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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단체의

노무법인 의연 / 박윤섭 대표 노무사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활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당연한 상식이 되는 세상에 이바지하고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노무법인 의연 책임노무사로 결합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무법인 의연의 대표 노무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 영역에서의 주인공은 단체와 구성원들, 우리는 그 주인공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좋은 조력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건강한 공익활동 단체 운영을 위한 출발점

올해부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요청을 받아 수요상담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이 길지 않아 수요상담소를 통해 많은 단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이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상담, 교육, 컨설팅의 방식으로 접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맺는 ‘약속’은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약속은 당사자들 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면서 일과 삶을 일원화(!)하는 기존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불경(?)스러운 이야기로 취급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지위가 자원봉사활동에 가까운 활동가인지, 노동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법령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2) “약속”을 잘하자! -‘근로계약’의 의미

보통은 근로계약을 고용상 형식적인 절차 중 하나로만 생각하거나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을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을 문서의 이름으로 담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 약속한 기준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경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요상담소를 통해 접한 몇몇 단체들은 근로계약을 형식적인 관문의 하나로 오해하시거나 그 관문을 지나가는 방법에 관해 각자 생각한 것이 달라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노무사”에게 “좋은 계약서” 양식을 청하시곤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의적인 방법론이나 서식, 혹은 작성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수가 가능한 근로의 조건, 즉 근로계약의 길이, 근로하는 날과 쉬는 날, 쉬는 날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이지만 우리 조직문화를 반영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휴가 제도는 따로 있는지 등을 담아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법률적 용어로 점철된 표준근로계약서의 딱딱한 표현이 어렵다면, 우리 조직에 맞는 유연한 표현을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노동법령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담겨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불리는 단체 활동가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