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풀뿌리대화모임>

풀뿌리운동에 드리워진 제도화의 빛과 그림자

* 아래의 내용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이 주최한 제2회 ‘풀뿌리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가급적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살렸지만, 녹취록이 아니고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 요약･정리했다. 개최 시기는 2016년 6월16일이고, 장소는 <서울NPO지원센터>다. 오후 4시에 시작해 6시 30분까지 진행됐다.

1. 참석자:

박흥식, 김성예, 유상열(이상,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신연숙(좋은 세상), 이미숙(성대골), 송문식(열린사회), 조철민, 최융선(KYC), 김연순(도봉구), 하승우, 이창림, 이호(이상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은희(녹색당), 이혜경, 양지나(이상, 인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진아(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문종석(동대문 푸른시민연대), 전민주(찾동)

2. 마중물 이야기

1) 빛

○ 하승우

- 제도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

- 제도화된다는 것은 운동의 의제가 정책화되고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연동됨

- 빛과 그림자가 다 있지만, 빛을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

① 자본을 다양화하고 안정화 할 수 있는 장점. 다양화되는 만큼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②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식화 된다는 점에서 내부 운영의 민주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③ 기존에는 의제를 제기하는 것 중심이고 이의 실행에는 미흡한 편. 하지만, 제도화에 따라 의제를 실행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음. 이는 단체 역량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단체 역량을 키우는 것에도 기여

④ 자치라는 것이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제도화는 권력과 협력, 권한의 공유를 가능케 함.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확대 가능. 10년 전만 해도 행정에서는 마을, 풀뿌리 등의 말을 쓰지 않음. 그러나 지금은 많이 쓰고 있음. 이는 그림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도화를 통해 그 개념이 확장된 것이기도 함

○ 김연순:

- 제도화된 사업들은 대개 지역 풀뿌리운동에서 하던 사업들이 확장되는 과정

- 또 제도화된 영역이 지속되다보니 주민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함

- 또한 기존보다 참여주민의 수를 확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긍정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이야기 하면, 참여주민들의 영향력(임파워먼트)가 강화된다는 점과 민과 행정의 대립을 넘어 협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2) 그림자

◯ 홍수만

- 기존에 시민사회 영역이었던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됨. 그러다보니,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풀뿌리운동 활동가들이 제도권 내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 생김

- 이로 인해 비판적인 목소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음. 제도권 내에서 일하는 한계 등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그보다는 사업을 포장하기에 급급함

-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도 제도화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 작업들을 하기 힘듬. 이런 힘든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함. 그러다보니 정작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은 대상으로 소외되곤 함

- 주민들의 참여도, 실제로는 새로운 주민들로 확대되었다고 보기 힘듬.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화 이후 참여하는 주민들은 주로 기존에도 참여하던 주민들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권에 들어가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카르텔로 엮어지고 있다고 느껴짐. 그러다보니, 그 곳에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가기 힘듬. 이는 민간 거버넌스 영역에 있는 이들과 주민들 간의 괴리가 커지는 결과를 낳음

-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유입되면서 풀뿌리운동의 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지 못하고, 공론의 영역이 줄어 듬. 제도화의 영역 안에서만 사업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 발생

-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발생. 이를 막고 주민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공론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그러지 못함. 그러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이 주로 활성화되는 문제 발생.

- 이는 결국 지역민주주의가 침체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이혜경

-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인지 단지 서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음. 혹시라도 우리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포섭하려는 것은 아닌가? 틀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가?

- 그 전에는 자유롭게 주민을 만나 수다(공론장)을 떨면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 왔음. 이 때는 가난해도 매우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일들을 해 옴. 하지만, 중간지원조직 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함. 공론장 조차도 과거와 같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있음

- 민간에서 일할 때에는 행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 사회변화에도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 그런데, 지금은 행정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행정에 포섭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음

-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는데, 지금의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이 과연 운동인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많음. 이는 현재 거버넌스라 칭하는 것이 진정 운동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함.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① 마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거버넌스 구조로 빨려들어가면서 오히려 시민사회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 구조에 돈이 주어지면서 주민들도 이 구조로 포섭하는 현상이 심화됨. 그러다보니, 시민사회는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함. 이게 진정한 거버넌스 인가?

② 정치 환경에 너무 좌우되고 있음. 즉,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휘둘리는 경향이 강함.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는 주로 사업만 하다보니, 정치를 바꾸는 힘으로 이 활동들이 역할을 하지 못함. 우리가 하는 활동이 운동이라면 사회변화를 지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사업만 하기 바쁜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까?

3) 빛-2

◯ 김연순

- 제도화는 민간에서 요구한 것을 행정이 받아들인 것. 수탁을 하면 행정에서 요구한 것 수용해야. 하지만, 센터를 수탁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안 한다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왜 일을 했는지 하는 초심을 돌아보고, 그 초심에 맞도록 일을 해야 함

- 실제 우리가 기존 제도권 내의 사업을 위탁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고 있다고 봄. 예를 들면, 여성민우회가 센터를 수탁하면서, 단순한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젠더 의식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생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경우에는, 100% 친환경 급식과 세제를 쓸 수 있고, 아이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육 할 수 있음. 이런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봄

- 따라서 행정에 길들여지기보다, 주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취지에 맞게 해나간다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하승우

- 그림자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부터 거론되던 것들이라 봄.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제도화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도화의 그림자에 대한 내용 중 절반 정도는 제도화 그 자체의 문제라 보기는 힘듬.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요인으로 드러나는 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제도화로 인한 빛과 그림자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부각되느냐 하는 것은 운동의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그림자는 운동의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닌가? 그림자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뭉뚱그리는 것은 아닌가?

- 따라서 제도화의 그림자로 언급되는 문제들에 있어, 제도화 그 자체로 인해 이 문제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의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림자의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같은 문제점만 반복하게 될 뿐

3) 그림자-2

◯ 이혜경

- 정치적 바람에 휘말려 3개월 간 충돌. 센터 던지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려 했으나,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우리를 막았음. 지금은 제도를 활용하는 단계. 그림자를 넘어 어떻게 빛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함께 다시 센터에서 일하는 중

- 이 일을 하면서 행정도 약간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함. 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풀뿌리운동과 마을 등이 모두 대상화되고 있다는 것임. 즉, 마을공동체운동에 대한 철학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음

-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지원이란 명목으로 이들을 행정이 인증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뚜껑이 열림’. 마을활동가에 대해서도 마을 안에서 돈을 받으며 활동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도화에 편입되면서 더욱 심화된 문제임. 마을활동가는 누군가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

- 따라서 제도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지향과 철학이 개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지향과 철학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 홍수만

- 행정에는 기다림,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지 않음

- 주민 주체의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공무원 책임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다. 또한 일선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어 지속성도 없음.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니, 마을활동가들이 하나 둘 떠나감

- 행정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 행정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제도화가 마을에서는 실제 도움이 안 됨

3. 모두의 대화

◯ 자치단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의존하는 거버넌스의 한계.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 제도화가 안 됐으면,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 지역에서 젊은이들 꼬시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힘은 ‘빈곤과 가우’다. 하지만, 설득되지 않음

-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갉아먹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

◯ 제도화 자체는 가치 중립적. 어떤 제도화가 문제냐?

-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다면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 그림자 줄이고 빛 늘이려는 노력이 필요

- 해외 사례를 보며 부러워들 하는데, 서구사회에서 공공재정으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오래된 경험. 공공의 재정을 지원 받는 건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니 떳떳할 필요 있음. 하지만, 센터를 위탁 받고 보조금 받는 것에만 관심 기울이는 일부의 모습은 분명 문제.

- 서울시 경우, 박원순 시장 이전의 지원기관은 주로 공공의 재정출연으로 설립. 하지만, 박 시장은 주로 민간위탁.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 있음

- 스웨덴의 성인교육위원회.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기만 하고, 알아서 씀. 독일 정치교육원도 마찬가지. 시민사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함. 그러려면,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많아져야 함

◯ 제도권 안과 밖에서 활동가들이 선순환할 수 있어야...

- 그림자에 지치면 제도화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하고, 그러다 다시 제도화 안에서 활동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

- 시민사회에서는 주민들과 접점을 형성하는 데 시간을 보냄. 하지만, 제도화에 편입되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듬. 이는 문제라 생각

◯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 기존에는 행정에서 협동조합 관련 성과를 신규 설립 수로만 파악.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보다 생존율이 더 중요한 성과라 주장. 이 과정을 통해 지금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중. 따라서 끊임없이 요구하면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봄

◯ 관계의 발전이 어렵다

- 제도권에서 일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관계를 맺기는 하는데, 그냥 어설픈 관계 그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즉, 관계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 그 이유는 제도권의 일하는 방식이 판을 깔아놓았지만,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쳐 그 안에만 묶어두기 때문 아닐까?

- 제도권이든 시민사회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발전해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제도권 내에서의 일만 선호하는 것도 최근 나타나는 문제

◯ 오래된 관료 행태가 있는데, 그것을 시민 활동가들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봄

◯ 운동이란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

- 제도화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음. 그 그림자를 줄이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자 제도화에 편입된 이들이 할 일. 제도화 자체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봄. 그보다는 빛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력이 중요하다고 봄

- 제도화 속에서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 반면, 우리가 풀뿌리운동 할 때에도 힘든 것 없었나?

- 제도화의 핵심 영역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프로젝트와 사업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

- 의회도 중요. 그러면 이들은 누가 뽑는가? 풀뿌리운동의 고유한 역할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

◯ 불편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문제

- 제도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유럽 시민단체는 제도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 활동방식이 가능

- 따라서 지금 제도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그 진입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

- 우리가 운동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편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이 과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

◯ 풀뿌리운동은 주민들을 변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제도화는 이를 기다리지 못함

- 새로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

○ 그림자로 거론되는 내용들에 공감. 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

- 요즘 고민하는 것은 활동가 인증제. 현장 활동가 인터뷰시 가장 많이 나온게 활동가 인건비 지급. 그러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에 인증제 등이 고려되는 상황

○ 제도화는 운동의 연장이지 포섭이 되어서는 안 됨

- 우리가 포섭된다는 것은 운동에 실패하는 것이라 생각

- 또한 제도화에 들어간 우리도 이익집단들 같이 되는 것은 문제

- 제도화가 우리의 운동 성과라면, 이를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제도화의 시기와 주체가 중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보고 이에 대응해야

- 빛과 그림자 자체가 제도화를 전제로 한 것

- 그림자의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봄. 행정이나 시민사회에서 어느 시기에 제도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

- 그런데, 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도 공무원도 아닌 자치단체장이나 전문가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화가 빨리 진행됨. 그런 상황에서 진정 주민과 행정이 제도화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는가?

- 사회가 많이 파편화되는 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는 제도화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와 연관. 행정을 바꾸자 주민들을 바꾸자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논의가 반복된다고 봄. 주요 원인을 규명해 봐야 할 듯

○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시민의식 성장시키는 것

- 마을활동가 인증제란 적정한 급여를 주어 역량 있는 활동가가 들어오도록 하는 유인 장치

- 그러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은 왜 저 사람은 돈을 받고 우리는 무임으로 일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 물론, 마을에서 주민들들로부터 그 사람이 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함

- 따라서 활동가 인증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정권이 바뀌는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당장의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기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봄

○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야...

- 자율적으로 일하던 이들이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갔고,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든 것임.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함

- 국민의 기본적 소득이 제대로 이뤄지면 활동가들이 과연 제도화 내부로 급속히 들어갈까?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제껴두고 현재의 제도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을 찾기 어려움

○ 바닥으로부터 제도 만드는 힘을 만들어야...

- 제도화에 따른 빛과 그림자는 공존할 수밖에 없고, 상호 유동적

-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드는 힘이 중요. 바닥에서 그 힘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기 사업하기에 너무 바빠 그런 힘을 만들지 못함. 우리에게 그런 힘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은 문제

○ 제도화는 어차피 양면성 지님. 제도화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필요

- 동네에서 차분히 마을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 마을넷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차분히 준비하던 마을넷 등의 방식이 수용되지 못함. 그리고 제도화 속의 마을넷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게 효율적이라 여김. 밑에서부터 올라온 내용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만들어져 아래를 규정하려는 제도화가 문제

- 제도는 누가 만드나? 툭 던진 말이 제도화되면서 왜곡되는 현상 많이 생겨, 시나 구청에서 뭔 말 하기가 두려움

○ 제도권 안에서도 운동을 추진해야...

- 나는 제도권에 들어간 이후에 운동을 본격화했다고 생각함. 중간지원조직은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라 봄

- 운동은 제도화 직전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도 그 안에서도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그런 점에서 제도권 내에서 운동하는 이들이 긴장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에 있어 주요한 접점은 행정과 형성하는가? 아니면 주민들과 형성하는가? 물론, 둘 다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 계속 만나면서 고민들을 내놓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