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자리에 선 건, 2살 된 사촌 동생 아윤이와 가족, 친구, 동물 등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지난 5월,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12살 한제아 어린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를 외면했을 때,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개인에게 전가된 돌봄의 무게,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 등 책임지지 않는 국가권력을 향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 역시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파헤치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외면한 시민의 안전과 삶을 보호하는 판결을 위한 한걸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기후·돌봄·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일정

※ 매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재판 일정에 따라 주제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기획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 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 일   시 : 2024. 9. 23. ~ 10. 14. 월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4회
•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 수강료 : 6만원 (20대 청년 3만원)
•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대 청년 50%, 아카데미느티나무 10% 15% 쿠폰(클릭)
  ※ 수강 신청/취소, 결제 신청/취소, 환불 안내 등 자세한 내용(클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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