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날 기념 토론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자연환경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으로 개발된  이후 복원되지 못한  가리왕산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등  현세대의 자연환경 이용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가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세대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었을 때  책임을 묻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환경단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레이첼카슨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 주최 : (사)환경정의, 녹색연합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 좌장 :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1 가리왕산, 설악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 /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처장
• 발제2 환경의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소송의 필요성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 ​발제3 해외 소송법을 통해 본 환경단체소송의 의미 / 김현준 영남대학교 교수
  
• ​패널 토론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자료와 장소 마련을 위해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참가 신청하기 https://forms.gle/tBH7edmwB8mKFV2w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