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기부단체 투명성과 책무성은 공익활동을 해 온 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단체들은 이를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개인 혹은 단체의 불법 모집·사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근절하기보다는 기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관에 규제를 중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법 규제는 변화된 시대 상황과 비영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민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익활동 단체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다립니다.

일   시 : 2019년 9월 9일(월) 오후 2시 - 4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 회의실

참가자 : 기부단체 활동가, 법제도 전문가, 정부/입법 관계자 등

주   최 : 권미혁의원실

주   관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