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
“디지털시대, 비영리법인 의사결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위드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진화로 인해 우리의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인 총회 역시, 시대에 맞는 운영방식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변화를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총회가 활성화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어야 할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2시 ~ 4시
○ 진행방식 : 온라인 중계
○ 대 상 : 비영리단체(민법상 비영리법인)
○ 신청방법 : 빠띠 타운홀에서 신청하기( https://townhall.kr/m/2230 )
○ 공동주최 : 녹색연합·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환경운동연합
○ 공동주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서울시NPO지원센터·재단법인 동천
○ 프로그램 (사회 : 황인형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시간 | 구분 | 내용 | 발표자 |
14:00-14:05 (5′) | 소개 | ■ 참석자 소개 및 주요 내용 소개 | 사회자 |
14:05-14:10 (5′) | ■ 토론회 취지 및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TFT 주요 논의경과 소개 | 권오현(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소통분과 간사/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 |
14:10-14:20 (10′) | 여는 말 |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총회 방식의 전환 | 실시간공론장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14:20-14:30 (10′) | 현장 사례 | ■ 사례 ①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온라인총회” - 전국의 비영리법인에게 물었습니다. |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 |
14:30-14:40 (10′) | ■ 사례 ② “온라인총회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온라인총회 |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 | |
14:40-14:50 (10′) | 쟁점 이슈 | ■ 쟁점이슈 ① <의결장소> “실제적 의결장소”로서의 온라인 공간 인정 방안 |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50-15:00 (10′) | ■ 쟁점이슈 ② <의결방식> “의결방식”의 다양성 인정과 “전자서명” 도입을 통한 온라인총회 활성화 방안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변호사) | |
15:00-15:10 (10′) | ■ 쟁점이슈 ③ <의사록인증>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 양승원 (공증인양승원사무소/변호사) | |
15:10-16:00 (50′) | 종합토론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청중 질의응답 포함 (청중 온라인 참여) |
☞ 토론회 자료집은 추후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정보 아카이브>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 문 의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d.sync@parti.coop / 070-8064-1463
------------------------------------------------------------------------------------------------------------------
토론회 전에 미리보면 좋을 자료 : 서울시NPO지원센터 블로그 <정책이슈>
●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
● 온라인총회 나만 힘든게 아니었네! (설문결과)
●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 유의사항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