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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발밑은 괜찮을까요?

작성자 한종택 등록일 2025-04-23 조회수 76
활동직무 사업운영 활동분야 #복지/안전 #도시/재생/주거 자료출처 개인 자료형태 문서

요즘 뉴스에서 싱크홀 사고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로 인해 정부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싱크홀에 대한 우리의 불안함을 모두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싱크홀 분석 지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싱크홀 지도를 제작했죠.

참고 기사

동아일보. [단독]785억 들인 정부 지하지도’, 싱크홀 분석-예측 기능 없어 무용지물

중앙일보. "나라가 안하면 나라도 하자"싱크홀 지도,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그렇다면 싱크홀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지내는 도시의 지반은 안전한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싱크홀의 정의

싱크홀(Sinkhole)은 지질학적 용어입니다. 학술적으로 싱크홀이란 용어는 석회암의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빗물 혹은 지하수에 의해 용해되어 지반 내에 공동이 발생하여 지표층이 침하 혹은 함몰되어 땅이 꺼지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싱크홀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 현상에 해당합니다.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은 노후화된 지하 매설물의 파손, 토목공사, 지하구조물에 의한 지하수 영향으로 인한 흙의 유실로 지적됩니다. , 도로 지하에 대한 대형 굴착공사와 지하구조물에 의한 지하수 영향으로 흙이 유실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게 되고,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서울시의 싱크홀 문제는 15년 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매년 20~30% 정도 도로 함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 등 지하 시설물의 사용 연수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했죠.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대형 굴착공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4), 28쪽 

 

서울의 지하화 현황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사건축 정보에 따르면, 258개의 지하철 역사 중 지상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은 36개이며, 나머지 역들은 모두 지하 2~4층입니다. 준공 연도는 6호선, 7호선과 8호선을 제외하면 모두 1970~1990년도에 준공된 지하철역으로서 노화가 많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202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서울시에 위치한 지상철도 모든 구간을 본격적으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계획으로 인해서 서울시는 지하화를 위한 대형 굴착공사가 더 많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출처: [그래픽]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연합뉴스)

참고 기사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소식

뉴시스. 경실련, 서울 대형 싱크홀에 "도시 지하 개발 중단해야

 

그런데 서울시의 대규모 지하화 프로젝트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수량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는 서울시의 싱크홀은 강우량이 많은 7~8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으로 흘러 나가게 되면 지반을 이완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요. 

출처: 기상청 기장자료개방포털 

게다가 강수량과 싱크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학술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최창호 외(2022)의 연구는 권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든 권역에서 지반 함몰은 누적 강수량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최창호 외 2022, 82)”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만 보더라도 4월 중순, 장마철(7~8), 10,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싱크홀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싱크홀, 대책은 없는 재해일까?

그러면 싱크홀은 전혀 대응책이 전무한 재해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일본 도쿄시의 도로 함몰 방지 기술 사례를 대안 중 하나로서 제시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도쿄시의 하수관 교체, 재구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 후 도로 함몰 사고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4), 59

물론 싱크홀 발생 여부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싱크홀 발생 여부 혹은 위험 지역을 탐지하더라도 뚜렷한 예방책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영향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 형성 수단입니다. 최근 GTX 노선부터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붕괴 위험 동네로 낙인이 찍히면 위험 지역 인근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참고기사

집코노미. "혹시 우리동네도? "땅꺼짐 공포에 부동산 시장 '긴장'

 

게다가 싱크홀의 원인은 지하공사가 모든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노후된 인프라의 개선, 집중 강우에 대한 대응책 수립, 도심지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의 정리 등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최창호, 김진영, 강재모, 이성열, 백원진. 2022. 강우량과 강우강도에 따른 지반함몰 상관관계 분석. 한국농동학회논문. 64(3), 75-8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