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5년 3월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Top-down)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이하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보고서 개요에서 “국내 최초로 한은, 금감원, 기상청, 금융사가 협력”하에 발표한 보고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이 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기후 리스크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조기 파악
2.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또한, 이번 보고서의 차별점은 기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과 다르게 산업 간 전이효과(2차) 추가, 금성 리스크(예: 자연해재 영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은행(2025)
보고서의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손실은 무대응 > 지연 대응 > 2℃ 대응 > 1.5℃ 대응 순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고탄소 산업(예: 철강, 자동차, 중화학 공업) 위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1.5℃ 대응에 따른 산업의 손실 규모가 2℃ 대응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한은의 보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대응보다 최대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출처: 한국은행(2025)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는 단순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 비용(친환경 기술 발전), 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 태풍 등 자연재해를 넘어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출처: 한국은행(2025)
일본의 쌀 품귀 현상과 기후변화
한은 보고서의 맥락에서 현재 뉴스에서 보도 되는 일본의 쌀 품귀 현상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더 이상 지구 반대편 개발도상국의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2025년 기준 전 세계 GDP 순위 5위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쌀 산업은 농가의 핵심 산업 분야에 해당하여 일본 정부가 전후 60년 동안 쌀 산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공급 과잉 구조 해소, 누적되는 재정 부담 해소, 영세한 규모의 쌀 생산구조 개편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쌀 산업과 정책 개편에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지금처럼 쌀 가격 폭등에 이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쌀을 수입하고 있을까요? 현재 일본이 쌀 부족 위기를 맞이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쌀 가격은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쌀 가격은 11,967엔(60kg 기준, 2009년)에서 16,501엔(60kg 기준) 사이에서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일본 쌀 연평균 가격이 동일한 중량에서 24,005엔으로 폭등하면서 일본 가계의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출처: 임준혁, 곽혜선(20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일본의 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합니다. 그중에서 기후변화도 일본 쌀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2023년 폭염은 벼 생육에 필요한 고온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쌀의 품질이 하락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결국 쌀 생산량의 감소는 쌀 중심으로 구성된 음식 메뉴들이 밀가루(빵)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쌀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식탁에서 먹는 양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쌀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기후변화 – 농업 및 식료품 산업의 영향
한은의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예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발전 산업은 친환경 기술 투자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 식료품, 건설, 부동산 등은 만성 리크스 취약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에 해당하는 식료품이 만성 리스크(취약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식료품은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구매를 줄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조선일보 - "머리 덜 감고, 물로만 빨래" '명품국' 프랑스에 무슨 일이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금융 분야의 대응 방안 수립을 넘어서 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문헌]
김종인, 김태곤. 일본의 쌀정책 개혁과 시사점
임준혁, 곽혜선. 2025. 2024~25년 일본 쌀 가격 상승 현상과 시사점. 해외농업·농정 포커스
한국은행. 2025.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Top-down)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