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법무부도 받아내지 못한 검찰 예산 자료, 독립언론과 시민단체가 받아냈다!
'기밀수사' 때문에 공개 못한다던 검찰 예산, 들여다보니 오남용 투성이?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금고를 연 언론인과 시민운동가를 만나다!
예산검증으로 검찰금고 연 기자들을 만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 예산 최초로 검증한 언론과 시민운동가
9.28(토) 오후 3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토크특강 개최
무료강연 신청 ▶︎https://forms.gle/wh7Fi6kjaDP2PGyv6
‘판도라의 상자’ 검찰 예산 열어보니
감시 성역으로 여겨지던 검찰 예산자료가 헌정사상 최초로 2023년 6월 공개됐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검찰 예산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당연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지 3년 5개월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도, 검찰 감독권을 쥔 법무부도 접근하지 못하는 ‘무소불위’ 검찰 예산자료를 받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타파,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6개 언론사가 뜻을 모아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2023년 7월부터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을 일일이 찾아가 예산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황당’ 자체입니다. 증빙 자료가 한 장도 없는 특수활동비부터 상호, 결제시간, 출납공무원 이름 등이 가려진 먹칠투성이 내역, 잉크가 휘발돼 읽을 수 없는 영수증만 한가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은 굴하지 않고 예산검증을 이어갔고 지방검찰청 역시 부정,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기밀유지 수사에 한정돼야 할 특수활동비는 직원 격려나 회식뿐 아니라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 빵집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대여 등으로 마구 쓰였습니다.
검찰 권력에 균열낸 이들의 예산 추적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예산검증으로 검찰 금고를 연 주인공들을 초청해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3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예산으로 보는 검찰개혁, 검찰 금고를 열다’ 강연을 엽니다. 부산민언련, 노무현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강연에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정부 투명성 강화, 검찰개혁 계기로 검찰 예산공개 및 검증 프로젝트를 이어온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류제민 부산MBC 기자,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패널로 나섭니다.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검찰권력에 균열을 낸 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민언련은 올해 4월부터 역사왜곡, 혐오차별, 사회적참사, 권력감시, 검찰개혁, 언론감시 등을 주제로 시민미디어리터러시 ‘방방-곡곡 미디어Talk’ 전국강연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9월 부산 강연에 이어 10월 서울에서 열릴 마지막 특강으로 마무리됩니다. ‘방방-곡곡 미디어Talk’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민언련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한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번 부산강연은 8월 30일(금)부터 온라인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전국강연 4회 <예산으로 보는 검찰개혁, 검찰 금고를 열다>
o 일시 : 2024. 9.28(토) 오후 3시~5시
o 장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 온라인 수강 : 민언련 유튜브
o 출연
- 박정희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류제민 부산MBC 기자
- 이상원 뉴스민 기자
-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
o 참가비 : 무료
o 신청기간 : 2024.8.30.(금)~2024.9.27.(금)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구글폼)
o 문의 : 민언련 02-392-0181(참여기획팀) ccdm19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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