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민배심단’은 사전 신청자 중 성별, 나이, 의제선호도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50명을 선발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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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으로 선발된 분들께는 소정의 심사료를 드립니다.

(행사 개최 1주일 전부터 선발 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12월 디베이트 주제 ■

공급확대

→ 부동산 해법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급을 늘리고 시장 기능을 살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는 시장 순기능을 왜곡하여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보유세(종부세) 인상은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패널 :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투기 수요 억제

→ 집값인상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나타난다. 불완전 경쟁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떨어질 수 없다. 보유세 인상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 패널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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