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지표 작성 요청
by LAB2050 / 2022-02-10 14:40
[청원서]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지표 작성 요청

과거의 성장 담론에 갇혀 낡아버린 GDP를 넘어,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지표 도입을 촉구합니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GDP는 성장하는데도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앞당겨지는 역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GDP가 성장해도 불평등은 커지고 소외계층의 박탈감은 커지기만 합니다.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GDP는 더 이상 건강한 성장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일 수 없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도 재무적 이익 뿐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따져 투자하고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국가 전체의 성과를 살펴보는 데에도 환경과 사회 등 새로운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새로운 통계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 GDP가 놓치고 있는 불평등, 기후위기, 가사돌봄노동 등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1년에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집계해 발표해야 합니다.
- 새로운 발전지표를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초통계조사를 신설 또는 강화해야 합니다.
- 새로운 발전지표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 기업가, 투자자, 활동가 등과 함께 공론장을 열어 논의해야 합니다.
- 새로운 발전지표를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와 예산 집행의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GDP를 넘어 ESG 요소를 담은 새로운 발전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정책수립활동, 연구활동, 투자활동, 기업활동, 시민사회활동이 한 단계 정교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남훈(연구자), 고두환(기업인), 김보영(연구자,영남대학교), 닐슨영주(연구자,성균관대학교), 박성민(기업인,헬스브릿지), 반가운(연구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배성호(교육자,서울송중초), 백재욱(연구자,ESG전략센터), 변형석(기업인,(주)트래블러스맵), 손종칠(연구자,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유종성(연구자,가천대학교), 윤자영(연구자,충남대학교), 윤홍식(연구자), 이명호(연구자,태재연구재단), 이명희(한양대 임팩트사이언스리서치센터), 이원재(연구자,LAB2050), 이유진(연구자,녹색전환연구소), 이은애(정책가,(사)씨즈), 이지웅(연구자,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인선준(기업인,챕터투), 임주환(정책가,희망제작소), 정건화(연구자,한신대학교), 정선애(연구자), 정재승(연구자,KAIST), 조문영(연구자,연세대학교), 조승민(기업인), 조영탁(연구자), 주병기(연구자,서울대학교), 최영권(기업인,우리자산운용), 최영준(연구자,연세대학교), 최은숙(연구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현수(연구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상엽(투자자), 한수정(활동가,(재)아름다운커피), 홍종호(연구자,서울대학교)가 제안합니다.

* 이 내용은 통계법 제21조의2와 동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서명자들의 실명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입니다.


작성자 : LAB2050, 작성일 : 2022-02-10 14:40, 조회수 : 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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