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긴급!!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서명 참여하기 (~8/31)
by 녹색연합 / 2024-07-25 11:37
단 한번의 클릭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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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이 올해 꼭 바꾸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지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살고있는 자연이 계속 위협받게 됩니다.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지의 산양,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상괭이, 지리산 산악열차 예정지의 반달가슴곰, 새만금 수라갯벌의 저어새, 거제 노자산골프장 예정지의 팔색조를 비롯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위협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은 제도를 고쳐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제도를 고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제도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많은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됩니다. 앞으로 개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회가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추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니까요. 우리나라의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모여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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