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나눔의집]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6/24, 16:00)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by 모드 / 2021-06-17 13:00
- 최근 미등록이주민과 그의 발달장애아동이 경찰에 의해 강제분리조치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단 기사링크 확인). 그 이후 몇 인권단체들이 모여 현재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을 집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4시
▲장소 : Facebook 혹은 Youtube 생중계
▲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이주민센터 친구
▲식순 - 사회: 김민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용산 나눔의집 사제)
- 축사: 장혜영 국회의원
- 발제:
1. 최근 미등록이주민과 발달장애아동 강제분리조치를 통해 바라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사무국장)
2.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법적인 해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토론:
1. 미등록체류 발달장애 아동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안 모색(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2.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구제대책의 연관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이주인권), 박혜경 조사관* 현장 참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문자통역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집을 받아보실 분께서는 용산나눔의집(ysnanu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본 토론회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합니다.[관련기사]
<뉴스앤조이 2021년 5월 4일> 아이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강제 출국 위기 처한 미등록 이주민 "한국 살면서 개가 된 기분이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94<MBC 2021년 4월 24일> "장애아들 찾아달라" 파출소 갔다가 '생이별' 위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850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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