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인문사회연구실에서 <법이론학교>를 시작합니다. 

서교연 법이론학교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법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모임(school)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의 토대를 점검하고 질문하며, 법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법이론학교를 시작합니다.

*시즌 계획(가안)

시즌1: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적 법이론: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읽기

시즌2: 맑스주의 법철학 비판과 비판법학운동

시즌3: 슈미트와 그 비판자들: 법과 주권의 문제

시즌4: 법과 정의의 계보학: 플라톤에서 롤스까지

시즌1 :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적 법이론: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읽기 

한국은 식민지와 독재의 과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 등의 정치 투쟁을 통해 민주적 입헌국가를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은 이러한 정치적 업적의 원천과 가치를 해명하는 데 탁월한 이론을 제공한다. 이 강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핵심 부분을 강독하면서, 현대 민주적 입헌국가의 정당한 모습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시민은 어떤 관점에서 법과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하버마스의 법·정치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전망해 보는 기회도 갖고자 한다.

1강 입문 : 『사실성과 타당성』의 의도

첫 강의에서는 앞으로 다뤄질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하버마스가 전개했던 법 및 정치에 대한 담론이론적 정당화 전략의 의도와 내용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주요 개념을 해설한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서문, 4판 후기, 1장

2강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연관

하버마스는 법치 개념과 민주주의 정치가 동근원적 관계라고 주장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내적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러한 연관은 담론이론적으로 어떻게 확보되는지 살펴본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4판 후기, 『이질성의 포용』 10장

3강 인권과 인민주권의 관계, 기본권의 정당화

하버마스는 현대 실정법이 사적 권리(인권)와 공적 권리(인민주권) 간의 내적 연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것을 담론이론적으로 해명한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3장

4강 정당한 법치국가를 위한 원리

4주차 강의에서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어떻게 담론이론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한 법률 제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함으로써 하버마스가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논하는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텍스트: 『사실성과 타당성』 4장

5강 민주주의의 세 가지 규범적 모델

5주차 강의 부터는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으로 들어간다. 5주차에서는 하버마스적 토의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개관을 시도한다. 하버마스는 토의민주주의 이론을 규범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면 이것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 이론 모델이라고 한다.

*관련 텍스트 : 『이질성의 포용』 9장

6강 토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6주차 강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더하여 그것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7장

7강 의사소통 권력과 정치적 공영역

7주차에서는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실천이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적 공영역에서 형성된 의사소통 권력이 정치체계 내에서 선순환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8장

8강 법의 패러다임

8주차에서는 민주적 법치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문화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절차주의적 관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하버마스의 입장에 대해 살펴 본다.

*관련 텍스트 : 『사실성과 타당성』 9장

9강 시민권과 민족 정체성

9주차에서는 상이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민주적 법치국가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텍스트 : 「시민권과 민족 정체성」, 『이질성의 포용』 8장

10강 비판적 회고와 전망

10주차는 그동안 살펴 봤던 하버마스의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담론이론적 해명이 과연 현실 사회에서 여전히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관점을 활용해 볼 생각이다.

*관련 텍스트 :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랑시에르 『불화』

 

2. 강좌정보

일시: 2021년 7월 7일 개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온라인 강의 (줌 링크 주소는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원: 30명

회비: 20만원

입금계좌: 1002-038-969995 우리은행 (박기형)

*강의 시작 후 회비 환불이 어렵습니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프로그램 회비는 연구자들의 재생산과 연구실 유지에 사용됩니다.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강사정보

*한길석 

: 한양대 철학과에서 하버마스의 공영역 이론과 다원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교양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는 중부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빌리티 존재에서 가치로』,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아주 오래된 질문들』, 『법질서와 안전사회』 등의 책을 함께 썼고, 논문으로는 「공영역과 다원사회의 도전」, 「근대적 연대 형식과 그 도전들」, 「조선 후기 공론정치의 두 유형에 대한 규범적 고찰」, 「현상함의 정치를 위하여」, 「떠도는 자들을 위한 장소」 등이 있다. 현재 ‘나라의 이유’에 대해 고민 중이다.

4. 수업에서 읽을 텍스트

- 위르겐 하버마스/박영도·한상진 옮김,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7

- 위르겐 하버마스/황태연 옮김, 『이질성의 포용』, 나남출판, 2000

- 샹탈 무페/이행 옮김,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 자크 랑시에르/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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