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주민 인구 증가로 다양성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관련 노동권 침해 및 착취,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 부족, 사회적 차별 및 배제,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 제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와 난민법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 난민 및 이주민 대상 법률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문화적 교류 및 인식 개선, 경제적 자립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향후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지원, 공급망 이주노동자 보호, 이주민 고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이주민 인권 보호 사례이주민 인권 보호 및 사회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 단체와 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공익활동 단체는 현장에서 이주민과 직접 마주하며 인권 옹호와 지원 경험을 축적해 왔고, 기업은 자본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두 주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권익 옹호 및 법률지원 활동
공익활동 단체들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 사례를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수많은 인권단체가 연대해 캠페인을 벌였고,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위해 노동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법률 지원으로, 이주민들이 임금 체불이나 인신매매, 난민 인정 심사 등 법적 문제에 부딪힐 때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익법센터 어필(APIL), 난민인권센터(NANCEN) 같은 단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난민 소송을 대리하거나 강제 추방에 맞서 소송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률지원 활동에는 기업의 프로보노(Pro Bono) 협력도 늘고 있는데, 2017년 국내 9개 법무법인이 난민인권센터와 MOU를 맺어 난민들에게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약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성을 가진 기업과 인권단체가 손잡고 취약한 난민의 권리를 지키는 모델로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밖에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민 대상 법률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 봉사에 나서는 등 기업 인력의 재능기부 형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활동에서 공익활동단체-기업 협력의 의미는,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결합함으로써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참여는 단체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사회적 주목도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앞당겨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공익활동단체-기업 협력 사례
기업의 전문 역량 활용해 난민 보호 법적 기반 강화(난민인권센터 & 로펌공익네트워크)
2017년 8월, 난민인권센터와 국내 법무법인들의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민을 지원하는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광장,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당시 네트워크에 소속된 9개 대형 법무법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가 추가로 합류했고,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도 참여하여 협력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는 12개 주요 법무법인이 이 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1)
이 협업을 통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인천공항 입국 불허 난민 사건 소송, △정보공개 청구 소송, △체류 자격 관련 소송, △헌법소원 제기 등 여러 가지 난민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난민 사건 다수에서 소송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난민 관련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장기간 대기하던 난민들이 소송 승소 후 입국하여 본격 심사를 받게 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 승소로 난민 면접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난민권리 증진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지만, 여러 판결을 통해 난민법 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승소 사례들은 법무부의 난민심사 행태 개선과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제도 전반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협업은 국내에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NGO와 소송 및 재정 지원에 나선 최초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난민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변호사들의 참여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난민 소송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승소율 제고와 판례 축적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난민 공익소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법조계 전반에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난민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민법 관련 법리가 발전하고 변론 역량이 축적되었으며, 법원 역시 난민의 변호사 조력권 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보고회 ⓒ난민인권센터>
이렇듯 이 협업은 난민 보호를 위한 법률가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적 자원 기부와 재정 지원, 그리고 공익활동 단체의 현장 경험과 신뢰 관계가 어우러져, 극도로 취약한 이주민 집단인 난민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및 교육 지원
많은 공익활동 단체들은 현장에서 이주민의 당면한 생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이주민센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주 배경 가족 교류 공간 등에서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심리상담, 산전산후 돌봄, 아동 보육, 법률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예컨대 (사)이주민센터 친구,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단체들은 지역사회 이주민들 대상 ‘생활 밀착형’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료보험이 없는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을 위해 이동 진료버스를 운영하거나 무료 진료소를 여는 공익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는 기업들의 물적·인적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활동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거나,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교육·상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은행은 충남 천안시의 이주 근로자 밀집 지역 지점에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은행 건물에서 라파엘클리닉 의료진과 함께 무료 진료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5,600여 명이 넘는 이주민이 무상 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해당 센터는 공공·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삼성과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여 서울적십자병원 내에 이주민 희망진료센터를 설립하여, 이주 배경 가정과 이주노동자, 난민 등 수만 명에게 무료 혹은 저비용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자원 투입으로 공익활동 단체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익활동 단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후원과 설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공익활동단체-기업 협력 사례
은행 지점을 중심으로 구현된 이주민 통합 지원 허브(라파엘클리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이세 등 & 하나은행)
충남 천안시 천안역 인근에 위치한 하나은행 천안역지점은 금융 서비스 공간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이주 배경 가족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컬처뱅크’ 프로젝트2)의 일환인 천안역 컬처뱅크는 2019년부터 은행 내에 무료 진료소, 다문화 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강의실, 오픈키친 등 차별화된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금융업무도 함께 제공(오전 10시~오후 4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이주민과 이주 배경 가족들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100명 정도의 이주민이 대기할 정도입니다. 이주민들은 일요일에 해외 송금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외에 금융 상담, 법률 상담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직원 및 지역 다문화센터 협조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멀리 대구, 부산에서도 방문합니다. 하나은행은 천안역지점을 ‘외국인 금융센터’로 특화시켜 평일에도 외국인 고객 전용 창구와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역 컬처뱅크는 특히 금융 외에 건강과 생활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위해 비영리 의료봉사 단체인 라파엘클리닉 및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공동체 모임을 지원하는 천안모이세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금융, 의료, 문화, 교육 분야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점 내 2층 전체를 이 두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라파엘클리닉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천안역 컬처뱅크에서 격주 일요일마다 무료 진료(내과·외과·치과)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 덕분에 이주민들은 일요일에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곳이 있어,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일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의 생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은행과 지자체,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든 대표적 협력 모델입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2023년 하나은행 천안역 컬처뱅크 방문객은 6,987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배가 되었습니다. 하나은행 천안역 컬처뱅크는 이주민지원센터 모범 사례로 2023년에 충남도지사 표창장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선 2020년 행정안전부의 다문화정책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역전 컬처뱅크(대전시외국인통합지원센터 입점) 등 지자체와 금융이 협력하는 모델로 확산되었습니다.
금융 공간의 재해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하나은행 천안역 컬처뱅크 사례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포용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
<평일에 보지 못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이주민들>, <무료진료소에서 이주민들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 천안역 컬처뱅크
문화 교류 및 인식 개선 활동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익활동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주 배경 문화 축제,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 다양성 교육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 즈음에는 곳곳의 공익활동 단체 주도로 다양한 문화에 기반한 음식 페스티벌, 전통공연 발표회, 이주 배경 가정 이야기 공모전 등이 열려 이웃 주민들이 이주민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장을 만듭니다. 또한 학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주 배경 문화 감수성 교육, 기업 직원 대상 문화 이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편견을 깨는 노력도 전개합니다.
이러한 문화·인식 분야에서 기업 협력은 주로 홍보 지원과 캠페인 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CJ문화재단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 제작을 지원(2013년 개봉)하여 대중에게 이주민의 현실과 희망을 알렸고, LG는 이주 배경 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이주 배경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는, 공익활동 단체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기업의 대중 도달력이 결합되어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통해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면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아가 기업 내부적으로도 다양성, 수용성이 높아져 직장에서 이주민 직원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문화가 자리 잡는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 활동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되려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단체가 이주민 대상 직업훈련, 창업지원, 장학사업,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미용 기술훈련,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IT 코딩교육, 북한이탈주민 대상 창업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일부 단체는 이주민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도록 도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꾀하기도 합니다. 가령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나 공방이 전국에 여럿 생겼는데, 이는 초기에는 공익활동 단체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시작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립 지원형 활동에는 기업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삼성그룹은 2023년부터 CSR 신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해 스포츠 활동과 심리 지원을 결합한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인 ‘온드림교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온드림교육센터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주 배경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1호 센터(2015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이어 2호 센터(2018년, 영등포구 문래동)도 오픈했습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건강보험 등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 배경 가정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종합 진료를 제공하는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자동차는 2024년부터 이주 배경 미래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모니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그룹은 이주 배경 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2012년에 설립해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기업이 사회 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공익활동 단체는 대상자 발굴과 밀착 지원을 맡아 상호 시너지를 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립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주민이 시혜적 지원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설 수 있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공익활동단체-기업 협력 사례
스포츠를 통해 이주 배경 청소년 자기효능감 증진(세이브더칠드런 & 삼성그룹)
삼성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사회적·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23년부터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임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제일기획의 주관 아래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참여하여 민관 협력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에 수도권과 경남 지역 13개 기관에서 10~15세 이주 및 비이주 배경 청소년 2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향후 수혜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몸 튼튼 클래스’)과 심리·정서 지원(‘마음 튼튼 클래스’)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축구, 농구, 탁구 등 스포츠 활동과 감정조절·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 활동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프로 선수와의 만남, 스포츠 경기 관람, 여름캠프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청소년의 사회성 및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커리큘럼 개발, 전문 강사 파견 및 아동 변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임직원과 프로 선수들도 자원봉사자와 멘토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현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협동심이 높아지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도 향상되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주·비이주 배경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통합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주 배경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1) https://nancen.org/2007
2) 하나은행 컬처뱅크는 은행 영업점을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사진 : 2025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사례 보고회 - 난민인권센터 제공
사진 : 하나은행 천안역 지점의 이주민 - 하나은행 천안역 컬처뱅크 제공
──────────
기획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노소셜랩
작성 : 이노소셜랩
디자인 : 슬로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