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출장 자료집

민관협력·시민사회 지원시스템

구축 사례연구

2016년 10월

서울시NPO지원센터

목  차

Ⅰ. 서장

1. 출장개요  / 1

2. 방문기관 및 일정  / 2

Ⅱ. 방문기관 개관

1. Big Society Capital(BSC)  / 3

2. Greater London Volunteering(GLV)  / 4

3. The Office for Civil Society(OCS)  / 5

4. Meanwhile Space(MS)  / 6

5.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zations(ACEVO)  / 8

6. London Councils(LC)  / 9

7. Tower Hamlets Council(THC)  / 10

Ⅲ. 출장준비 및 후속과정

1. 개요  / 12

2. 기관별 질문 주안점  / 13

3. 그 밖의 기관들  / 16

4. 언론보도  / 19

Ⅳ. 시사점

1. 영국의 관련 동향을 이해하는 맥락  / 20

2.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 24

Ⅴ. 방문기록

1. Big Society Capital(BSC)  / 29

2. Greater London Volunteering(GLV)  / 37

3. The Office for Civil Society(OCS)  / 41

4. Meanwhile Space  / 59

5.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zations(ACEVO)  / 65

6. London Councils  / 69

7. Tower Hamlets Council  / 74

영국 런던 출장 보고서

민관협력·시민사회 지원시스템 구축 사례연구

Ⅰ. 서장

1. 출장개요

1) 출장기간: 2016년 5월 22일(일)~29일(일) (6박 8일)

2) 출장지: 영국 런던

3) 출장목적

가. 공공과 시민사회 간 민관협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촉진

나. 민관협력의 새로운 지형을 위한 제도, 정책 구축에 대한 대안 제시

다. 서울시와의 민관협력에 대한 참조 사례 제공

4) 주안점

가. 공공영역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정책 연구

나. 시민사회단체의 자산/기금 지원을 위한 사례 연구

다. 기타 비영리 기관의 운영 현황 탐방

5) 연구진

연번	성명	소속
1	이해선	서울시 협치사무국 과장
2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3	위정희	나눔교육센터 센터장
4	정경섭	굿바이 대표
5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수석기자
6	조철민	한일장신대 NGO정책연구소 연구원
7	이강준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책실장
8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실장
9	이재현	NPO스쿨 대표
10	김예나	더 브릿지 연구원

2. 방문기관 및 일정

1) 방문기관

주안점	방문 기관	주안점	비고
공공영역의 지원 제도/정책 연구	The Office of Civil Society(OCS)	정부 정책 측면	정부기구 (내각)
	Big Society Capital(BSC)	정부 정책 및 금융환경 조성 측면	민간 (준정부기구)
	Greater London Volunteering(GLV)	정부/민간 협력 측면	민간 (중간지원조직)
	London Councils(LC)	정부/민간 협력 측면	지자체 (지자체협의체)
자산/기금 지원사례 연구	Tower Hamlets Council	정부/민간 협력 측면	지자체
	Meanwhile Space	민간의 자산화 전략 측면	민간(CIC)
비영리단체 탐방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sations(ACEVO)	민간단체 운영/지원 측면	민간 (중간지원조직)
현장 탐방	Brixton Market	CIC의 현장운영 측면	민간(CIC)

2) 방문일정

일정	방문기관
5/22(일)	인천 출발(13:25), 런던 도착(17:25)
5/23(월)	10:30 Big Society Capital(BSC) 방문
	15:30 Greater London Volunteering(GLV) 방문
5/24(화)	12:30 The Office for Civil Society(OCS) 방문
5/25(수)	10:30 Meanwhile Space 방문
	15:00 Brixton Market 방문
5/26(목)	10:00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sations(ACEVO) 방문
5/27(금)	10:00 London Councils(LC) 방문
	14:00 Tower Hamlets Council 방문
5/28(토)	런던 출발(19:35)
5/29(일)	인천 도착(14:25)

Ⅱ. 방문기관 개관

1. Big Society Capital(이하 ‘BSC’)

1) 개요

가. 슬로건: “사회적 투자의 전환”(Transforming social investment)

나. 주소: Big Society Capital New Fetter Place 8-10 New Fetter Lane London EC4A 1AZ

다. 연락처: 020-7186-2500 / enquiries@bigsocietycapital.com

라. 홈페이지: https://www.bigsocietycapital.com

2) 가치

가. 목적: 민간단체(Charities)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에 유용한 사회적 투자 조성

나. 비전

다양하고 활발한 기금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투자 시장을 만들어감으로써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이 성장하도록 지원.

다. 미션

○ 투자자(As an investor)

- 사회적 투자 금융 중간지원조직(finance intermediaries)―Unity Trust Bank, Charity Bank 등―들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사회적 투자 시장의 변화를 이끌만한 영향을 미침.

- 좀 더 많고 다양한 투자를 이끌어 냄

-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본(capital)을 시민사회(social sector)에 연결(channel).

- 시민사회에 효과적인 재정적·사업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옹호자 (As a champion)

-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과 신뢰 증진.

-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 및 정보 공유.

- 사회적 투자와 주류 금융시장과의 연계 증진.

-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에 대한 평가가 투자 절차에 갖추어져 있는 투자자들            과 협업.

3) 조직

가. 배경

○ David Cameron 전 총리가 총선 직후인 2010년 ‘Big Society Bank’를 설립.

○ 영국의 휴면계좌 잔고를 활용해 사회적 계좌(society account)를 조성하고, 시장영역(private sector)의 투자와 병행해 사회단체(social organization)들을 지원할 수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을 마련

○ Big Society Capital(BSC)은 2012년 출범한 회사(private sector company)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임.

○ Big Society Trust(BST)는 BSC가 미션을 준수하도록 후견하는 기구로, BSC의 대주주임. 하지만 BST가 BSC의 투자결정이나 조직운영에 간섭할 수는 없음.

○ BSC의 또 다른 주주는 영국의 4대 은행들임-Barclays, Lloyds, RBS, HSBC.

○ BSC 총 자산의 60% 가량을 BST가, 40%를 4개 은행이 책임지고 있음.

나. 조직체계

○ 이사회(BSC Board), 산하 위원회(Board Committees)-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 운영위원회(Operational Committees)-경영위원회, 투자위원회, 평가위원회

○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 사장 외 임직원 41명 가량

4) 활동

가. 옹호자로서

○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

○ 투자자들과의 협업

○ 소셜 임팩트 도구 제공

나. 투자자로서

○ BSC가 공모 혹은 공동사업개발 방식으로 금융 중간지원조직들에게 투자

: 현재 BSC 자체 재원 2억6천백만 파운드, 협력재원 3억2천6백만 파운드 운용 중

○ 금융중간지원조직들이 BSC가 제시한 소셜 임팩트 평가에 기반 해 일선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에 투자

: 현재 BSC 자체 재원 6천8백만 파운드, 협력재원  1억2천7백만 파운드가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어 있음

2. Greater London Volunteering(이하 ‘GLV’)

1) 개요

가. 슬로건: “런던 자원봉사의 선두주자”(London's leading voice for volunteering)

나. 주소: 27 Old Gloucester Street, London, WC1N 3AX

다. 연락처: 020-7125-0151 / info@glv.org.uk

라. 홈페이지: https://greaterlondonvolunteering.org.uk

2) 가치

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의 가치가 시민적 자산(civilised capital)이 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질을 증진시킴

나. 런던의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회원조직을 위한 대변 활동과 강력한 지원구조를 위한 권익 주창과 컨설팅 활동 수행

다. 조직 내․외부의 네트워크를 촉진함으로써 회원조직들의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함.

3) 조직

가. 배경

○ Greater London Volunteering(GLV)는 런던 지역의 연합체로 1995년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출발.

○ 회원조직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됨. 현재 75,000명의 자원봉사자와 14,000개 조직이 함께 하고 있음.

나. 조직체계

○ 사무총장(Chief Executive), 사무국장(Office Manager)

○ 이사회(GLV Trustees)

○ 후원조직 : Trust for London

4) 활동

가. 전략 및 역량강화 지원: 청소년자원봉사교육, 단체평가·컨설팅

나. 협력사업 기획 및 실행 : Do-it 프로젝트, 런던 이벤트 자원봉사, 온라인 자원봉사

(i-volunteer) 등

다. 네트워킹 : 정보제공, 활동연결

라. 협력대상: London Voluntary Service Council(LVSC), Greater Lond on Authority (GLA), Volunteer Centres 등

3. The Office for Civil Society(이하 ‘OCS’)

1) 개요

가. 주소: 70 Whitehall London SW1A 2AS

나. 연락처: 020-7276-1234 / publiccorrespondence@cabinetoffice.gov.uk

다.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2)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 지원 책무

가. Big Society 의제 관련

나. 전국적인 시민 서비스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다. 사회참여활동(social action)관련

라. 시민사회 지원 관련

마.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투자 관련

3) 조직 및 활동

가. 배경

○ 1998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약(The Compact on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이하 ‘정부-시민사회간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협약이 체결됨.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06년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기구로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에 Office of Third Sector(OTS)를 설치.

○ 이후 2010년 보수당 집권 후 명칭이 Office for Civil Society(OCS)로 변경됨.

나. 위상

○ OCS는 내각부 소속의 부서로 업무총괄은 시민사회책임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이 담당.

○ 시민사회책임관의 위상은 노동당 정부 시절에는 장관급(Minister of State)이었으나, 보수당 정권에는 차관급(Parliamentary Secretary)으로 격하됐음.

다. 조직

○ OCS는 시민참여와 자원동원과 관련한 5개의 주요 사업부서와 더불어 기타 프로그램·전략실(Programmes and strategy office: PaSO), 정책연구소 등의 부서로 구성돼 있음.

○ 주요활동

시민참여 관련 (mobilizing people)	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	사회적 행동 센터(centre for social action), 자원봉사, 기부,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s)
	청소년 (Youth)	전국시민봉사(national citizen service), step up to serve/ #lwill?
자원동원 관련 (mobilizing resources)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ment)	소셜임팩트채권(commissioning differently: 이하 ‘SIB’), 혼합기금(investing differently: blends funds), 역량강화(granting differently: capacity building) Social Impact Bond
	지원 (sector support)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복권재단(big lottery & foundation)
	협력 (partnership)	80개의 주요 기업의 후원(80 major companies account managed), 당신의 인생 캠페인(Your Life campaign), 어린이보호와 스템 교육제도 관련 교육부와의 협력(Work with DfE on Childcare and STEM subjects)

4. Meanwhile Space(이하 ‘MS')

1) 개요

가. 슬로건: “비생산적인 건물과 버려진 토지의 영리한 활용”(intelligent use of unproductive empty buildings and underused land)

나. 주소: Suite 36 88-90 Hatton Garden London EC1N 8PG

다. 연락처: info@meanwhilespace.com

라. 홈페이지: http://www.meanwhilespace.com

2) 목적

가. Meanwhile Space(MS)는 2009년 정부나 지자체, 민간으로부터 잠시 비어있는 공간을 빌려서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주창함.

나. 이를 통해 공간의 소유주는 빈 공간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약하고,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은 공간을 얻고, 지역사회는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얻도록 기여하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임.

3) 조직

가. 공동대표 2인과 사원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

나. 협력주체들

○ 5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입주자들

○ 1000개가 넘는 자원봉사자와 훈련기회

○ 20개의 파트너십과 마을 팀(Town team)

○ 공공영역, 프로젝트들, 자문위원들, 소유주들을 포함한 11,000명이 넘는 Meanwhile 공동체의 구성원들

4) 프로젝트

가. Start Here Project (NW London)

○ Meanwhile Space가 실행한 최초의 프로젝트

○ 기존 세입자들을 위한 역량훈련, 잠재적 입주자들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 지방정부는 개발업자들이 개발과정 중 일정 금액을 지역을 위해 기부하도록 유도해 기금 조성

나. Queen Parade (NW London)

○ 주로 편집숍,  구멍가게 등의 입주 프로젝트로 런던지방의회에서 재정을 지원 받아 입주하도록 하고 이후 임대료 수익으로 충당하는 사업임

○ 재정이 있을 때는 무료로 입주를 받고, 이후 조금씩 임대료를 받는 방식

다. Rock house (Hastings)

○ Rock house는 Meanwhile에서 처음으로 매입한 빌딩임.

○ 임대료를 동결하고 예술가 등에게 임대

○ 빌딩운영을 위한 자치기구가 있어 기금운영, 공공임대 등에 관해 논의함

라. Meanwhile in Loughborough Junction (SW London)

○ Platform academy를 통해 입주자들에 대한 컨설팅과 직업훈련 실시

○ 심사위윈회를 구성해 입주지원자 심사 실시

○ 2014년부터 자체 재정 마련 중에 있음.

마. School for shop (NW London)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컨설팅 제공

5.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sations(이하 ‘ACEVO’)

1) 개요

가. 슬로건: “영국의 민간단체와 사회적 기업 리더들의 선도적인 네트워크”(The UK's Leading Network for Charity and Social Enterprise Leaders)

나. 주소: Regent’s Wharf, 8 All Saints Street, London N1 9RL.

다. 연락처: 020-7014-4600 / info@acevo.org.uk

라. 홈페이지: https://www.acevo.org.uk

2) 목적

가. 1987년 설립된 영국 최대의 민간단체 및 사회적 기업 리더들의 네트워크임.

나. 회원조직을 위한 각종 지원, 개발, 공동 캠페인, 권익주창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리더들의 개발기회와 리더들의 역할에 대한 컨설팅을 회원들에게만 제공함.

○ 네트워크와 학습 기회

○ 회원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시민사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영향력 있는 제언

3) 조직

가. 이사회: 17명 이내

나. 임원진(senior teams)

○ 운영국장(Chief Operating Officer)

○ 리더십 및 ACEVO 북부지부 담당국장(Director of Leadership and ACEVO North)

○ 단체의 미래 프로젝트 담당국장(Director of Charity Futures Project)

○ ACEVO 솔루션 담당국장(Director of ACEVO Solutions)

○ 회원관리실장(Head of Membership)

○ 조사연구실장(Head of Research)

다. 사무국장(Company Secretary) 및 직원

4) 활동

자문 및 지원활동 (advice & support)	Publications, CEO in Crisis, Business Helplines, Governance, Mediation Service
네트워크·이벤트 (network & event)	ACEVO Annual Conference, ACEVO Summer Lecture, Dynamic duo- Balancing the Roles Between Chair and CEO, Leadership across the Third Sector Seminars, Learning with Leaders Series, CEO Forums, Business Booster Masterclass, Special Interest Groups, Senior Leaders' Circle, Booking Terms and Conditions
정책·권익주창 (Policy & Advocacy)	Campaigns, Research Areas, Lobbying and Public Affairs, Surveys, Your Voice in the Media, Spokespeople, Books and Research Reports
리더십 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Emerging Leaders, Mentoring and Coaching, ACEVO Fellowships, Resources 360' Assessment, Individual Leadership Programme, ACEVO Masterclasses, ACEVO Leading Governance Masterclasses, ACEVO Masterclass - Procurement Essentials, Leadership Trust, Institute of Directors Company Direction Programme

6. London Councils(이하 ‘LC')

1) 개요

가. 주소: London Councils 59½ Southward Street London SE1 0AL

나. 연락처: 020-7934-9999 / info@londoncouncils.gov.uk

다. 홈페이지: http://www.londoncouncils.gov.uk

2) 목적

가. London Councils(LC)는 런던의 32개 자치구를 대표하는 기구임(1995년 출범)

나. LC는 초당파적 조직으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치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각 자치구들이 아이디어, 정책, 실행, 인력,  지식, 서비스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임.

라.  그 밖에 런던 시민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3) 조직

가. 자치단체장위원회(leader's committee): 모는 자치단체장이 구성원

나. 사무총장(executive, with portfolio leads)

다. 교통환경위원회

라. 보조금위원회

마.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Provincial Council)

바. 감사위원회

사. 프로젝트기금 'Capital ambition'

4) 활동

가. LC의 활동: 싱크탱크로서, 회원 자치구들의 대변자로서, 직접 서비스 제공

나. 서비스 영역에 자치구 보조금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음

다. LC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유형

○ LC 자체 보조금(London Councils Grants Committee commissions)

○ 유럽사회펀드의 자치구 보조금(Borough European Social Fund)

○ 유럽사회펀드의 지역사회 보조금(ESF Community Grants)

라. 자체 보조금에는 노숙인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문제, 빈곤 문제 등에 관한 보조금과 더불어 민간단체 보조금(Support to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사업이 포함돼 있음.

7. Tower Hamlets Council(이하 ‘THC’)

1) 개요

가. 주소 : Tower Hamlets Council Town Hall Mulberry Place 5 Clove Crescent E14 2BG

나. 연락처 : 020-7364-5020

다. 홈페이지 : http://www.towerhamlets.gov.uk

2) 가치

가. Tower Hamlets Council(THC)은 런던의 32개 자치구 중 하나의 지방정부임.

나. THC는 시민/지역사회 전략 4개년 비전(2016∼2019년)을 수립해 운용 중에 있음.

다. 시민/지역사회 전략 비전(2016~2019년)

: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파트너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에 기반 한 협력적 접근

라. 전략적 우선순위

○ 공동생산과 지속가능성의 증진 : 기획단계 부터 시민, 지역사회와 참여

○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 : 보조금 분배, 총 60개의 기금 프로그램 운영으로 3,500만 파운드의 기금 조성 (2016년), 재정지원과 더불어 시민/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목표임.

○ 자원봉사 참여 독려 :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영역과 시민-지역사회간 협력

3) 조직

가. THC에는 6개 업무영역에서 10,500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

나. 6개 업무영역

○ 법, 청렴, 거버넌스(Law, Probity and Governance)

○ 자원(Resources)

○ 공동체, 지역성, 문화(Communities, Localities & Culture)

○ 성인 서비스(Adult Services)

○ 어린이 서비스(Children’s Services)

○ 개발 및 재생(Development & Renewal)

다. 이중 시민사회/지역사회 협력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음

○ 공동체, 지역성, 문화 영역 내 ‘전략, 자원, 올림픽’(Strategy, Resources & Olympic Impacts) 부서

○ 개발 및 재생 영역 내 ‘자원/시민사회’(Resources/Third Sector) 부서

4) 활동

가. Idea Stores

○ 일부 공공도서관을 주민들이 모이고, 학습하고, 지역사회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교류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함.

나. Local Community Ward Forum

○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와 유사한 제도로, 동(ward)단위 포럼이 조직돼 사업을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예산을 지원.

○ 절차

- 첫 번째 회합 준비

- 첫 번째 회합: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

- 두 번째 회합준비: 지역주도의 해결책 창출

- 두 번째 회합: 지방정부가 소요예산을 산정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실행방안을 논의

- 세 번째 회합준비: 실행, 점검, 기록

- 세 번째 회합: 성과측정(measuring outcome)

다. Neighborhood Agreements: The Gascoign Estate

○ 2010∼2011년 내무부는 Tower Hamlets을 Neighborhood Agreements 사업을 시범 실시 할 지역으로 선정.

○ 주택 소유주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사회 주거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함.

Ⅲ. 출장준비 및 후속과정

1. 개요

1) 출장준비 모임

가. 1차 모임

○ 일시: 2016년 2월 29(월) 15: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출장의 기본계획 및 방문기관 선정을 위한 논의

나. 2차 모임

○ 일시: 2016년 3월 16(수) 18: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출장일정 논의, 영국 시민사회의 흐름에 관한 학습

다. 3차 모임

○ 일시: 2016년 3월 30일(수) 18: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방문기관에 관한 학습

라. 4차 모임

○ 일시: 2016년 4월 19일(화) 14: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공동체이익주식회사 Meanwhile Space, 런던 플랜 사례 학습

마. 5차 모임

○ 일시: 2016년 5월 10일(화) 19: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방문기관별 질문 주안점 도출

2) 출장후속 모임

가. 1차 모임

○ 일시: 2016년 6월 10일(금) 18: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출장 결과에 관한 기초 논의

나. 2차 모임

○ 일시: 2016년 7월 28일(목) 18:00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

○ 안건: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방향 논의, 관련 국제 컨퍼런스 관련 논의

다. 3차 모임

○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17:00

○ 장소: 경희대학교

○ 안건: 출장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관련 국제 컨퍼런스 준비 관련 논의

3) 국제 컨퍼런스 참여

가. 개요

○ 제목: 2016년 국제 거버넌스 컨퍼런스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도약”

○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10:00

○ 내용

- 세션 1: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행정의 역할

- 세션 2: 좋은 거버넌스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 세션 3: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협치서울2.0: 협치서울협약

나. 본 행사 참여: 세션 2

○ 좌장 / 정현백(성균관대학교 교수, (사)시민 이사장)

○ 기조강연: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 영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 스티븐 밥(ACEVO 前회장)

○ 발표: 실패하는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인

- 영국으로부터 배운다 / 임정근(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토론

- 서울의 시민사회생태계, 변화하는 지형들 / 정선애(서울시NPO지원센터장)

-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업2.0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정경섭(공동체이익회사 굿바이 대표)

다. 리셉션 참여

○ 제목: 영국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스티브 밥 경의 리셉션

○ 일시: 2016년 9월 22일(목) 저녁 6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 품다

2. 기관별 질문 주안점

1) BSC

가. 사회투자금융의 활성화가 핵심목표인데 사회투자금융의 개요와 현황, 규모를 듣고 싶다(브리핑 내용에 듣고 싶은 것).

나. 은행 등 시장주체(기업,  소비자)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냈나?

다.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나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라. 사회투자금융의 접근에 있어서 불균형(영역 간, 지역 간, 계층 간)이 발생하지 않는지?

○ 사회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투자 자본이 선호하지 않는 단체나 활동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도태되는 NPO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

마. BSC의 메커니즘이 풀뿌리 지역 사회 단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다.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바. 사회금융투자를 받고자 하는 NPO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지?

2) GLV

가. 조직 현황 및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나. 활동을 통한 가장 큰 소셜 임팩트는 무엇인가? 정책변화 사례가 있다면?

다. 각 지역마다 그 환경이 다를 텐데 중앙정부에서는 일관된 정책이 어떻게 지역에서 구현되기를 바라는가?

라. 런던시와의 협업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인지?

※ 런던플랜에 민관이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가? 성공적인 사례나 시사점이 있다면?

※ 민과 관이 사회문제를 풀고자 할 때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가?

마.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보는가?

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 OCS

가. 2년 후면 정부-시민사회간 협약(The Compact) 20주년인데 그 현주소가 궁금하다(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제도에 대한 정부 민간의 최근의 시선은 어떤지).

나. 정부-시민사회간 협약으로부터 OCS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게 한 가장 큰 동력 무엇인가?

다. 정부-시민사회간 협약이 OCS라는 기관으로 변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

라. 한국의 경우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약이 작동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마. 관련된 정부기관간의 의견차이의 조정과 합의를 어떻게 끌어냈는가?

바. 보조금을 지역사회재단을 통해 배분하는데, 보조금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혹은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방정부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사. 세금을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아. 보수당 정부에서는 OCS의 예산이 감축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감축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4) Meanwhile Space(MS)

가. 이 기관의 태동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공간 운영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

나. 주로 공간대여 운영과정은 어떠한가?

다. 지역사회 유휴공간의 발굴 및 매입 과정 및 시행착오에 대해 설명해 달라

라. 자금조성 방식이 알고 싶다. 순수 지역풀뿌리 모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마. 정부 예산이나 기업의 지원은 없는지?

바. 민화일 스페이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사.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아. 한마디로 자산화 전략이란 무엇이며 어떤 배경으로 탄생되었는가?

자. 얼마의 자금이 필요했는지? 그것을 순수 지역풀뿌리 모금으로 충당한 것인지?

차.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역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5) Association of Chief Executives of Voluntary Organisations(ACEVO)

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계기나 목적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나. 가장 대표적인 협의체 성과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

다. 의사결정이나 거버넌스 등에 관한 운영원리·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협의체 회원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

라. 법․제도․정책개선(advocacy)을 위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마. 정부와 단체, 기업 간의 파트너십 전략의 원칙이 있다면?

바. NPO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공공이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사. NPO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 부탁합니다.

6) London Councils(LC)

가. LC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가?

나.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다. 최근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라.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마. 비영리 단체를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가?

7) Tower Hamlets Council(THC)

가.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와 특성은 무엇인가?

나. 다른 지역에 비해 풍족하지 않은 지역인데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다. 주민참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달라

마. 민관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그 밖의 기관들

사전학습을 통해 발굴된 관련 기관들 중 방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기관들

1) The Third Sector Research Centre(TSRC)

가. 2008년 Birmingham대학교 내 School of Social Policy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나. 사회정책, 사회복지, 건강보건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3섹터, 사회보장정책, 사회적 소외, 가족·아동, 인종·다양성 등이 연구 주요 대상임.

제3섹터의 정의는 논쟁적이며 상업적이지 않으며 공공의 영역이 아닌 나머지 다를 포괄한다고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음. 예컨대 charities and voluntary organisations, community group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명시됨.

다. 제3섹터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산화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라. 기능적으로는 제3섹터의 역량강화, 소규모 단체·모임의 활성화와 임팩트, 커뮤니티 임팩트, 성과측정,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의 처우와 권익, 지식 포탈 등을 수행하고 있음.

마. 특히 OCS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아 정부의 제3섹터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써 정부의 제3섹터 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연구집단임.

2) The Charity Commission(CC)

가. 1853년 제정된 Charities Act에 근거해 현재 16만개의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기구.

나. 재정규모 5천 파운드(900만원) 이상인 NPO는 의무 등록.

다. 2006년 노동당 정부의 Charities Act 전면 개정이후 권한 확대

라. 기능

○ 기부금 모집자격의 승인 여부 결정.

○ 기부단체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장려 사업.

○ 기부단체의 부정과 부실관리 조사와 적발, 시정/방지를 위한 사업.

○ 공개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확인증 교부 여부 결정.

○ 정부 부처에 정보 제공, 자문, 제안.

3) The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가. 공동체이익회사(CIC)라는 개념은 2005년 Company Act를 통해 공동체이익회사를 회사라는 법인으로 인정함.

나. 수익을 공익적으로만 사용(Asset-lock)하는 회사라면 상법상 회사라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취지임.

다. 이 기구는 CIC들의 창업지원, 법률적 조언, 소액투자금 유치 지원, 사업상 애로사항 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라. 비영리단체를 지원·감독하는 CC의 경우 면세 등 직접지원을 수행하나 이 기구는 직접지원을 하지 않음.

마. 하지만 민간단체 등록에 비해 그 과정이 수월하고, 사업의 자율성이 높아 수익사업을 포함한 민간단체들의 경우 양 기구 중 어느 곳에 등록할지 고민하기도 함.

바. 관련 법 제정 후 10여 년간 1만개의 CIC가 등록됨

4)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BOND)

가. 1993년 창립, 난민 지원, 지진 피해 구호 등 국내외 긴급구호를 할 때 영국 정부와 소속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창구’ 역할 수행.

나. 정부 원조를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제공할지 제안할 뿐 아니라 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

5) 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Organizations(NCVO)

가. 1919년에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NCSS)의 이름으로 창설, 현재 회원기관 8천개 이상(과거 1만개 이상).

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유사한데, 이 단체는 최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유사한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했음.

다.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에 해당하는 기관

라. 고령화 사회, 계층간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매년 6월 자원봉사자 주간 수행하며 정부와 EU에 관련 정책 자문 제공

6) New Philanthropy Capital(NPC)

가. 2002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 싱크탱크이자, 지원조직.

나. 매년 사회복지나 의료혜택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기부자가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처를 제안하여 자선단체와 기금제공자 연결하는 역할 수행.

다. 각종 연구보고 발간을 위해 로터리 기금, TSB재단 등으로부터 재원 조달

7) International NGO Training and Research Center(INTRAC)

가. INTRAC은 비영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비롯해 비영리 사업에 대한 현지 컨설팅 등의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훈련·컨설팅 지원단체.

나. 특히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에 따라 맞춤형 훈련·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

8) Charities Aid Foundation(CAF)

가. 1924년 국가사회서비스위원회(NCSS)로 설립된 CAF는 74년 제3섹터 민간연구단체로 독립.

나. NPO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징검다리’이자 정책 조언자 역할 수행.

다. 전 세계 기부 트렌드 연구와 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 주된 업무로 매년 연말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

9)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CSCB)

가. 주택 설립을 위한 신탁조직으로, 1984 설립.

나. 런던 중심부의 버려진 부지에 협동출자해 주택, 가게 등을 건립하여 보육,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극복 및 지역 공동체의 지역자산 소유.

라. Coin street는 런던 템즈 강변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1974~1984년까지 10년간의 개발 반대 운동으로 민간 개발업자의 개발 계획을 포기시켰던 배경에서 탄생함.

마. 유사 기관인 Goodwin development trust 역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14개 건물 관리, 1억 파운드(1700억원)을 모금해  Humber bridge 구매 시도

10) Locality

가. 공동체이익회사들의 연합체로 회원 공동체만 영국 전역에 걸쳐 550여개에 달하며, 7억 파운드(약 1조2200억원)의 공동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나. 연매출은 3억1500만 파운드(약 5500억원)이며, 신탁조직들의 연합체인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DTS)의 회원기구이기도 함.

11) Ethical Property Company

가. 1998년 1,200명의 주주로 창업한 Trust 조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일반 건물보다 10% 낮은 임대료와 유연한 임대기간, 각 단체의 요구에 맞는 인테리어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나. 특히 물가가 올라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음.

다. 일반 기업은 사정이 어려워지면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떠나지만, 비영리단체는 늘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떠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편.

12) Social Enterprise UK

이 기관의 전신은 Social Enterprise Coalition(SEC)임.

가. 2002년 설립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단체 및 관련 기관을 대변하는 전국 네트워크 조직.

나. 사회적 기업가들의 모임으로 출발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의 홍보,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수행. 현재 1만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가입.

13) Social Enterprise London(SEL)

1998년 설립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민간단체, 런던이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지원

14) UnLtd(The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

사회적 기업가 정신 육성 및 실무적 지원을 위해 2000년, Ashoka 등 7개 단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민간단체. 매년 사회적 기업가를 시상함(최대 2만 파운드).

4. 언론보도

: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

1) 英 민관 협력 현장을 가다 (上)

“기부 선진국 英 비결… 정부와 NPO 협력에 있었다”

http://betterfuture.kr/archives/13686

2) 英 민관 협력 현장을 가다 (中)

“세계 최초 사회투자은행 BSC”

http://betterfuture.kr/archives/14120

3) 英 민관협력 현장을 가다 (下)

“영국 흔든 ‘브렉시트’… 자원봉사계에 어떤 변화 줄까”

http://betterfuture.kr/archives/14717

Ⅳ. 시사점

1. 영국의 관련 동향을 이해하는 맥락

1) 개요

가.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출장에서 방문한 기관들은 각각 활동수준(중앙·지방)과 성격(관·민)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나. 방문기관의 분류

영역 수준	관(官)	민(民)
중앙	BSC OCS	ACEVO
지역	LC THC	GLV MS

다. 각 방문기관이 해당영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역 간 관계에 관한 한 단면을 포착할 수 있었음.

2) 중앙: “협력과 갈등사이”

가. 시민사회 지원의 근간, OCS

○ 1998년 당시 노동당 정부는 ‘제3의 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시민사회 협약(The Compact on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The Compact)을 체결함.

○ 이 협약은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간 협약으로도 이어짐.

○ 정부는 지역재단의 연합체인 Community Foundation Network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지역재단을 통한 시민사회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왔음.

○ 2006년에는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각부(Cabinet Office)산하에 Office of Third Sector(OTS)를 설치했음.

나. 시민사회 지원의 변화, BSC

○ 2010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시민사회 지원에 변화가 나타남. 먼저 기존에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의 중심기구인 OTS가 Office for Civil Society(OCS)으로 개편됨.

○ 개편과 함께 시민사회청의 위상이 약화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각료인  Minister for Civil Society의 위상이 장관급(Minister of State)에서 차관급(Parliamentary Secretary)으로 격하되고 예산도 75% 가량 감축됐음.

○ 한편 보수당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Big Society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재정지원을 위한 핵심기구로 Big Society Capital(BSC)을 신설함.

○ BSC는 시민사회 지원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재정의 투입을 줄이고 시장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역시 대출의 형식을 취하는 등 시장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 특징임.

○ 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들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사업(social work)에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시민사회의 반응, ACEVO

○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전문적인 협의기구인 ACEVO를 중심으로 영국의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정책의 방향에 반발하고 있음.

○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이 ‘혁신’적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으며, 단체들이 정부와 관계 맺기가 어려워 졌다고 토로함.

○ 특히 신보수주의적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각 단체에서 직책을 맡는가 하면, 무슬림 단체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gagging close)이나, 선거기간 동안 정부입장에 반대되는 입법촉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돼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고 있음.

○ 그 밖에도 OCS는 최근 들어 단체들의 모금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단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법적 권한 강화, 단체등록 과정에 검증과정 강화, 단체 운영자격 박탈기준의 확대 등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시민사회 지원의 핵심 정책수단인 BSC와 관련해서는 단체들이 정작 BSC의 대출을 잘 활용하지 않는 상황임. 일반은행의 대출이자가 3~4%인데 반해, 사회적 투자의 대출이자는 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위원회(charity tribunal)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함.

3) 지역: “전통과 혁신”

가. 전통적인 시민사회 : GLV

○ 영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부와 모금을 통해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통한 자원분배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펼쳐왔음.

○ 영국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활력과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기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젊은 층의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

○ 반면 영국 정부는 2005년을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펼침.

○ GLV는 런던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단체들의 연합체로 범죄문제, 시민의식 개선, 환경정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GLV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토대로 조직의 규모와 재정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 올림픽 개최 이후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Volunteering matters’와 같이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GLV의 조직과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임. 이전 노동당 정부 시절 추진된 정부-시민사회간 협약(The Compact)와 같은 정책에 있어서도 GLV와 같은 단체들은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었음.

○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회문제의 해결 및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에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자원동원에 힘쓰느라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

나. 새로운 시민사회: MS

○ 최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와 활동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권력에 대한 감시와 저항,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활동양식 외에 혁신적인 방식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이들은 시민사회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MS는 정부가 사업체로서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대신, 자산을 공동체의 이익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결시키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come Company)의 대표적인 사례임.

○ 이들은 교량 밑과 같은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예술인, 청년창업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정부 역시 이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역량에 주목해 이들의 활동에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동방식을 채택하고, 사회적 경제와의 접목을 통해 활동자원 조달 및 활동가 생계 문제 등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 전통과 혁신의 흐름에 대한 지원

○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통적인 시민사회 활동과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일종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기부와 봉사라는 전통적인 시민사회 활동의 경우 광범위한 사회문제들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을 떠맡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므로 공공재정을 통한 지원이 고려돼야 할 것임. ACEVO와 GLV 관계자 모두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는 비용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활동들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참신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상황임.

○ 향후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갈래의 흐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흐름에 적합한 공적·사회적 지원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과 역량의 효과적 분배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지역 수준의 시민사회 지원: LC의 THC 지원, LC의 시민사회 지원

○ 런던은 광역 차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정부(GLA)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은 32개 자치구(borough & city)가 담당함. 이에 따라 시정부는 도시 전체의 전략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행정적 협력은 32개 자치구의 연합기구라 할 수 있는 LC를 통해 이루어짐.

○ LC는 각 자치구들이 아이디어, 정책, 실행, 인력,  지식, 서비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LC의 활동 재원은 대부분 각 자치구의 분담금을 통해 조성되며, 각 자치구는 가입·탈퇴에 있어서 자율성을 지님.

○ LC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회원 자치구들의 정책 관련 협력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여기에는 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포함되는데, 보조금 지원은 LC 산하 보조금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 32개 자치구 중 하나인 TH는 LC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낙후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보조금(ESF Community Grants 2012-14)을 지원 받은 바 있음.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방글라데시계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지역사회가 재활성화 되고 있음.

○ LC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일선 단체나 시민들과의 접촉은 제한적이며, ACEVO와 같은 광역/전국 수준의 단체들과 주로 협력함.

○ 한편 ACEVO는 GLV와 같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음. 중앙정부와 시민사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간 지원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 ACEVO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THC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발전의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음. 특이한 점은 THC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 보다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거버넌스라 말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최근 지역사회가 낙후됐다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시 활성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발전 상태에 있거나, 혹은 시민사회가 저항적으로 활성화 됐거나 아니면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간 불신관계 등을 추측해 볼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이 THC만의 상황인지, 영국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경향인지는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2.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은 2016년 국제 거버넌스 컨퍼런스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도약”에서 발표된 다음 글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임; 임정근. 2016. “실패하는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인―영국으로부터 배운다.

1) 영국의 거버넌스: 성과와 한계

가. Big Society의 실패

○ Big Society :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수상이 제창하였으며 권력을 정치인들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과 새로운 투자 방향을 추진.

Civil Exchange. 2015. Whose Society?: The Final Big Society Audit.

○ 세 가지의 주요 영역

공동체 역량 강화 (Community Empowerment)

공공 서비스 영역의 개방 (Opening Up Public Service)

사회적 참여행동(Social Acition)

○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거버넌스 싱크탱크인 Civil Exchange는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으며 영국 사회는 그 전보다 더 분열되었다 결론.

나. 어떤 실패인가?

○ 공동체의 역량은 강화되지 못 하였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역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함.

○ 시장 모델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은 새롭게 등장한 유사-독점 사적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손에 권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 지역 시민들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사업들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약화되었음.

○ 중요한 공공서비스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극화에 따른 교육적 성취의 격차와 불평등한 보건 상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 문제가 이 34개국 중 7번째로 심각함).

다. 왜 실패했는가?

○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시킨 시장에 기반을 둔 공공 서비스 모델의 문제.

ㆍ유사 독점 영리 업자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문제

→ 비대해진 조직, 계약 독점(투명성, 신뢰성 훼손)

ㆍ적재적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ㆍ“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  → 저가 경쟁 -공공서비스의 부실화.

ㆍ공공서비스 관련 재정 삭감 :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력적 대화 부재.

○ 나누어지지 않은 권력: 분권은 없었다!

ㆍ시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시민의 34%, 지역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응답, 2001년 이래 최저).

ㆍ불만 처리나 내부고발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혁명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

ㆍ중앙정부에의 과대한 권력 집중 지속.

ㆍ대기업의 과대한 영향력.

○ 사회로부터 가장 적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음.

“Big society created big society gap.”

빈곤층 및 빈곤 지역 스스로의 역량감 결여, 최악의 공공 서비스, 저조한 사회적 행동과 열악한 자원 활동 인프라.

○ 자원 영역 섹터, 시민사회 섹터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에 실패.

ㆍBig Society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ㆍ시민단체들(특히 취약 계층과 관련된)의 독립성 약화, 자원동원능력 대폭 감소.

ㆍ중앙정부는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는 조직을 발족하는 데 주력

(예: Big Society Network,  National Citizen Service).

○ 사적 영역(Private Sector)이 공공재를 위해 협력하도록 동원하는 데 실패함.

ㆍ사회적 투자 미흡, 줄어드는 정부의 재정을 메워주기에는 기업들의 기부 수준도 낮음.

라. 영국의 잠재력

○ 아직도 든든한 시민단체들(자원 단체들).

○ 다른 나라에 비해 자원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

○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사회적 참여에는 적극적인 청년들.

○ 자치와 공동체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들의 실험과 성장.

○ 협력적 협의체(cooperative councils), 공동체 예산(Community Budgets)들을

통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분권을 촉진하고 있는 지역 정부들의 노력.

○ 공공서비스와 자원단체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색.

2)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

가. 공동체이익회사(CIC)

○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

○ 사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 이익을 위한 사업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유한 회사를 지칭.

○ 공동체이익회사는 공동체를 위해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동체이익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과해야 하며, 그 자산과 수익이 공동체를 위해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 동결(asset lock)'을 약속해야 함.

○ 자산동결로 인해 공동체이익회사는 다른 자산고정단체(등록 자선단체 포함)에 병합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산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청산할 수 없음.

○ 한 해의 분배 가능한 이익 중 35%까지만 주주에게 사적 배당금으로 분배 가능, 나머지는 공동체이익회사의 미션 달성을 위해 사용됨.

○ 공동체이익회사는 지역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주식도 발행할 수 있는 등 , 공동체이익회사는 전통적인 회사 방식으로 운영됨.

○ 해산 시에는 자산은 주주나 기타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에 양도됨.

○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는 2016년 5월 현재 12,000개를 넘어섬.

○ 한국에서도 '착한 소비'를 통해 이윤이 지역 공동체에 돌아가도록 하자는 모토로 국내 최초로 '공동체이익회사'라는 이름을 걸고 '굿바이'라는 회사가 2015년 탄생.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와 모바일 폰 유통 사업 등을 펼치며 이윤의 50%는 마포구 내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에 기부하고, 동물보호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회사의 방침으로 하고 있음.

나. SIB(Social Impact Bond)

○ 사회적 투자자 및 사회투자전문기관 육성.

○ SIB에 있어서는 사회적 투자자 육성이, BSC로서는 사회투자전문기관 육성이 주요 과제임.

○ 사회적 투자자들은 단체의 프로젝트에 선투자를 시행하고,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 투자된 자금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식.

○ SIB의 정책이 예산집행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집중될 경우, 다양한 사회 혁신적 실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에 대한 대안이 필요.

다. MS

○ 공공기관 소유의 빈 공간 활용에 관한 정책.

○ 영국의 경우 빈 공간 활용에 대한 정책을 MS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정책이고, MS라는 조직도 정부정책에 부응해 출범.

○ 임대, 상환,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활용해 빈 공간의 자산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

라. LC

○ 여러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관한 공동 지원(노숙인 문제, 교통, 주거문제 등).

○ 민간단체 임파워먼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4년 주기)을 통해 자치구와 중앙정부를 연결.

3) 거버넌스의 실패를 부르는 세 가지 사이렌

가. 자본의 사이렌 : 분배적 정의와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 성장, 효율, 개발을 앞세운 정책의 유혹.

○ 협치를 앞세워 사회적 자본을 주도하는 자본의 위험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책무와 재정의 축소,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사례)

나. 닫힌 협치의 사이렌: 사회적 정의와 공공성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가?

○ 끼리끼리 즐거운 협치, 연성 협치, 닥치고 협치, 좁은 협치(狹治), 마냥 늘어지는 지치(遲治) ...

○ GOIMY (Governance Only in My Yard): 마을민과 서울민과 국민과 시민과 공민 사이에서 잊히는 약자는 없는가?

○ 3D 협치 피해가기?: 사회적 불평등, 노동 대 자본의 갈등, 구조적 환경 문제, 재벌문제, 대형 사업의 문제들.

다. 조용한 협치의 사이렌: 옳음과 좋음에 대한 시민적 판단과 결정은 보장되고 있는가?

○ 세련된 통치 체제의 유혹.

○ 순치(順治)로서의 협치?

○ 시민단체와 시민 길들이기?

○ 금융, 지원금 주도의 협치: 배 주고 뱃속 빌어먹기, 시민과 시민단체의 독립성 훼손.

○ 의제 주도권 독점의 협치: 정책의 주도, 비판과 감시의 주변화, NGO는 뭐하지?

(특히 풀뿌리, 노동 단체, 체제 비판 단체 및 사회운동, 사회문제 관련 NGO들)

○ Guru, Jedi, Sysop 주도의 협치: 협치 엘리티즘?

○ 청책(聽策)·간담회: 신문고형, 격쟁형 협치? 협치는 성군정치의 일부인가?

4) 협치 서울을 향하여

가. 직접 민주주의의 공간과 제도 찾기: 시민 투표, 발의, 소환의 활성화(온라인 활용).

○ 시민의 직접 참여 방법 모색(영국의 THC 사례).

○ 현재진행형인 협치 사업에 적극 반영.

「서울파트너십(Seoul Partnership)」은 협약(compact)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간의 수평적, 협력적 관계(파트너십)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 심의・의결,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성격의 기구

○ 일반 시민들의 참여 우선권 확립.

나. 비판, 공공성, 인권, 숙의의 자리 찾기.

○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이 시민단체의 성장과 협치의 선결 조건.

다.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협치를 기대함.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독립성 강화, 김영란법, 박원순법, 시민주도의 서울 PLAN.

라. 성장, 경제의 패러다임 극복하기.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자본의 형성(CIC, SIB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견지).

○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원칙 세우기 : 무엇이 자본의 논리와 다른가? 어떻게 자본의 사이렌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마. 시민사회 기반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거버넌스 정책 추진과정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제안,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공공정책 감시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

○ 정책 네트워크를 촉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시민단체, 사회적 약자와 민주적·헌법적 원칙에 기초한 시민단체를 우선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서울NPO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역량강화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기획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NPO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음.

○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연구 필요: 재정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기금 확보), 시민사회 및 단체 지원 법제, 시민 사회 네트워킹, 시민들의 직접 참여 확대 방안 개발 연구 및 촉진 실행 체제 등을 유기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발전해야 함.

○ 시민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수집,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상태와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Ⅴ. 방문기록

1. BSC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3일(월) 10:30

나. 면담자: Alastair Ballantyne(company secretary)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기관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기관활동 소개

가. 영국의 사회적 이슈들(social challenges in UK)

: 영국에서는 BSC의 사업과 관련해 다음의 9가지 범주의 이슈들을 주목하고 있음.

○ 주거 및 지역 편의시설 (housing & facilities)

○ 공동체(communities)

○ 교육 (education)

○ 소득 및 금융포용(income & financial inclusion)

○ 건강 및 사회적 돌봄(health & social care)

○ 고용 및 직업훈련(employeement & training)

○ 가족, 친구 및 인간관계(family, frie nds and relationship)

○ 범죄(criminal justice)

○ 예술, 유산, 체육 및 신념(arts, heritage, sports and faith)

나. 영국 사회적 경제의 규모(scale of sector in the UK)

○ 영국의 사회적 경제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정신질환,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 많은 자금이 순환됨.

- 자선단체(charities) 160,000개 + 관련 인력(work force) 765,000명

- 사회적 사업(social enterprise) 68,000개 + 관련 인력 800,000명

○ 사회적 영역의 3가지 특징: 사업모델(sale), 유연성(resilience), 혁신(innovation)

○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다. 사회적 투자(What is social investment?)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4가지 원칙

- 의도(intentionality): 단지 재무적 이득이나 고용창출을 넘어 분명한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함.

- 회수 가능한 투자(investment with return expactation): 투자금은 꼭 회수될 수 있어야 함. 이것이 기부와 다른 점.

- 다양한 투자금 회수와 자산 수준(range of return expectations and assets classes): 사회적 투자의 회수율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  투자회수율에 다양한 수준이 존재함.

- 사회적 영향 측정(impact measurement):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사업간 비교가 가능함.

○ 이를 통해 사회적 투자는 다양한 기업, 단체, 기금 등에 지원됨.

라. BSC의 연혁(Development of BSC)

* 적색_노동당, 노랑_자유당, 파랑_보수당

○ Cameron 정부도 이 정책에 관해 초당적 접근을 하고 있음.

○ 2015년에는 복권기금과 연계한 ACCESS라는 새로운 기금을 신설해 작은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음.

마. BSC의 사업구조(Structure)

○ 휴면계좌 중 15년 이상 찾지 않는 계좌의 금액이 BSC의 재원을 조성함. 또한 4개            대형 은행들이 10%의 지분을 가지면서 투자금을 제공함.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였음.

○ 나머지는 Big Society Trust가 자체 조달함. BSC는 중간지원조직들을 통해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투자를 받는 주체들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게 함.

바. 기본 원리(Founding principles)

○ 중간지원자(whole saler): BSC는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독립성(independent): 독립성을 위해 2016년 들어 정부의 거부권(vito) 제도를 폐지

○ 투명성(transparency): 투명성은 BSC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공공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원칙임.

○ 지속가능성(sustainable): 지속가능성은 BSC 자체의 유지와 함께 사업의 성격이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기관유지를 위한 간접비(overhead cost)를 4∼5% 가량 책정하고 있음.

사. BSC의 역할

○ 사회적 투자의 옹호자(champion)

- 사회적 투자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과 활동들

- 핵심활동

ㆍWorking with charities & social  enterprices

ㆍWorking with investors

ㆍSocial  impact tools

- 최근 프로젝트

ㆍBusiness  impact  challenges: 공모사업

ㆍGet it(세제혜택)

ㆍPublic  service reform(소외된 이슈 관련 사업)

ㆍTransparency(투명성)

ㆍResearch council(로터리  펀드, 런던시와의 사회적 영향력 연구)

ㆍCharity bond

ㆍSocial pensions

ㆍCrowd funding

아. 투자자로서(As an investor)

○ 사회적 투자는 직접투자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임.

○ 이로 인해 투자금이 수혜자에게 공공서비스로서 전달되기까지 다소 지체가 나타날 수 있음.

자. 초기단계의 고려사항(Early consideration)

○ 기존의 투자나 대출과 사회적 투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투자대상 선정과정에서 나타남.

○ 중요한 고려사항은 BSC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임.

예: 어떤 낙후된 유치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아이들에게 의도한 혜택이 돌아가는가(성과), 사업모델이 있으며 수익이 어디서 날수 있는지(투자금 회수), 그리고 투자가 정확히 사업의 어떤 지점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투자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중요.

○ 사회적 투자 초기단계의 점검사항

- 무엇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가: for an asset, working capital, bridging finance, to expand

- 소요예산 충당구조가 있는가: 정부와의 지원계약, 임대수입, 회원회비 수입, 기부수입, trading

- 어떤 사회적 영향을 창출할 것인가

○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해서 모두 투자하기 좋은 단체는 아니다.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단체가 답해야 함.

차. 왜 사회적 투자인가(Why social investment)

○ 시장 영역의 투자나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비교해 사회적 투자가 지닌 특성들이 있음.

○ 사회적 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와 사회사업(social  enterprise)을 지원.

- 보조금에 비해 유연하다.

- 보조금이 가장 긴요한 곳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적(비즈니스) 훈련: 단체들로 하여금 사업적 태도, 즉 투자금 환수의 책무성을 기르도록 함.

- 사회적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도록 함.

- 단체들의 사명에 좀 더 많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냄.

- 동기부여된 투자자들의 개입과 전문적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클라우드 펀딩(cloud funding) 등을 통해 투자자와 단체가 밀접하게 연결됨.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질환과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투자도 장려될 수 있음. 이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  되고, 투자금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이 다시 재투자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카. 사회적 투자자(Who are social investors?)

○ 신탁기금 및 재단 (trusts & foundation)

○ 사회투자펀드 매니저 (social investment fund manager)

○ 엔젤투자네트워크 (angel network)

○ 개인투자자 (individual investor)

기관투자자 외에도 개인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는 개인자산관리나 보험 보다는 사회적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또한 젊은 층에는 사회변화 참여라는 열정과 현재 낮은 수준의 은행이자보다는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음.

타. 사회적 투자의 유형(Types of social investment)

○ 지분투자(Equity): crowd fundings, venture funds,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community shares, social angels

○ 담보부공채(Secured loans): social banks, mainstream banks

○ 비담보부공채(Unsecured loans): Unsecured loan funds,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crowd funding

○ 프로젝트 융자(Project financing):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community shares, social  impact bonds, charity bonds

○ 자산소유권대체(Asset ownership alternatives): social property funds, asset purchase facilities

파. Social  impact bonds(SIB)

○ 사회적 투자자들은 SIB에 투자될 선행투자금을 제공함.

○ SIB, SPV는 표적 수혜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단체들에게 투자금을 지원함.

○ 활동성과의 개선이 나타남.

○ 성과에 따른 지급: 위원회는 성과에 대해 지급할 돈을 예치하고, 투자자는 비용절감을 통해 지불 받음.

SIB는 사회적 사업에 위험부담의 개념을 도입해 사업이 성공했을 때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미국의 'pay for success bond'와 유사함.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NHS)과 같이 보편적이 지원 보다는 명확한 목적과 사회적 영향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들 중 특히 노년층의 지지가 큼.

하. 기타

○ 사회적 영향의 접근(Our social impact approach)

- BSC는 단체들이 SIB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함.

- 이러한 도구들은'Good finance'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

○ SIB 사업사례

- Ways to wellness: 뉴캐슬의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정부의 복지비를 절약할 수 있었음.

- Garforth Net: 요크셔 지역의 노인돌봄 사업으로, 건강보험(NHS)의 복지사가 방문해 노인들이 15분 동안 깨어있게 하는 방식을 넘어,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예산을 사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음

3) 질의 및 응답

Q: 9가지 이슈에 왜 예술과 같은 이슈가 포함되는가?

A: 각 나라마다 다른 사회적 이슈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경우         에이즈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영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이슈도         있지만 이런 이슈는 다른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제외돼 있다.          여기에는 BSC의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풀이 포함되어 있다.

Q: BSC와 협력하는 활동과정에 개입하는 중간지원조직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

A: 자선은행(charity bank)의 경우  민간단체로 출발해 금융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즉 비영리단체이지만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라 할 수 있다.

Q: BSC는 투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수수료를 공제하는가?

A: 관련해서 논란과 모순이 있지만, BSC 조직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투자금 지원 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Q: SIB를 OCS가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하는가?

A: 언급한 바대로 SIB는 정부에 의해 기획됐지만, 현재 운영은 BSC가 맡고 있다.

Q: 간접투자 과정에서 수혜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에 지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모든 제안서가 BSC로 모이고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검증은 주로         사업설계가 적절하게 됐는지, 실제 의도한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 이루어진다.         또한 투자를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다.

Q: 투자심사, 사회적 요구와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위윈회는 BSC의 임원 3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         된다. 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제출된 사업제안들에 대한 검토 및 수         정 요청이 이루어지고, 3단계에서는 당선·탈락이 결정된다. 위원회는 매주 모여서

검토회의를 가진다.

Q: 각 단체의 모든 개별사례를 평가하는 것인가?

A: 모든 사례를 평가하진 않는다. 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Q: 4가지 유형의 투자자들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

A: 개인투자자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고, 엔젤투자네트워크는 BSC의 소관이 아니다.

결국 기존의 신탁기금 및 재단, 사회투자펀드매니저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세제혜택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A: 앞서 말한 투자자의 유형에 추가한다면 부동산이나 유산 기부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의 사회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높은 위험         의 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많은 세제혜택을 주려하고 있다. 세금공제 비율은 100달러         에 30달러 정도 된다. 공제는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지만, 투자규모는 아직 25만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Q: 사업의 측정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A: 평가 관련 전문가가 따로 있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Q: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제재가 있는가?

A: 지원할 사업에 대해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하지만 성과가 낮다고 해서 중단시         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주체들간의 팀워크         를 중요시 한다. 입양문제와 관련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중 입양관련 정부정책이 바뀌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였다.

Q: BSC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없었는가?

A: 물론 있다. NPC(New Philanthropy Capital)라는 단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비판적         인 견해가 있다. 주된 논점은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는 것, 혜택이 특정한 곳에만 간다         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 투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관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선         투자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사업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투자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낯설어 하는 주체들도 많다. 그래도 최근 설문조사 결과 70%가         SIB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회적 지지기반은 있다고 판단된다.

2. GLV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3일(월) 15:00

나. 면담자: James Banks(Chief Executive)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단체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단체활동 소개

가. 개요

○ GLV는 런던에 소재한 자원봉사단체들의 연합체로 50개의 단체(charities)와 9만 명의 자원봉사자, 14,000개의 자원봉사조직들을 포괄하고 있음.

○ 주된 활동내용은 범죄문제, 시민의식 개선, 환경정화 등임.

나. 연혁

○ GLV는 1995년 20명이 모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 출발했음.

○ 구성원은 30여개의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었음.

○ 처음 10년간은 외부 자금이나 직원이 없는 비공식적인 상태로 운영하면서 네트워킹이나 협력이 중심 활동이었음.

○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된 2005년에는 정부로부터 1년간 보조금을 받으면서 2명의 상근직원을 두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후 5∼6년 사이에 지역단체,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지원과 'City  bridge trust fund'의 프로젝트로 상근자가 10명으로 늘어났음.

○ 2006∼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한 '런던 친선대사 자원봉사' 활동에 5만명 가량이 참여해 경기운영, 관광명소 안내 등의 활동을 펼쳤음.

○ 이후 정부예산이 삭감되면서 다른 자원을 찾게 되고 자원동원을 둘러싼 단체간 경쟁도 심화됐음.

다. 최근 동향

○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 GLV자체의 성장 보다는 이웃 단체들의 성장과 자원동원 지원으로 활동 전략을 수정했음.

○ 현재 주된 역할은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정책입안자나 기부자들에 대한 설득 등임.

○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단체나 자원봉사센터와 고민을 나누고 있음.

3) 질의 및 응답

Q: 재정은 어떻게 충당되는가?

A: 공공서비스 관련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시민들의 기부 등으로 충당된다.

Q: ‘City  bridge trust fund’ 프로젝트의 내용은 무엇인가?

A: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으로 16명의 스텝이 투입됐다. 자원봉사관리의 좋은 사례 수집,         자원봉사 교육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종료됐지만 그 성과는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다.

Q: 각 지역에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센터(CSV)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기관은 블레         어 정부 시절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 설치된 기관이다.

A: CSV는 약 18개월 전 ‘Volunteering matters’로 바뀌었다. 이 기관 역시 예산이             50% 가량 삭감됐다. 런던시에 자신들만의 센터를 설립하고 자신들 만의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 관련해서          는 NCVO, CSVC, 전국자원봉사포럼 등과 논의 하고 있다.

이 밖에 별다른 협력구조는 없다.

Q: 정부가 추진한 런던 플랜에 있어서 GLV의 참여는 없었는가?

A: 런던 플랜에 대해서는 GLV나 자원봉사계 자체의 개입은 없었다. 이는 문제가 있다.

런던 플랜에 자원봉사에 관한 의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Q: 자원봉사계와 정부의 협력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다. 행정의 필요에 의해          동원됐다가 이후 재정지원이 삭감되고 자원봉사계도 침체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런 딜레마가 있다. 일례로 전 시장에 의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경우 교통카         드를 압수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는 정책이 도입됐는데 자원봉사계는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도 이 정책은 예산도 동반되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체험         기회로 생각할 여지라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예로 최근 기업자원봉사 정책이 논의         되고 있다. 이는 1년에 3일간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         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직장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단체들의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Q: 이러한 상황은 자원봉사가 행정에 동원되고 자원봉사의 본질로 부터 멀어지는 상황         이라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계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A: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원이고 둘째는 인식의 문제다.

먼저 자원과 관련해 자원봉사 활동도 돈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관리하는 것         은 행정이지만 실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 배치하는 일선에서 단체들에서 비용이 발         생한다는 점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로 인식과 관련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10년간 40~43%로 정체돼 있다. 런던 올림픽 때 잠깐 상승하기는 했다. 최근 지역 도         서관 운영예산이 감축 되고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려 하는 등 자원봉사         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자원봉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의 풀                   (pool) 자체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Q: 정부 조직이 생겨나면서 민간 조직에 어떤 영향은 없었는가?

A: 확실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자원봉사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원래 민간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로운         자원봉사센터로 갔는지는 불분명하다.

Q: 최근 전국화 된 자원봉사계의 이슈는 무엇인가?

A: 첫째는 재정동원 문제다. 재정 감소로 본연의 서비스 전달보다는 재정확보에 바쁘다.         둘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장인 자원봉사 문제로,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휴가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니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봉사자들을 수         용하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 역시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식이었는데 청소년들의 대규         모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경우 역시 이를 수용할 단체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자원봉사와 사회복지간 연관관계로 예전에는 사회복지 수혜자도 기술을 배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사회복지 수혜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섯째,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의 혼재 문제로, 예전에는 두 영역 간 구분이 명확했는         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경계가 무너졌다. 교육, 건강, 의료 등 많은 공공서비스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Care home’(의료방문) 서비스의 경우 영리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다.

Q: 앞서 언급한 Care home(의료방문)이 혹시 BSC의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

A: 사회적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자원봉사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런던 지역의 프로젝트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됐다. 그 프로젝트의 이면에 도서관이 문을 닫기도 했는데 ‘Greenwich leisure Ltd.’라는 사회적 기업이 그것을 인수하기도 했다.

Q: 앞서 언급한 Care home은 SIB 지원사업인 ‘Way to wellness’와 유사하게 느껴지         는데?

A: SIB와 관련해 런던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 사업이 있었다. 범죄자를 찾아가고, 교육          하는 등의 활동인데 원래는 자원봉사였다.

Q: 기업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같은 횔동은 없는가?

A: ‘London employer support volunteer network’에서 협력기관 역할을 한다.

런던의 35개 자치구 중 4∼5개 자치구에서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로 큰 기업이 있는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은 종업원이 4∼5명 정도인 소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소기업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모색은 하고 있다.

Q: 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시민들이 어떤 동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         이 주로 참여하는가?

A: 자원봉사에 새롭게 입문하는 경우와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기술, 경험을 습득해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기로 주로 젊은층,  이민자, 유학생 등이 많다. 후자의         경우 좋은 뜻으로 또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경우로 주로 기성세대가 많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가 아팠던 경험 속에 환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전         체 국민의 40∼43% 가량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그중 20%가 80%가량의 활동을 소         화하고 있고, 이들의 기부활동은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즉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기         부도 하는 소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생애주기의 문제도 있다. 젊은 층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취업하면 활동이 뜸해졌다가, 은퇴 후 다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식이다.

Q: 앞서 언급한 직장인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A: 아직 명확한 이름은 없는데, 흔히 ‘volunteer leisure’라 불린다.

현 보수당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Q: 이전 노동당의 경우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 육성정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은 어떤가?

A: 역사적으로는 노동당의 자원봉사 정책이 더 좋았을 수 있다(1997∼2010년). 하지만 급         격한 정책추진(‘The compact’와 같은)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또         한 지역 차원에어 보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소수로 혜택이 고루 퍼지지는 않았다.

보수당 정부에 들어서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도 있다. 최근 치뤄진 런던시장 선거에         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공약이나 예산은 없는 것 같다. 특히 보수당 정부에 들어서         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Q: 민관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A: 존중과 배려인 것 같다.여기에 자원봉사 주체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청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단체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명확한 인식         이 필요하다. 정책사업에 참여 하라고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 OCS장관의 "우리는 이제 뜨개질이나 하자"라는 농담은 자원부문 예산감축의 현실         을 말해준다.

3. OCS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4일(화) 12:30

나. 면담자

○ Sam Jinadu / OCS의 활동전반 관련

○ Ben Harrison / 법제도 관련

○ 성명 미상 / 시민활동 관련

○ 성명 미상 / 사회적 투자 관련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 법제도 관련 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 시민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The office of Civil Society and Innovation)

가. 시민사회의 정의(Civil Society Definition)

○ "시민의 이해와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단체 및 기관의 집합체로,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인 개인과 조직이 모두 포함됨(dictionary.com)."

○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이웃, 마을, 중소도시 차원의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conservative manifesto, 2015)."

○ 영국의 민간자원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 단체(charities) : 165,000개, 410억 파운드의 경제규모, 821,000명이 종사하고 있음.

- 자원봉사: 3,100만 명의 자원봉사자, 20억 시간, 500억 파운드 경제적 가치

- 사회적 경제: 19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230만 명 고용, 32개의 SIB

- 공동체 활동(community action): 1,300만 명 시민들의 활동참여, 54%의 국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

- 자선(philanthropy): 3,300명이 정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1년에 110억 파운드 가량 기부

- 재단: 10,000개의 재단, 25억 파운드 기부, 520억 파운드 자산 규모

- 책임사업(responsible business): FTSE 100, 21억 파운드 기부, 70%의 자원봉사 프로그램(volunteering progs)

- 기타: 고용자소유사업(employee-owned business), 대학, 상호부조(mutuals),

협동조합(co-ops)

나. 시민사회의 규모와 범주(size and scoop of civil society)

○ 410파운드의 경제규모(공공서비스 전달예산 130억 파운드 포함)

- 지방정부: 70억 파운드

- 중앙정부: 60억 파운드

- 개인: 190억 파운드

- 기타: 80억 파운드

○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500억 파운드

- 정규 자원봉사: 240억 파운드

- 비정규 자원봉사: 190억 파운드

- 간헐적 자원봉사: 1억 7000만 파운드

- 기타 개인적 가치(private value): 400억 파운드

○ 전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자원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다. 자원봉사(volunteering)

○ 국민의 75%가 한 달에 한번 가량 단체활동이나 기부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라. 자선(Philanthropy)

○ 기부가 이루이지는 주된 분야는 종교, 의료, 아동 이고, 기타 동물, 이주민 등의 분야가 그 뒤를 의고 있음.

마.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바. OCS의 개관(Overview of OCS)

시민참여 관련 (mobilizing people)	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	사회적 행동 센터(centre for social action), 자원봉사, 기부,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s)
	청소년 (Youth)	전국시민봉사(national citizen service), step up to serve/ #lwill?
자원동원 관련 (mobilizing resources)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 ment)	SIB(commissioning differently: social impact bonds), 혼합기금(inversting differently: blendes funds), 역량강화(granting differently: capacity building)
	지원 (sector support)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복권재단(big lottery & foundation)
	협력 (partnership)	80개의 주요 기업의 후원(80 major companies account managed), 당신의 인생 캠페인(Your Life campaign), 어린이보호와 스템 교육제도 관련 교육부와의 협력(Work with DfE on Childcare and STEM subjects)
기타		프로그램․전략인(Programmes and strategiy office: PaSO), 정책연구소

사.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 지역사회  조직가 양성에 집중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조직가들이 주민과 대화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10만 여명의 주민들과 6,500명 가량의 조직가들이 400여개의 이웃사회에서 활동 중에 있음.

○ 직장인들의 3일 유급휴가 자원봉사도 최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체들이 비즈니스의 기본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생각임.

아. 청소년(youth)

○ 다양한 팀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함.

○ 전국시민성프로그램: 15∼17세 전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향상 프로그램임. 지금까지 20만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능력, 자신감, 지역사회 소속감 향상을 꾀함.

○ 최근의 좋지 않은 예산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청년층의 자원부문으로의 유인에 예산을 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자.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 SIB 사업을 비롯해 단체들에 대한 투자를 연결하고 활성화 한다.

차. 협력(partnership)

○ OCS와 타 기관 및 타 사회영역간 협력 관계 활성화함.

○ 특히 기업과 단체간 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둠.

카. 지원(sector support & local intelligence team)

○ 이 팀에서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법제도의 골자는 시민들이 자원부문 활동에 참여할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타. 프로그램․전략실(Programmes and strategy office: PaSO)

파. 질의 및 응답

Q: 섹터 서포트 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A: 규율(regulation)팀이라고도 부른다. 단체들에 관한 규율이나 환경조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중간규모 조직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지속가능성 기금(local              sustainability fund)를 신설했다. 이 기금으로 단체들의 조직운영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2016년에 신설된 제도로 올 2월에 첫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Q: 지역 지속가능성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200억 파운드 규모로 한 단체당 평균 7만 파운드 정도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많은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체들이 상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Q: 지역사회 조직가 양성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이 있는지? 또 중앙과 지방간 분업이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OCS는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기금을 배분하고, 그들이 최후 수혜자, 즉 일선           단체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Q: 지역사회 조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훈련하는 것인가?

A: OCS는 2년 정도에 걸쳐 재정을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조직가를 양성한다.               2015년 5월 경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보수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사회지원과 관련한 일관된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3) 법제도 관련 활동(Charity law and regulation)

가. 현행 제도의 체제(current regulatory regime)

○ 내각의 장관들(Cabinet Office Ministers)이 다음 법률의 체계에 책임이 있음.

- 시민사회단체법(Charities Act 2011)

- 기타 단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들

○ 시민사회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s)는 독립적인 규율자․수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단체들에 관한 법적 규정의 적용과 단체등록에 관한 사항 결정

- 공식적으로 유효한 단체등록의 유지

- 단체들의 잘못된 행위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강제조치

- 지침을 제공하거나 단체가 스스로 공신력을 갖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단체들을 지원

그렇다고 이 기관이 수사기관은 아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격인증을 관리하는 정도로, 주로 자산이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를 조사ㆍ관리함. 즉 순수한 단체들의 자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함. 단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선이사 파견 등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체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거나, 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최근에는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지원의 자동화ㆍ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음.

나. 역사(History)

○ 영국에서 시민사회단체(charities)의 역사는 593년 St, Augustine에 의해 설립된 Kings School Canterbury 까지 거슬러 올라감.

○ Statute of ElizabethⅠ(1601)은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이 규정된 최초의 제도로, 이후 관련 제도의 근간이 됨.

○ 시민사회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ers)(1853)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념이 남용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설립됨. 지금은 명칭이 '―commissioner'에서 '―commissions'로 변경됨.

○ 시민사회단체등록제도(The Register of Charites)(1960)는 시민사회단체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시민사회단체 등록을 관장하는 제도임.

○ 1993년과 2006년에는 시민사회단체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이 부여됨.

다. 현황(Landscape)

○ 최근 까지 시민사회단체법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음. 의회로부터 꾸준히 개정요구를 받지만, 이 법은 소폭의 변화를 거치면서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음.

○ 164,000개의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영국과 웨일즈에서 활동하고 있음.

○ 시민사회영역의 총 경제규모는 686억 파운드, 자산규모는 1,890억 파운드 가량임.

- 76,000개의 단체들이 1만 파운드 이하의 재정규모를 지니며, 시민사회영역 전체 재정규모의 0.35%를 차지함.

- 반면 2,000개의 단체들이 500만 파운드 이상의 재정규모를 지니며, 이들의 시민사회영역 전체 재정규모의 71%를 차지함.

- 가장 큰 단체들(예를 들어 Cancer Research UK, National trust, Oxfam 등)은 모두 1년 재정이 2억 5천만 파운드를 상회함.

○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사직(trustee position)은 900,000개 이상이며, 900,000명의 상근자와 300만 명의 자원봉사가 활동하고 있음.

라. 모금: 자율규제(fundraising: self-regulation)

○ 불미스러운 모금활동, 특히 대중마케팅(mass-marketing) 모금에 관한 사안이 여름 내내 언론에 오른 바 있음.

○ 기존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취약해 공적 신뢰를 지키기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임.

○ 정부는 NCVO의 사무총장인 Stuart Etherington경에게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고 관련 보고서가 2015년 9월에 제출됨.

- 새롭고 강력한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함. 이 기구는 모든 단체들의 모금활동을 관장하면서 강력한 제재권한을 가지며, 대규모 모금단체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모금단체들이 아닌, 이 자율규제 기구에 의한 모금윤리규정이 제정돼야 한함.

-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호를 재설정하고 단체들의 모금대상자 리스트 (marketing list)를 제거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금선택서비스’(fundraising preference service)를 실시함.

○ 정부는 Stuart 보고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자율규제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정부의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모금 규제기구는 2016년 6월 출범할 예정이며, 이어서 가을에는 ‘모금선택서비스’가 가동에 들어갈 것임.

마. 2016년 개정 시민사회단체법[Charities (Protection & Social investment) Act 2016]

○ 최근 새로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음.

○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법적 권한 강화. 이 권한은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 committee)의 권한규정을 필요로 함.

○ 단체등록은 공적 상담과 예비등록 단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이 법안의 4가지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단체 운영자격의 자동적인 박탈 기준 확대(예: 테러리즘 협조, 자금세탁, 성범죄 협조 등)

- 감독위원회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여기에는 기존 권한을 강화한 것도 있고,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도 있다―해 단체들의 심각한 지위남용, 즉 단체 이사들의 근무태만이나 공적 지위를 사적이익 추구, 테러나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제어하도록 함. 이러한 제어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단체에 직접 개입하도록 함

단체들의 모금활동 자율규제가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권한을 강화함. 너무 많은 단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2015년 발생한 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한 단체가 모금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을 만나고, 노인들에게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이러한 압박이 여러 단체에 가해지면서 한 시민이 자살을 하기에 이름.  이 과정에서 단체들간에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일도 있었음.

- 단체들이 사회적 투자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일반적 권한을 부여함. 사회적 투자는 재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병행해 추구함.

바. 질의 및 응답

Q: 2016년 개정법의 4가지 골자가 제시된 배경은 무엇인가?

A: 한 단체가 7000만 파운드 규모의 조세회피 사건에 연루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        에 시민사회단체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 소홀도 있었다. 일부 부유층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채권을 해당 단체에 기부하면서 돈세탁을 했다. 이 사건이 사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감독위원회의 권한        이 강화됐다.

Q: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단체 중 테러리즘 지원에 자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어떤 경우

아동, 여성의 성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건이 매년 몇 건씩

나타나고 있다.

4) 시민활동

가. 개요

○ 시민활동팀은 시민참여, 자원봉사, 기부,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등 시민활동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산하의 ‘사회적행동센터’에서는 ‘High impact social action project’를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나. 시민참여

○ 직장인 자원봉사나 ‘Giving money'와 같은 사업은 젊은 층이 사회적 참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마련됨.

○ 사회참여가 활발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도 있음. 영국은 기부참여가 활발한 편인데, 국민의 15%가 기부에 참여하고, 이러한 기부가 단체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음.

○ 시민활동팀은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고, 시민활동팀은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하기도 함.

○ 이를테면 미국에서 시작된 'Giving Tuesday' 캠페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권유함.

○ 영국 내각이 'Giving Tuesday UK' 캠페인을 시작한 주체의 일원이기도 함. 년 1회 ‘기부의 날’ 행사도 지원함.

다. 기부

○ 영국에서는 현재 1분에 60만 파운드 가량이 기부되고 있음.

○ 'Remember Charity'라는 유산기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10% 유산기부 캠페인인 'Legacy 10' 과 유사한 맥락에 있음.

○ 기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목적기금(endowment)이나, 'Gift aid'와 같이 1파운드 기부할 때마다 25펜스의 세금공제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월급이나 연금에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모금단체들을 위한 모금 교육 훈련 예산을 배정해 제공하고, 웹 세미나(Webinar)나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함.

○ 한편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단체들의 지나친 모금활동으로 시민들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

○ 이렇게 모인 기금(funding pot)은 다시 단체들을 위해 쓰임.

라. 질의 및 응답

Q: 공동체 조직가 훈련을 하는 기관은 얼마나 되나?

A: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Q: 연간  총 기부 규모는 얼마나 되나?

A: 1년에 약 68조원정도 된다.

Q: 공동체조직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보내 줄 수 있는가?

A: 보내줄 수 있다.

5) 사회적 투자 관련(Social Impact Bond and Payment by Result)

가. 공공서비스 전달에는 몇 가지 방식이 존재

○ 정부(in-house delivery): 교육, 국방, 치안, 사법

○ 시장(delivered by private company): 우편, 철도, 공급처리시설

○ 대안적 공급자(delivered via alternative providers): 외주(contracted out)

- 전통적인 외주: 산출물에 대한 재정지원(gov pays for outputs), 공급자의 낮은 위험부담

- 결과기반지원(PbR)/성과기반(outcome-based) 위탁(commissioning):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 공급자의 높은 위험

기존의 방식은 단체들이 공공서비스와 관련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룸. 반면 SIB는 성과기반(outcome based) 지원이다. 이런 방식에 대해 최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즉 성과가 있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임.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임. 비영리단체들은 자산 부족하다 보니 투자를 둘러싼 경쟁구도에서 영리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함. 단체에 투자금이 지원되고 활동의 성과를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는 메커니즘에 익숙치 않음. PbR 제도는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위한 선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함. 이후 공급자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음. SIB는 좀 더 작은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위한 선금을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자들과 연결됨으로써 PbR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과 PbR/SIB

- 공공서비스가 모두 민영화(privatized)되더라도, 정부는 늘 마지막 비용을 지불

-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다른 방식의 위탁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

- 민영화가 적합하지 않은 영역 - 장기실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에서는 대안적 공급자 대신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임.

- 최근 들어 성과 기반 공공서비스 위탁 - 예를 들어 지속적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 이 산출물 기반 공공서비스 위탁 - 예를 들어 고용 프로그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 보다 늘어나고 있음. 이런 접근은 결과 기반 지불(payment by results)로도 알려져 있음.

○ SIB는 사회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가 납득할만한 성과를 거두면 정부가 그것을 보전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선금을 투자하도록 함.

○ SIB는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 많은 자본이 없이도 정부의 성과 기반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하나 SERCO와 같이 규모가 큰 단체의 참여가 더 용이함.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재정보전까지 좀 더 오래 기다릴 여력이 있기 때문.

나. SIB는 결과기반지원(PbR) 계약의 한 방식임.

○ SIB는 사회적 투자자들이 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비용을 미리 투자하도록 이끌어냄.

○ 이는 더 많고 다양한, 규모가 작은 서비스 공급자들이 결과기반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SIB는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들이 VSCE(the 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조직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VCSE 조직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 그들에게 투자된 자금을 정부가 보전해 줌.

○ SIB의 운용구조는 4개의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감독자(commissioner), 서비스 제공자(charity), 투자자(investor), 수혜자(service user).

감독기관

commissioner

(typically

government)

서비스 전달/제공자

Delivery and service

providers

(e.g. Social enterpirses

/charities)

투자자

(investors)

1. PbR 계약

Commissioner agree

to pay once outcomes

are achieved

5. 비용 보전

Commissioner pays

once  agreed

outcomes

서비스 수혜자

Service Users

3. 서비스 전달

Providers deliver services

4. 성과

Improved outcomes for

service users and savings

to government

2. 선투자금

Investors provide

upfront finance to

fund the provision

of services

SIBs provide the upfront financing often

needed

to support delivery PbR contracts

6. 투자금 보전

Outcomes payments

provide a return to

investors

다. PbR/SIBs는 다른 감독 기제보다 더 나은 이점이 있음.

(PbR/SIBs offers advantages over other commissioning mechanism)

○ PbR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합

- 서비스에 혁신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이 일의 진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알려진 장애요인과 관련한 실행상의 위험을 인식한 경우.

- 당신이 얻길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 때. 당신이 성과를 규정하거나 측정할 수 있고, 공헌을 위한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경우.

- 당신이 서비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시도를 하고자 할 때

-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용과 위험이 있는 계약을 받아 들일만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PbR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실행이 용이함.

- 지방 감독기관 사이에 혹은 지출계정 (spending silo)을 무시하고라도 서비스의 변화에 관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 감독기관이 계약의 긍정적인 면을 공유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성공적인 개입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거나 개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라도 소비되지 않은 성과지원금이 발생할 경우.

- 성과가 완전하거나 혹은 전무하기 보다는 점증적인 경우.

- 법에 저촉되는 서비스일 경우 필요시 신속히 다른 대안적인 공급으로 확장할 수 있을 때.

- 예방에 주안점을 둔 경우. 이는 정부의 명예실추의 위험을 경감시킨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기 때문.

당신의 정책적 범주가 좀 더 다양한 공급자 시장을 요구할 때 사회적 투자는 PbR에 기반을 둔 활동의 가능성을 넓혀줌. 성과급과 같이 활동 후에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는 수혜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을 때 효과적임. 따라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주체들은 성과와 이슈가 무엇인지 명확화 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를 마련해야 함. 한편 이러한 사회적 투자의 경우 협력할 투자자나 단체를 찾는 것이 중요함.

라. SIB는 PbR이 아닌 방식에 있는 가장 복잡한 집단들과의 사업에 효과적임.

○ SIB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집단들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급자의 범주를 다양화시킴.

○ SIB는 PbR 모델의 모든 이점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PbR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런 집단들에 관한 활동에 실패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이런 집단의 경우 요청하는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납세자들이 느끼는 이런 집단에 대한 가치가 느린 속도로 증가하며, 정점에서 감소해서 정부가 위험부담에 재정지원을 줄이기 때문.

- 이는 시장 영역의 공급자들이 이런 집단을 위한  서비스 공급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함.

- 반면 사회적 사명을 지닌 단체들은 이런 집단들을 위한 서비스를 특화시키고 그런 집단들을 선택할 것임.

즉, SIB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점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관한 활동임. 노숙인 문제, 건강,  교육문제 등이 그러하다. 기업이나 큰 단체들은 이런 이슈들을 잘 다루려 하지 않음.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투자의 방식으로 할 때 투자금 회수도 더 원활함. 투자된 활동에 성과가 났을 때 투자금이 회수가 되고, 성과가 없을 경우 회수금이 없게 됨.

마. PbR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 더 유용함.

○ 높은 수준의 성공 시나리오 아래서의 SIB와 FFS(Fee For Service)간 차이

- 만일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정부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SIB를 사용할 필요가 적음.

- 사실 SIB 모델은 FFS 모델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송금위험(transfer risk)-채무자가 원리금의 송금을 못하게 되는 것에 따르는 리스크-을 감수했기 때문.

- 따라서 정부가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경우 SIB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 중간 수준의 성공 시나리오 아래서의 SIB와 FFS(Fee For Service)간 차이

- 만일 프로그램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일 경우 SIB의 예산절감효과(net saving)가 FFS 모델 보다 더 큼.

- 이는 정부가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정부가 개입을 계속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송금위험에 보험료(premium)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SIB는 투자의 일종이다. 일정기간 안에 사업수행의 효과성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성과와 비용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성과가 있어야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수 되는 돈이 없다.

바. 정부가 실패를 수용할 수 있거나, 공급자가 SIB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수행을 개선할 수 있음.

○ SIB는 수행에 관한 관리를 외주화 함.

○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업이 SIB와 FFS 모델에서 다뤄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FFS 모델의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업은 정부의 문제가 됨.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행관리를 시도해야 함. 그러나 서비스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한된 수단만이 가용함. 이 점이 정부가 겪는 곤란함임.

- SIB 모델의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업은 투자자―그의 자본이 위기에 처한―의 문제가 됨. 투자자들은 당연히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러한 조치가 효력이 있으면 정부는 투자금을 보전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 보전은 없음.

사. 2011년 최초의 SIB 사업 이 후, 영국에는 현재 32개의 SIB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돌봄이나 입양에서 소외된 어린이 돌봄	5 SIBs, 3 Locations & 2 nationwide
무주택(homeless) 니트족(NEETs)	7 SIBs, 28 locations
장기건강상태(longterm health conditions)	2 SIBs, 2 locations
정신건강 & 실업	1 SIB, 4 locations
니트족	14 SIBs, 16 locations
재범(reoffending)	1 SIB, 1 location (Peterborough)
노숙인(rough sleeping)	1 SIB, 1 location (Greater London Authority)

아. SIB의 사회적 영향

○ 1,600명의 무주택 젊은이들이 7개의 Fair Chance Fund가 개발한 SIB의 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고용됐으며,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했음.

○ 니트족이 될 위험에 처한 8,000명의 젊은이들이 Youth Engagement Fund가 개발한 4개의 SIB의 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고용됐음.

○ 니트족이거나 니트족이 될 위험에 처한 17,000명의 젊은이들이 Innovation Fund가 개발한 10개의 SIB의 지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고용됐음.

○ 돌봄에서 소외된 600명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SIB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 동시에 SIB는 수백명의 방황하는(difficult-to-place) 어린이들을 위한 입양부모를 찾았음.

○ 런던의 800명의 완고한 노숙인들이 런던시 당국의 SIB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와 교육, 훈련, 고용, 그리고 개선된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았음.

○ 3,000의 재범죄자들이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최초의 SIB의 지원을 받았음.

○ 8,000명의 시민들이 폐질환, 당뇨병, 천식과 같은 장기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SIB의 도움을 받았음.

○ 2,25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또 다른 SIB의 도움을 통해 직업을 찾았음.

자. 사례연구: 십대와 아기들(Teens and Toddlers)

○ SIB 사업의 효과적인 사례로 'Children in care' 가 있음.

○ 기존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는데, 자원조달에 있어서 SIB 모델이 효과적이었음. NEET족과 같은 젊은층,  노숙인, 정신질환자 돕기 등과 같은 이슈에서 SIB 모델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예방에 효과적임.

○ 문제 상황

- 낮은 자존감, 낮은 교육적 성취,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결여 속에 직업과 훈련, 교육에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

○ 해결방안

- 십대와 아기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취약한 어린이 집단을 동시에 주목하고, 청소년(13∼17세)들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기들의 멘토와 역할모델이 되도록 짝지음으로써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킴.

○ 예산모델

- Greater Menchaster의 이 프로그램은 SIB를 통해 재정을 마련했음.

- 투자금 회수는 PbR 방식에 기반 해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예산출처는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공공 장기저축 계정임.

○ 영향

- 3년 정도의 SIB로 1,300명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태도와 행동, 참석률, 교육적 성취에 관한 측정에서 개선된 결과가 나타남.

- 투자규모: 3억 2천 5백만 파운드

- 자본비용: 성과기반(outcome-based)

- 매출(turnover): 1,549,488 파운드

- 투자기간: 3년

- 조직형태: 시민사회단체

차. SIB는 각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리스크 경감 방안을 요청함

프로그램 단계		개입 (intervention)	→	성과 (outcome)			→	절약 (savings)	→	지불 (payment)
위험		개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		성과가 개입의 결과가 아님		측정된 성과가 실제 절약을 이끌어 내지 못함		절약이 현금화 되지 않음		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성과에 지불된 돈의 총액
경감 방안		투자자의 위험감수		강력한 비현실성		바람직한 성과에 맞추기 위한 측정의 설계		현금화 가능한 절약과 강력한실행계획에 관한 명확성		요금표(rate card)를 제시할 때의 보수적인 분석

카. 그간 SIB의 경험은 위험부담이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

투자자의 위험감수	정부는 위험 부담을 투자자에게 이전 시킨다
강력한 비현실성 (가설에 근거한 )	정신건강과 니트족과 같은 광범위한 집단을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같은 유사 경험적 접근이 활용될 수 있다. 좀 더 작은 집단을 위해서는 역사적 기준선(historic base-line)과 같은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성과에 맞추기 위한 측정의 설계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에 맞추어 대상 집단을 선택한다. ․고용성과에 대한 비용 지불에 초점을 둔 현금성 비용 절감은 정확하게 지급금이 절감되어야 한다. ․달성된 아웃컴과 목표들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 성과가 지속되는 데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상의 중간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현금화 가능한 절약과 강력한 실행계획에 관한 명확성	․현금화 가능한 절약: 정부에게 실제적 절약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준다(예: someone coming off JSA) ․비용 절감: 규모가 크거나 병원의 침대처럼 채워놓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더 넓은 경제적 이득: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금화되지는 못한다(예: 웰빙)
요금표(rate card)를 제시할 때의 보수적인 분석	정부가 명확하게 돈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요금표에 시간과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과 보수적으로 추정된 가치(성과의 최소화)가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SIB 사업은 향후 3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SIB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나가고자 함.

- SIB의 규모를 확대한다. 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지만, 활동개발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

-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는 협력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즉 사회문제 해결에 지방정부가 협업은 이끌어 내고 비용은 가 주체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타. 질의 및 응답

Q: NPO가 SIB 투자를 받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A: 사회적 투자와 관련한 ACCESS재단이 있다. 여기서 단체들을 위한 기금도 제공하           고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4. MS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5일(수) 11:00

나. Alison Minto(Office Manager) 외 2인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활동공간 탐방

○ 단체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단체활동 소개

가. Meanwhile이란?

○ Meanwhile은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됨. 고용창출과 공간마련 등 공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임.

○ 이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주체들이 공간이 비어 있는 동안 최대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임.

나. 활동방식과 수혜자들

○ Meanwhile활동에 관련된 주체는 토지소유주(land-lord), 대중(public), 입주자(occupant)등임.

영국에서는 빈 공간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 소규모 임대인은 세금면제가 됨. 그리고 공간이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 관리문제와 우범화 될 우려도 있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휴공간 활용으로 인해 투자자나 관광객 유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용을 얻게 됨. 입주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얻을 수 있음. 입주자들에는 IT전문가나 스타트업이 많은데 주로 초기 입주 부담이 적은 주체들임. 이 지역은 낙후됐지만 입주자들이 들어오는 공간은 대로변에 있어 이점이 있음.

다. 연혁

○ 2009∼10

- Meanwhile 프로젝트: 정부의 마을중심가 재생 정책의 일환

- 공간지원에 기반한 정부지원 Meanwhile Space 프로젝트로 시작. 이후에는 런던 지방의회(GLA)의 지원으로 이어짐

- Meanwhile은 공간임대와 활동방법(tool kit) 제공, 조언 등의 활동 전개

- 17개 지역에서 24개 프로젝트 진행

- 지식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 2011

- Meanwhile이 조직한 포럼이 회원 1,000명으로 성장

- 입주자 조언 및 안내활동은 한주에 50건을 상회

- Hastings, Lewes, Luton, Willesden, Craigavon 지역 프로젝트 수행

- Clerkenwell, Whitechapel, Exmouth Market, Finchley Road 지역에서 90개의 프로젝트·공간 운영

- Meanwhile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의 조명

○ 2012∼16

- 15개 불우한 이웃을 위한 프로젝트

- 정부가 2년 까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 정책  발표

- Meanwhile은 현재 표준산업용어로 자리 잡음

- Meanwhile의 네트워크에는 11,000명이 연결돼 있음

- 네트워크의 주제들: 일과 생활, 시내중심가, 새로운 사업, 온라인 플랫폼, 창조적 허브, 유럽의 도시 등

- 총42개 공간 소유주들의 세금685,000파운드 절약

- Meanwhile 상표등록

- Rock House  빌딩 매입, 큰 규모의 공간을 다루기 위한 합명회사(Unlimited) meanwhile 출범, Cu-Cu 시스템 개발

라. 최근의 프로젝트

○ Start Here Project (NW London): 2 shops, 7 workplaces, Government funded

- MS가 실행한 최초의 프로젝트.

- 이는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기존 세입자들을 위한 역량훈련, 잠재적 입주자들을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이 그 내용임.

- 지방정부 당국은 개발업자들이 개발과정 중 일정 금액을 지역을 위해 기부하도록 해 기금을 조성함.

- 원래 이런 기부금으로 놀이터를 만들곤 했는데,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이 기금을 모아서 활용하는 추세임.

○ Queen Parade (NW London): 7 shops, previously  funded, now revenue funded

- Queen Parade는 편집숍, 구멍가게 등이 들오는데, 런던지방의회에서 재정을 지원 받아 입주하도록 하고 이후 임대료 수익으로 충당하는 사업이었음.

- 즉 무료로 입주를 받고, 이후 조금씩 임대료를 받는 방식임. 이런 방식에 입주자들도 수긍하는 편임.

○ Rock house (Hastings): 6 flats, 7 floors of work space. Goverment contribution to capital works, plus  social  lender, revenue funded operationally

- Rock house는 Meanwhile에서 처음으로 매입한 빌딩임.

- 임대료를 동결해 올리지 않고, 나머지 층들은 예술가 등에게 임대함.

- 이 사업의 펀드는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치기구가 운영되는데 기금운영 회의, 공공임대 등을 논의 하고 공공기관 에서도 참여함.

○ Meanwhile in Loughborough Junction (SW London): 11 arches, Inc 5 workplaces, 1 event space, 1 shop. CSR  funded initially, now revenue funded.

- 원래 지방정부의 땅을 여기로 가지고 왔음.

- Platform academy를 통해 입주주체들 컨설팅도 하고 직업훈련을 하기도 함.

-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지원자 심사도 함.

- 2014년부터 자체적인 재정을 마련하고 있음.

○ School for shop (NW London): Government funded

-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shop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훈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함.

바. 앞으로 추진할 프로젝트

○ Central Parade (E London): 2 shops, 4 retail incubators, cafe, 10 studios, coworking space

○ Place/Ladywell (SE London): 3 shops, 6 retail incubator unit, cafe, coworking space

○ The Good Year (SE London): 18 live/work/retail spaces

○ LJ:Works (SW London): Maker space, Community Kitchen, 20 studio spaces, food growing space

모두 정부재정지원을 토대로 진행됐고, 자체수입 예산이 운영과정에 투입되기도 함. 이제 정부지원금은 없는 상태인데, 자립의 노력은 하는 중이다. 처음에는 재정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운영은 자율적임.

사. MS의 운영과 사업실행 과정

○ 이해관계 설정(Build interest)

○ 공간물색(Viewing space)

○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room  for succeed or fail)

○ 이해관계 한계선의 표명(Expression of interest deadline)

○ 공간나눔 워크숍(Sharing space workshop)

○ Pitch to panel

○ 지원자 채점(Score applicants)

○ 공간제공

○ 임대계약, 보증금 및 첫째달 임대료 납부

○ 입주행사(Tenant induction)

○ 입주

○ 프로젝트 매니저와의 지속적인 월례 면담

○ 퇴거절차: agreement와 signposting을 병행해서 서면으로 공지

주안점은 마지막 단계인데,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시간과 인간적인 소통을 함.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 가는 스타일임. 짧으면 2주, 길면 6개월,  1년이 걸리기도 함.

아. 입주자들과 이벤트들

: 입주자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데 꼭 비즈니스가 아니라도 축제나 여성들의 모임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함.

자. 시사점, 평가, 그리고 공간의 활성화

○ 시간

○ 에너지

○ 신뢰: 특히 소유주와의 신뢰

○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 평판

○ 성공과 실패: 실패하면서 배움. 어떤 입주자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공간이 필요치 않음을 깨닫기도 함.

○ 장소에 기반 한 활성화(place-based promotion)

○ 이벤트와 여행들

차. 사회적 영향

○ 고용

- 5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입주자들

- 1000개가 넘는 자원봉사자와 훈련기회

○ 지속가능성

- 20개의 파트너십과 마을 팀(Town team)

- 공공영역, 프로젝트들, 자문위원들, 소유주들을 포함한 11,000명이 넘는 Meanwhile 공동체의 구성원들

○ 장소 만들기(placemaking)

- 44개의 공간들

- 13개의 창조적 허브들

- 11개의 스타트업을 위한 허브들

- 100,000평방피트 넓이의 공간

- 빈 공간에 부과될 세금 685,000파운드 절약

카. 경험들

○ 긍정적인 측면

- Meanwhile 운동의 성장

- 모든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

- 건축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 고용 창출

- 소유주들과의 협력관계

- 거래기회와 Meanwhile 방식(process)의 지속가능성 도출(driving)

- 관료제적 걸림돌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의 발견과 공유

○ 부정적인 측면

- 전통적인 임대체제를 거스르는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계약이 제한적임.

- 건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도 사실 대책이 없음.

- 일부 입주자들의 경우 지원을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음.

- 자격부여의 문화

- 신뢰가 중요한데 사람을 상대하면서 신뢰를 쌓기가 어려움.

- 다른 기관·단체에서 Meanwhile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타. 다음 단계

○ 건물 임대료가 핵심적 수입의 갈래로 자리 잡고, 프로젝트는 부가적인 흐름이 될 것임.

○ Re-place-making와 같이 시장의 격차들을 줄일 혁신의 시도

○ 디자인, 건축, 운영 등에 관한 기술을 내부화하기.

○ 모금가 및 혁신가로서 Meanwhile Space

3) 질의 및 응답

Q: 설명 중에 언급된 'CU-CU'는 무엇인가?

A: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이다.

Q: 지방정부의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

A: 4년인데, 2년간은 재정지원을 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한다.

Q: JPE 의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

A: 2년간 24만 파운드 정도 된다.

Q: 세금제도는 어떤가?

A: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소유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세금을 낸다. 즉 소유주 입장에         서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인데 입주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공간을 빌린다. 땅의 가치에         따라 세금은 다르다.

Q: 공간이 사용되고 있을 때와 비어있을 때의 세금차이는 얼마나 되나?

A: 차이가 많지는 않다.

Q: 여기 스태프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A: 9명의 상근자가 있다.

Q: 기업과 정부 지원금의 차이는?

A: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재정지원 주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다.

정부 지원의 경우 보고서 등 서류가 많고, 기업의 경우 적은 편이다. 지원사업의 목표         치에 따라 절차나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진다. 재정 받기가 더 쉬운 건 정부지원의 경         우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경우 지원기간이 2년으로 짧아서          연속 프로젝트가 힘들다. 최근 연속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 중이다.

Q: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공공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가?

A: 영향을 미쳤다. MS 자체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출범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M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빈 공간 활용은 정책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MS의 방식이 중간지원조직의 표준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Q: 일종의 임대업인데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 자산화에           기여하는지?

A: 상업적 임대인들은 공간을 임대하는 것에서 끝난다.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Q: 세입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가?

A: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하고, 같은 업종은 동시에 입주시키지 않아 경쟁을 피하게 한         다. 그리고 좀 더 경제사정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Q: 사업을 통한 이익의 사회 환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수익 중 많은 부분은 자산으로 동결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제도가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제도다.

Q: 수익의 어느 정도나 기여하는가?

A: 약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Q: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가?

A: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수익(profit)에 대한 보고서라기보다는          효용(benefit)에 대한 보고서다.

Q: SIB를 활용한 적은 없는가?

A: 활용할 수는 있는데 활용한 적은 없다.

5. ACEVO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6일(목)

나. 면담자: Sir Stephen Bobb (CEO)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단체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단체활동 소개

가. 개요

○ ACEVO는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전문적인 협의기구임.

30년 전 설립됐음.

○ 처음 시작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였고 회원 단체들의 목소리(voice)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음. 현재 ACEVO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단체(대표자)간의 네트워킹과 정부에 단체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

○ 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가 중요함. 최근 이슬람 테러방지 조항이 들어간 것에 우려를 갖고 있음. 이슬람 역시 영국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HSBC은행이 무슬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했음.

나. 조직의 운영

○ ACEVO 사무총장의 역할은 특별함. 이사회와 실무진을 연결하고, 회원단체들의 재정난이나 조직 구조조정 등에 관한 문의를 받기도 함.

○ 특히 이사회와의 관계는 늘 어렵다. 이사회는 지원역할을 하는데 사무총장이 어려운 상황일 때 조직적, 경제적, 법적 도움을 줌.

○ 그 밖에 단체 대표들의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등의 활동을 많이 함. 하지만 최근 5년간 ACEVO는 재정적이 어려워져 10년전에 비해 활동이 축소됐음.

다. 주요활동

○ 회원단체 권익옹호와 관련해서는 총비용보전 (full cost recovery) 제도 도입 중심으로 활동해 왔음.

○ 단체들이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사업비만 주고 임대료,  전기료 등은 보전해 주지 않음.

○ 이래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이에 정부를 상대로 총비용보전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창활동을 활발히 펼침. 더불어 단체들에게는 총비용을 산출해 계상하는 것을 돕는 도구(tool kit)을 제공하기도 했음.

○ 캠페인도 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 단체들이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캠페인이었음.

○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보다 단체들의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이라는 것임.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돌봄이 그러한데 10~15년 전에는 정부가 감당하던 일의 1/3정도를 단체들이 감당하고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의  이사진들이 질환경험자나 가족인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활동을 수행함. 단체 실무자들을 이런 경험자들로 채용하기도 함.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사회복지사들보다 돌봄 활동을 더 잘함.

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단체들이 공공서비스를 전담해 왔음.

○ 2차 대전 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영화 됐음

○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의 병원이 국영화 됐는데 이 병원들이 원래는 시민사회단체들이었고, 지금도 기부재단이 병존하는 병원들이 있음. 이들의 경우 독립자산이 있지만 기본 운영은 국가가 하고 있음.

○ 교육영역에서 보면 공립학교의 의무교육은 국가가 담당했는데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제외했음. 하지만 재단들이 설립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가 됐음.

○ ACEVO의 동료 중에는 오랜 세월 단체를 운영해 온 가문출신도 있음. 1700년대 부터 문화유산을 이어 왔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도 재단이 운영하는 것임. London bridge도 만간의 자본으로 지어졌고, 아직도 City bridge trust라는 단체가 관리하고 있음.

마. 시민사회단체 관련 법제도 관련 활동

○ 단체들에 관한 법제도는 1601년 Statue of Elizabeth 1세 시대에 기원함. 단체들이 사회교육, 다리건설, 성매매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음.

○ 이 시기 형성된 제도적 근간은 오늘날까지도 참조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미국도 이러한 제도를 따름.

○ 시민사회단체의 문화와 역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 영국에서 단체가 생겨난 것은 기원 후 600년 경 부터로 보고 있음.

○ 단체들을 위한 주창활동과 관련해서는 단체들이 사회적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그 변화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 이를테면 금연법 실시도 단체들이 주도했음. 많은 부문에서 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함. 그러다보니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긴장이 있음

○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재갈물리기(gagging close)정책을 정부가 도입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음. 현재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태임.

3) 질의 및 응답

Q: 총비용보전제도 관련 주창활동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A: 이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제도가 받아들여진 지역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지원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Q: 재갈물리기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가?

A: 정부가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체들은 믿는데 정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         직 재갈물리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추진된다면 지원금에 조건이 붙         는 형태일 것이다. 또 다른 예는 Lobbing Act로 선거기간 동안 정부입장에 반대되는         입법촉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역시 반발이 심해서 도입되지는 못하         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문제도 있다. 위원회가 단체들이         캠페인을 통해 목소리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Q: 감독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이 있을 텐데 이런 사안과 관련해 어떤 대응이 없었는가?

A: 위원회가 원칙상 독립적이고, 위원도 민간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Q: 최근의 사회적 투자 정책은 투자자본이 선호하지 않는 단체, 작은 단체들이 투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

A: 정부가 혁신(innovation)을 강조하는데 혁신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복합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         민사회단체 진상조사위원회(charity tribunal)가 작동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이다. 신보수적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단체의 직책을 맡는             가 하면, 무슬림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Q: 현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입장, 대응은 어떤가?

A: 정부와의 관계가 어렵고 문제가 많다. 사실 시민사회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단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OCS 초창기에 내가 참여했었고 ACEVO와 함께 당시 Blair 총리에게 제안했었다.

초대 장관이 Miliband였는데 그때만 해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변질됐다.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OCS가 주도하는 판이 됐다.

Q: BSC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A: BSC 산하 SIB관련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BSC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         는데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단체들이 사회적 투자 대출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은행의 대출이자도 3∼4%인데, 사회적 투자 대출이자는 10% 가량 된다. 지난 정권         때 'Future builder'라는 대출제도가 있었는데 이자는 6% 수준으로 그 정도만 해도         단체들이 활용할 만 했다. 이 사업은 현 정권 들어 종료됐고, 회수된 투자금도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

Q: ACEVO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가입된 단체 대표자들의 수는 1500명 정도 된다.

Q: ACEVO의 수입원은 무엇인가?

A: 재정의 1/3은 회원들의 회비이고, 나머지는 기업후원이나 교육활동을 위한 모금이다.

Q: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는가?

A: 마약, 담배회사 등 사회에 유해한 기업과는 협력하지 않는다. 강력한 자체 윤리정책         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Q: ACEVO에 가입된 회원 단체와 아닌 단체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단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ACEVO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단체들을 위한 권익주창 활동의 최근 성과에 어떤 것이 있는가?

A: 앞서 언급한 총비용보전제도나 OCS의 창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본다.

Q: 오늘이 ACEVO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라 들었다. 이후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A: 2년 동안 비영리 리더십 개발, 역량강화,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에 참여할 것         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을 설립할 계획에 있다.

6. LC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7일(금) 10:30

나. 면담자

○ 단체보조금 사업 관련 / Sir Nick Lester Davis

○ LC의 조직과 활동 / Derek Gadd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단체보조금 사업 소개 / 질의 및 응답

○ LC의 조직과 활동 소개 / 질의 및 응답

2) 단체 보조금 사업

가. 개요

○ 약 5억 파운드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음. LC는 33개 자치구의 연합체로 3가지 역할이 있음. 싱크탱크로서, 회원 자치구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함.

○ 영국에서 지자체가 민간섹터에 재정지원을 한 것은 3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님.

○ 1980년대에 LC라는 조직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1986년 한때 사라졌었음.

○ LC가 원래 중심 주체였는데 그것이 폐지돼서 33개 자치구로 책임이 분산됐음.

○ 1980년대 초반에는 지역 단체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비판적이었음.

○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일반화 됐음.

○ 현재 지방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연간 7천억 파운드 가량 됨.

○ 런던의 자치구(borough)들은 년간 10억 파운드 가량을 지원받고 있음.

나. 재정위기의 영향

○ 지원금 중 일부가 LC의 몫인데(광역 수준), 원래 LC의 지출규모가 3500만 파운드 가량 이었는데, 재정위기로 1000만 파운드로 축소됐음.

○ 재정위기 뿐 아니라 지원 방법도 복잡해졌음. 원래에는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했고, 기관 자체에도 지원이 가능했음.

○ 지금은 기관 지원은 안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함.

○ 지원 시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기관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원 받을 기관에

정책방향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음. 또한 재정지원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다. 보조금의 지원분야

○ 보조금 지원 분야는 크게 4가지임. 노숙인, 성폭력, 실업빈곤, 민간영역 역량강화

○ 노숙인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전체보다는 개별적 차원임. 노숙인들이 대부분 타지에서 와서 연고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 가정폭력도 하나의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풀기 어려움. 긴급대피(emergency refugee)여성이나 여성할례(아프리카계) 문제도 있음.

○ 직장이 없어서 빈곤한 문제에 관해서는 'Europian Social Fund'로 부터 50%

정도를 지원 받음.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장애편부모 가정 자녀들을 대

상으로 한 사업이 있음

○ 민간단체 역량강화는 재정적 어려움, 자산관리,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 모든 프로그램은 4년 주기로 돌아감. 이런 보조금 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섹터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라. 질의 및 응답

Q: LC의 회원 자지구들의 회비는 어떻게 되나?

A: 각 자치구의 인구대비로 회비가 책정된다.

Q: 자치구 회비는 의무적인가?

A: subscription fee라 부르는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2/3가량의 자치구가 보조           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 주기가 4년 인데, 주기가 끝날 때           마다 계속 참여의사를 묻는다. 이에 따라 참여하는 자치구가 달라진다. 현재                 2017~2021 기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다. 재정은 독립적이지만             'Lottery Fund' 등 다른 재정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Q: 재정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가?

A: 95%의 재정은 자치구들의 재정에서 나온다.

Q: 자치구들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좋은 사례가 있는가?

A: 이러한 활동은 각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곳에 똑같           이 적용될 사례가 있지 않다. 각 자치구들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3) LC의 조직과 활동

가. 런던의 정부조직

○ 런던 정부(London Government)

- 2000년부터 런던은 두 갈래의 광역/지역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음.

- 런던시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는 전반적인 전략에 관한 역할을 맡음.

- 32개 자치구(borough & city)는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함.

○ GLA group

- 런던시장(mayer of  London): 직선제로 선출되며 총괄역할을 담당함.

최근 서구 사회 최초로 무슬림계 시장이 당선됨. 런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로 축하하는 분위기임. 그는 파키스탄 이민자로 아버지는 버스기사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동당 활동을 하게 됨. 상대 후보는 재력가의 아들이어서 런던이 일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평이 있음.

○ 런던의회(London Assembly): 월1회 모여서 런던시정을 감시함. 25명으로 구성되며 14명은 지역구, 11명은 비례대표임. 이에 따라 런던시민은 지방선거에서 시장, 의원, 정당투표 등 3표를 던지게 됨.

○ 3개의 기능적 기구: Mayer's police and crimes, London fire & emergency plannig authority, Transport for London

나. 32개 자치구(The 32 boroughs)

○ 런던에는 1,851명의 의원이 있고,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4명의 자치구정장이 있음.

○ 32개 자치구 중 28개에서는 기존의 방식(간선제, 의원들이 시장을 뽑는)으로, 4개는 새로운 방식(직선제,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는)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임.

○ 지역의 결정권한이 강한 지역주의가 작용하고 있음.

○ 의회구성은 노동당 출신이 많음. 현재 노동당이 21개 자치구에서, 보수당이 10개 자치구에서, 자유민주당이 1개 자치구에서 집권당임.

○ 보수당 시장이 뽑힌 것은 그가 인기가 많기 때문임. 런던시장의 임기는 4년인데 시장선거와 의회의 선거시기가 다름. 새로운 시장은 노동당인데, 의원들은 대부분 보수당 소속임.

다. 자치구가 하는 일

○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교육 보장.

○ 50만 가구의 가정의 소유와 유지.

○ 성인의 사회적 돌봄을 위해 280억 파운드 지출(2030년 까지 65세 이상 노년층이 19%까지 증가할 것임).

○ 매년 4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수거.

○ 런던 시내 도로의 95%를 자치구들이 관리함.

○ 1,300만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 매년 3억1천7백만 파운드를 지출함.

○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함. 여기에는 성적 보건과 약물/알코올 남용에 관한 것도 포함됨.

○ 수천 명의 청소년 고용 인턴십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는 청소년들이 1∼3년가량 회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수료증을 부여받는 것임.

라. LC

○ 32개 자치구가 힘을 모은 대표체라 할 수 있음. 또한 정당을 넘어선 회원조직으로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들에 대해 자치구들의 권한, 자원, 자율성 등을 대변함.

○ 각 자치구들이 아이디어, 정책, 실행, 인력,  지식, 서비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런던 시민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마. 비용분담

○ LC는 일종의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음. LC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님.

○ 3갈래의 재정충당의 통로가 있음.

- 공동위원회기본분담금(joint committee core subscription), 보조금, TEC.

○ 자치구들은 각각 공동위원회기본분담금을 납부함(한 자치구당 약175,000파운드).

○ 다른 재정충당의 통로(여기에는 공공할인요금이 포함되는데 이로 인한 LC의 전체 수입은 1년에 3억 7천만 파운드가 넘음.

○ 이런 수입 중 일부는 다른 원천에서 오는데 여기에는 교통부(TfL)와 특수한 기능을 위한 정부기관이 포함됨.

바. LC의 거버넌스

○ 자치단체장위원회(leader's committee): 모는 자치단체장이 구성원

○ 사무총장(executive, with portfolio leads)

○ 교통환경위원회

○ 보조금위원회

○ 런던광역의회(Greater London Provincial Council)

○ 감사위원회

○ 프로젝트기금 'Capital ambition'

사. 지도부/사무국

○ 의장: Jules Pipe(Hackney 자치구 직선 단체장)

직무대리(deputy): Cllr Clare Kober (Haringey 자치구 의장)

○ 부의장단(초당파적 조직): Cllr Teresa O'nneil (보수당' Bexley), Cllr Ruth Dombey(자유민주당, Kingston), Mr Mark Boleat(무소속, City of London)

○ 사무국

- 사무총장: John O'Brien

- 사무국 직원: 120명

- 사무실은 접근성을 고려해 2개로 나눠서 운영

아. 활동사례

○ 직접 서비스

- 사회적 약자 무료교통 (Freedom Pass)

- 주차 및 교통문제 제안 (Parking & Traffic Appeal)

- 택시카드

- 보조금

○ PAPA

- London Councils Policy and Public Affairs(PAPA) 는 자본과 관련해 겪는 어려운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회원 자치구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권한과 자원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여기에는 범죄,  주택, 학교설치, 공공보건, 교통, 폐기물 관리, 사회복지 개혁의 영향, 어린이 안전, 경제성장 등이 포함됨.

○ 자치구간 협력: 어린이 안전, 보건, 효율성과 개선, 권력이양

자. 질의 및 응답

Q: Tower Hamlet 자치구와의 협력이 있었는가?

A: LC가 각 자치구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각 자치구는 LC에서 탈퇴할 수           있다. 자치구간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LC의 역할이다. Tower Hamlet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활성화 되고 있다.

Q: 자치구간 협력, 혹은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A: LC가 대중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각 자치구가 시민들과 만난다. 다만                ACEVO와 같은 단체들과 보조금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는 경우는 있다.

Q: 여러 자치구들이 걸친 문제에 대해 LC가 개입한 사례가 있는가?

A: 그렇다.  하지만 지원역할을 맡는다. IT나 법ㆍ제도적 지원, 각 자치구의 문제해결           방식 공유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노숙인 문제, 주거문제 등은 책임이 각 자치구           에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거나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Q: 런던 이외의 지역에도 LC와 같은 조직들이 있는가?

A: 그렇다. 하지만 규모면에서 런던에 비해 작다. 런던 인구가 스코틀랜드 인구의 2배           가량 된다.

Q: GLA와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있나?

A: 그렇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고, 자치구들이 이런             비전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 시장은 자치구들은 설득하고 제스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Khan 시장은 Cameron 총리보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기도 했다.

Q: 자치구들이 GLA의 정책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가?

A: Shard 빌딩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 개발과 같이 시장이 특별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개선사업의 경우 지하철 노선과 멀리 떨어진 지           역에서는 그 사업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

7. THC(Tower Hamlet Council)

1) 개요

가. 일시: 2016년 5월 27(금) 11:30

나. 면담자

○ Steve Hasley(coporate Director)

○ Robin Beattie(Service  head strategy and Resources)

○ Everett Haughton(Third Sector Programes Manager)

다. 내용

○ 소개 및 인사

○ THC의 개요 소개

○ 정부와 시민사회의 개념변화 / 질의 및 응답

○ 시민·지역사회(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전략을 통한 역량강화 및 관계형성 / 질의 및 응답

2) THC의 개요

가. 인구

○ THC는 가장 급속히 발전된 자치구로 현재 인구는 284,000명이고, 2030년 까지 38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THC는 인구의 48%가 젊은층(20~39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젊은층이,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의 노년층 (60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 유동인구는 40%가량 늘어나 이를 감안하면 인구가 396,939명 까지 늘어남.

○ THC는 높은 수준의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된 가정에서 더 심각함. 즉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발달돼 있지만 주거 측면에서는 낙후된 상황임.

○ 자치구 인구의 2/3 이상이 소수민족이다. 43%가 외국에서 출생했고, 주민들의 출신국가의 수는 200개가 넘음(한국인은 36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집단은 방글라데시 출신인데, 인구의 32%를 차지함. THC에는 가장 많은 무슬림 거주자들이 살고 있음. 전국 평균 5%가 무슬림인 반면, 이곳은 38%가 무슬림임.

○ 약 90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통용되고 있음. 영어와 벵갈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소말리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나. 경제

○ 자치구에 입지한 Canary Wharf는 영국에서 두번째로 큰 상업지구임. THC의 경제규모는 3억5천7백만 파운드 정도임.

○ 경제성장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적인 고용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님.

○ THC에는 256,603개의 일자리와 14,448개의 업체가 있음. 10년 전에 비해 많은 주민들이 고용상태에 있는데, 16∼64세 인구 중 70%가 고용상태에 있음.

○ 그러나 런던에서 3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라. 자치구의 책무

○ 사회적 돌봄 (social  care)

○ 교육과 청소년

○ 여가와 문화

○ 환경

○ 주거

○ 경제발전, 기획, 재생

3) 정부와 시민사회의 개념 변화

가. 정부와 시민사회간 이슈들

○ 신뢰와 권위

○ 시민 정체성과 그것의 표현: citizen의 어원 자체가 정부와 주민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리는 정부와 수혜자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음

(civic  priority).

○ 지방정부 서비스의 발현과 위상 적응시키기: Idea Stores

○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성: 참여예산제

○ 공동생산과 주인의식의 중요성: Neighborhood  Agreements

기존 체제가 100년 정도  있어왔는데, 시민적 정체성이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음. THC는 활동인구와 주거 인구에 차이가 있음. 주거의 경우 개별적 임대가 많은데, 이는 정주성이 낮다는 의미임. 또한 다양성이 높아 문화나 언어간 충돌이 있음. 역사적으로 경제위기나 전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음. 그러나 전후 대책이나 지역재생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진됐음. 지방 정부의 노력이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됐음.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낙후한 곳임. 새로운 관계 속에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냄. 어려운 점은 지방정부의 노력을 잘 표현하고 알게 하는 것임. 또한 사람들의 변화에 맞춰 지방정부도 변화해야 함.

나. Idea  Stores: 도서관, 학습, 정보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하고 주인의식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임. 제공하는 서비스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반영됐음.

○ 고용,  보건, 훈련 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함.

○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이 많았음. 그때 12개의 도서관 중 5개가 Idea Store로 전환됐음.

○ Idea  Stores는 여느 관광명소 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음.

○ 극복할 점은 원래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사람들의 요구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는 것임.

○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도서관을 설립했다. 설문조사는 9개월에 걸쳐 가구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했음.

○ 커뮤니티 내에서 심층집단면접도 실시해 관련된 인식과 불만들을 청취했음.

○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상점 상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음. 이 모델은 소매업(retail)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미지 보다는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서관의 위치도 번화한 곳으로 옮겨지었음.

다. 질의 및 응답

Q: 이 과정에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협력은 어땠는가?

A: 의도적으로 시민단체들을 경유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가 전달된 사례임.

Q: 민간단체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제3섹터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3섹터가 '마           법의 탄환'인 것은 아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자신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            다. 민간단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만드는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 Local Community  Ward  Forum(참여예산제. LCWF)

○ 배경

- 런던 올림픽에 전국에서 7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음.

- THC는 자원봉사자 훈련 및 배치를 잘해서 여왕으로부터 포상도 받았음.

- LCWF는 이런 시민들의 열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 속에 마련됐음.

- 한 자치구는 20개의 동(ward)로 구분되는데, LCWF는 동단위의 포럼이 조직되고 지방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지원 규모는 한 동에 1만 파운드(약 1,400만원) 가량임.

○ 절차

- 첫번째 회합 준비

- 첫번째 회합: 우선순위 설정(priority setting)

: 주민 스스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찾는 과정임. 아이디어는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지방정부는 자문과 예산 산정 등의 지원역할을 맡음.

- 두번째 회합준비: 지역주도의 해결책 창출

- 두번째 회합: 실행활동(commissioning  activities)

: 소요예산을 산정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이 다시 논의함.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거나, 청소년 페스티벌, 공윤 나무심기 행사, 청소년들 숙제를 도와주는 공부방 등의 아이디어가 만들어 짐.

- 세번째 회합준비: 실행, 점검, 기록

- 세번째 회합: 성과측정(measuring outcome):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

마. 질의 및 응답

Q: 하나의 포럼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가?

A: 평균 20∼30명, 많은 경우 70명 정도가 참여한다. 포럼 참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들이 주민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은 있다.

Q: 이 프로젝트 지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A: 아주 작은 비중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반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프로젝트의 주기는 2년 인데, 이미 한 주기가 종료됐           고, 2번째 주기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자치구청장이 다른 정당 소           속이어서 이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정책에 관한 힘겨루기(power game)가           존재한다.

바. Neighborhood Agreements: The Gascoign Estate

○ 2010∼2011년 내무부는 THC를 ‘Neighborhood Agreements’ 사업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

○ 지역사회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서비스들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주민을 위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인의식이 형성되고 있음.

사. 지역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지역적인 것은 사람들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도 위의 구획일 수도 있고, 행정이나 정치적 범주일 수도 있음.

○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이 지도처럼 구획 지어져 있지는 않음.

○ 근린(neighborhoods)이란?

- 사람들이 살아가는 1마일 정도의 범위를 말함.

- 그 경계는 그들의 학교, 교회, 청소년 집단, 숙소사무실 등을 포함함.

- 여기서 핵심은 지방정부 소유의 주택이다. 공공·사적 소유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회적 소유주(social landlord)를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을 함.

- 모든 주택 임대주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어려움을 논의함.

아. Neighborhoods Agreements의 효과

○ 지방당국과 주민간의 좀 더 생산적인 대화

○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

○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부터 해묵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사회는 그러한 해결책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자산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지역사회가 좀 더 강하고, 자기 충족적으로 되도록 할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됨.

○ 주민들이 중요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지역의 고용전망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줌.

자. 주민들과 협력자들을 한배에 태우기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확해져야한다.

- 프로젝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협력자들에게 있어서의 의미

- 중요한 것은 위임된 운영을 위한 접촉

- 요구에의 부응

- 가상의 팀 환경에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일하기

차. 준비: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구성

○ 연결망 넓히기(cast your net wide)

○ 주요인사 목록작성(enlist champions)

○ 목적, 활동, 구조 등에 관한 합의(agree terms of reference)

○ 정례적 모임(begin regular meetings)

○ 운영위원회의 갱신(refresh the  steering group)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Seed Bed Fund를 지원해 안 쓰는 건물, 놀이터에 식물심기, 벤치설치 등이 추진됐음. 이 모든 과정을 지방정부가 하려했다면 많은 예산이 들었을 것임. 한 차례의 프로젝트가 종료 됐지만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카. 서비스 전달의 변화

○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이 아님.

○ 새로운 과제에 임하기 위한 주민들의 신뢰와 의지를 형성해야 함.

○ 새로운 활동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서비스 제공자들을 납득시켜야 함.

핵심적인 시사점은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참여로 아이디어를 모았다는 것임. 이러한 참여가 제3섹터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이루어졌음.

타. 지역사회 참여의 또 다른 모델

○ 모델들

- 리더십: 지역전략 파트너십

- Local Community Ward Forum

- 지역협력위원회(Local Area Partnership Board)

- 공동체의회(Community Council)

- 주제별 (Thematic)

- 공간(기타): Neighbourhood Agreements)

- 가상공간(virtual): 예를 들어 인터넷은 통해 지역사회 사람들이 클라우드 펀딩을 마련하기도 함. 주민이  주도하지만 지방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움.

- 모델의 핵심은 참여자들과 주관하는 사람들간의 긴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임.

○ 리더십: 지역전략 파트너십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주체를 모으는 것이다.

- Partnership Collaborative Management Team (PCMT): 각 기관장ㆍ단체장 모임

- Technical Officer group: '조용한 일처리'(silent working)를 탈피하기 위한 전문적 리더들의 모임

4) 시민/지역사회(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전략을 통한 역량강화 및 관계형성

가. 시민/지역사회 전략 비전(2016∼2019년)

○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파트너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에 기반한 협력적 접근

나. 목적: 전략적 우선순위

○ 공동생산과 지속가능성의 증진: 기획단계 부터 함께 하는 것. 아이디어, 계획, 정책

○ 지역자원의 가치 극대화: 보조금 분배, 기금 프로그램 60개 3,500만 파운드 (2016년). 재정지원도 하지만 시민/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목표.

○ 자원봉사 참여 독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영역과 시민/지역사회간 협력.

지역에 1,200개의 만간단체가 존재함. 이중 약 500개의 단체와 협업을 함. 그중 240~50개 단체는 재정지원도 받음. 이 단체들의 전문성,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과제임.

다. 목표

○ 지방정부의 자원을 활용해 시민/지역사회를 지원한다.

○ 회복력 있는(resilient) 지역사회 형성

○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활성화: 투자친화적인 여건 조성

○ 지속가능한 성과와 사회적 영향 도출

라. 전략개발

○ 영역 간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 단체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듣기, 간소한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컨설팅; 지방정부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듣기

○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조사

○ 정책조사 및 요구분석

핵심은 제3섹터의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의 통합성을 모색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을 노력임.

마. 실행을 위한 접근

○ 지방정부가 시민/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

○ 명확한 책임의 한계

○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접근: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응하기 위한 Tower Hamlets Council for Voluntary Services와 더 넓은 영역(wider sector)

○ 책임 있는 영역(sector)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

기관ㆍ단체들과의 명확한 동의와 관계가 중요함. 2가지의 주요 네트워크는 단체 대표자들의 모임과 실무자들의 모임임.

바. 몇 가지 주요 특성

○ 시민/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접근방식의 변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서  돈을 쓰는 방식으로 변화(총 10억 파운드의 예산 중 400만 파운드  가량이 제3섹터 지원에 사용됨).

○ 지역사회 만들기에 있어서 예산낭비 방지: 많은 기관들이 의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절약된 돈으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개선된 역량강화

○ 지방정부가 일을 만들어 갈 때 시민/지역사회가 동등한 파트너가 되도록 함.

○ 시민/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

○ 특화하고, 보고하고, 모니터링 함에 있어 성과기반 접근으로 변화

○ 지역 기반 조직의 책임성 증진: 단체들이 모인 우산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생태계 조성(예: Tower Hamlets for Volunteering).

사. 주요 활동

○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현행 협약의 갱신: Tower Hamlets Council for Voluntary Services와 시민/지역사회

○ 시민/지역사회 조직들의 조직 역량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지원 확대

○ 시민/지역사회 조직들이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전략의 실행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내부자원의 재배치와 재구조화

○ 전문가와 자원 풀(pool) 형성

○ 지역사회 특유의 요구들을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 위탁

아. 실행전략

○ 시민/지역사회 파트너십 집단: 전략실행을 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량적 주체

○ 일상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략실행  집단

○ 전략의 특화된 요소들의 실행에 초점을 둔 하위집단들

○ 연간 활동계획

자. 질의 및 응답

Q: 민간단체들과 협업의 성과가 나타난 사례들이 있는가?

A: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와 제3섹터간에 긴장이 존재했다. 민간단체들 입장에서는           민과 같이 하는 것이(doing with)아니라, 민에게 하는 것(doing for)으로 느끼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과제다.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만간단체들이 많아서         모든 단체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혜택을 줄지 고민 중에 있다.

Q: London Council과는 어떤 관계인가?

A: 최근 3년간 22만 5천 파운드를 지원받았다. Grant Funding Partnership에 참여            하고 있다. 이는 LC 회원 분담금 외에 별도로 마련된다. 지원받은 재정은 고용창            출 관련 사업에 사용됐다.

Q: 노동조합이 이런 과정에 개입하는가?

A: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은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고용을 줄일 수 있어 노동계와는           긴장 관계에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