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아직도 공수처는 없다

혹시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었잖아’ 생각하셨나요?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만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라 2020년 7월 15일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하는데… 하는데… 아직도 공수처가 없습니다.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수사처 규칙이 있나요? 
• 국회 규칙이 있나요?  
• 국회법이 개정되었나요?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 공수처장이 추천되었나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설치과정은 험난해 보입니다. 이미 늦은 공수처 설치, 더 늦어질까 우려가 깊어집니다. 

  
⌛️ 공수처장과 후속 법령 정비는 미정,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여전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는커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완료되지 못했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규칙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후속 법령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미적거리는 사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건들,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들

•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공수처 설치에 강력ㅎF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는 오지 않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쌓여가는 지금, 시민들이 울리는 경종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해주세요.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세요.

참여 즉시 국회의원 300명에게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공수처법 시행일자인 2020.7.15.부터 715시간 동안
• 참여목표 : 7,150명 
•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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