진행한다. 
 

● 일정: 2016년 10월 21일 (금) 오후 1시-5시 (휴식 및 진행 시간 포함) 
● 장소: 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김종대
● 주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후원: 한겨레신문
 

3. 식 순

● 국회의원 인사말
● 정책토론회: 싸드 체계 도입의 전략적, 지정학적 의미와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진정한 민주적 안전 보장을 위한 평화 운동의 방향
   (4명 각 15분 발제 후 90분 전체 토론)
   - 사회: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MD), 그리고 싸드 체계의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 (서재정 도쿄 ICU 교수)
싸드 체계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 방향 (김흥규 아주대 교수) 
북핵, 싸드 체계와 남북 관계: 실효성과 정치적 영향력 (김연철 인제대 교수)
싸드 체계 도입 과정을 통해 본 민주적 안보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오동석 아주대 교수)

전체토론: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활동가

4. 주관 연락처

●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 jmsong77@gmail.com / 010-4827-3990
● 김선일 민교협 사무처장: sunilkim73@naver.com / 010-2699-5158
● 신동은 민교협 사무차장: mingyo@chol.com / 02-885-3680 / 010-41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