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998년 3월 25일 법률 제7호)

최종개정: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6호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1절　통칙(제3조~제9조)

제2절　설립(제10조~제14조)

제3절　관리(제14조2~제30조)

제4절　해산 및 합병(제31조~제40조)

제5절　감독(제41조~제43조3)

제3장　인정(認定)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가(仮)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제4조~제57조)

제2절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제58조~제62조)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제63조)

제4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감독(제64조~제69조)

제4장　세법상 특례(제70조·제71조)

제5장　잡칙(雑則)(제72조~제76조)

제6장　벌칙(제77조~제8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특정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법인격 부여, 운영조직 및 사업 활동이 적정하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정과 관련되는 제도의 설치 등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별표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이란, 특정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각호 전부에 해당하는 단체로, 이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イ 회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

ロ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자의 수가 임원총수의 3분의 1 이하일 것.

二 활동이 다음의 전부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イ 종교의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하거나,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ロ 정치상의 주의(主義)를 추진,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ハ 특정 공직(공직선거법 (1950년 법률 제100호)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직을 말함. 이하 같음.)의 후보자(당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이 법률에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란,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을 받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말한다.

제2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1절　통칙

(원칙)

제3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특정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이를 특정 정당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4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이외의 자는 그 명칭 중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기타 사업)

제5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당해 법인이 실시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당해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기타 사업」이라고 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이를 당해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타 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회계로부터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경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소)

제6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

제7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前項의 규정에 의해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를 갖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8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78조의 규정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해 준용한다.

(관할청)

제9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관할청은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사(그 사무소가 하나의 지정도시(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를 말함. 이하 같음.)의 구역 내에만 소재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경우는 당해 지정도시의 長)로 한다.

제2절　설립

(설립 인증)

제10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설립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정관

二 임원에 관한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

イ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각 임원에 관한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를 말함. 이하 같음.)

ロ 각 임원이 제20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및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고, 취임을 승낙하는 서면 등본

ハ 각 임원의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증명하는 서면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것

三 구성원 중 10인 이상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재한 서면

四 제2조 제2항 제二호 및 제12조 제1항 제三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했음을 나타내는 서면

五 설립취지서

六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의사록 등본

七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八 설립 당초의 사업년도 및 다음 사업년도의 활동예산서(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예상 수익 및 예상 비용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

2 관할청은 前項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아울러 同項 제一호, 제二호 イ, 제五호, 제七호 및 제八호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일간 지정한 장소에 두고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신청 연월일

二 신청과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정관에 기재된 목적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 또는 당해 신청서에 첨부된 同項 각호에서 제시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해 신청을 한 자는 당해 미비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일 경우에 한해, 이를 보정할 수 있다. 단, 관할청이 당해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했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제11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목적

二 명칭

三 특정비영리활동의 종류 및 당해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종류

四 주된 사무소 및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

五 회원의 자격 및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

六 임원에 관한 사항

七 회의에 관한 사항

八 자산에 관한 사항

九 회계에 관한 사항

十 사업년도

十一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당해 기타사업에 관한 사항

十二 해산에 관한 사항

十三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十四 공고의 방법

2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 제十二호에서 제시하는 사항 중 잔여재산이 귀속해야 하는 자에 관한 규정을 설치할 경우, 그 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기타 다음에서 제시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二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三 사립학교법(1949년 법률 제270호 )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법인

四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五 갱생보호사업법(1995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갱생보호법인

(인증 기준 등)

제12조  관할청은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설립을 인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설립 절차, 신청서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二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三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다음에서 제시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イ 폭력단(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二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을 말함. 이하 同號 및 제47조 제六호에서 같음.)

ロ 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폭력단의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함. 이하 이 號에서 같음.) 혹은 폭력단원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하 「폭력단의 구성원 등」이라고 함.)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

四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1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2 前項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0조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2일(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 의해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경우는 당해 기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3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 결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同項의 규정에 의해 불인증을 한 경우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신청을 한 자에게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견청취 등)

제12조의 二  제40조의 二 및 제43조의 三의 규정은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해 준용한다.

(성립 시기 등)

제13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전항의 등기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당해 등기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다음 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설립 인증을 받은 자가 설립 인증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제1항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청은 설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

제14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성립 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항상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절　관리

(통상 회원총회)

제14조의 二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 통상 회원총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임시회원총회)

제14조의 三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라도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총회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이사는 임시 회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총회원의 5분의 1의 비율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이와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회원총회의 소집)

제14조의 四  회원총회의 소집 통지는 회원총회일로부터 적어도 5일 전에, 회원총회의 목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원총회의 권한)

제14조의 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업무는, 정관에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원총회의 결의사항)

제14조의 六  회원총회에서는 제14조의 四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를 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의 표결권)

제14조의 七  각 회원의 표결권은 평등하다.

2 회원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표결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한 서면에 의한 표결에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

4 前 3항의 규정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결권이 없는 경우)

제14조의 八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특정 회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회원총회의 결의 생략)

제14조의 九  이사 또는 회원이 회원총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경우, 당해 제안에 회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기타 타인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것을 말함.)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당해 제안을 가결할 취지의 회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前項의 규정에 의해 회원총회의 목적인 사항 전부에 관한 제안을 가결할 취지의 회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이로써 당해 회원총회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원 정수)

제15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 3인 이상 및 감사 1인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16조  이사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대표한다. 단, 정관으로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업무의 집행)

제17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업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사의 대리행위의 위임)

제17조의 二  이사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가)이사)

제17조의 三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있어 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는, 관할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가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익상반행위)

제17조의 四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이사와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관할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의 직무)

제18조  감사는 다음에 제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一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할 것.

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할 것.

三 前 二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 혹은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총회 또는 관할청에 보고할 것.

四 前號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

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

(감사의 겸직금지)

제19조  감사는 이사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직원을 겸해서는 안 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一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二 파산자로 복권하지 못한 자

三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四 이 법률 또는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同法 제32조의 三 제7항 및 제32조의 十一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함. 제47조 제一호 ハ에 있어 같음.)을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 二, 제222조 또는 제247조의 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五 폭력단의 구성원 등

六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인증이 취소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해산 당시의 임원으로 설립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의 친족 등 배제)

제21조  임원 중에는 각각의 임원에 관하여 그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이 1인을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임원, 그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원의 결원 보충)

제22조  이사 또는 감사 중, 그 정수의 3분의 1을 넘는 결원이 발생했을 시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의 변경 등 신고)

제23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임원의 성명 또는 주소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변경 후의 임원명부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임원이 새로 취임한 경우(임기만료와 동시에 재임된 경우를 제외함.)에 전항의 신고 시, 당해 임원에 관련된 제10조 제1항 제二호 ロ 및 ハ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의 임기)

제24조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은 무방하다.

2 前項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관에서 임원을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경우는, 정관에 의해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同項의 규정에 의해 정관에서 정한 임기의 말일 후 최초의 회원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

제25조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2 前項의 의결은 회원총회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관의 변경(제11조 제1항 제一호부터 제三호까지, 제四호(관할청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제五호, 제六호(임원의 정수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 제七호, 제十一호, 제十二호(잔여재산이 귀속해야만 하는 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 또는 제十三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은 관할청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前項의 인증을 받고자 할 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원총회의 의사록 등본 및 변경 후의 정관을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당해 정관의 변경이 제11조 제1항 제三호 또는 제十一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변경을 포함할 시, 당해 정관의 변경일이 속한 사업년도 및 다음(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활동예산서를 함께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6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정관을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청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에 관련된 것을 제외함.)했을 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체 없이 당해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원총회의 의사록 등본 및 변경 후의 정관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정관 변경에 관련된 등기를 했을 시, 지체 없이 당해 등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6조  관할청의 변경을 동반한 정관의 변경에 관련된 前條 제4항의 신청서는 변경 전의 관할청을 경유하여 변경 후의 관할청에 제출한다.

2 前項의 경우, 前條 제4항의 첨부서류 외에, 제10조 제1항 제二호 イ 및 제四호에서 제시하는 서류,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설립 후 당해 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제10조 제1항 제七호의 사업계획서, 同項 제八호의 활동예산서 및 제14조의 재산목록, 합병 후 당해 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七호의 사업계획서,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활동예산서 및 제35조 제1항의 재산목록)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경우, 당해 정관의 변경을 인증했을 시, 관할청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체 없이 변경 전의 관할청으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지 않으면 안 된다.

(회칙 변경)

제27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회계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삭제

二 회계부는 정규 부기 원칙에 따라 바르게 기장할 것

三 계산서류(활동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말함. 次條 제1항에서 같음.) 및 재산목록은 회계부에 기초하여 활동에 관련된 사업실적 및 재정 상태에 관한 진실한 내용을 명료하게 표시할 것

四 채용하는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매 사업년도 계속하여 적용하고, 함부로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

(사업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제28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매 사업년도 초의 3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전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계산서류 및 재산목록, 연간임원명부(전 사업년도에 임원이었던 자 전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는 곳과 이들에 관한 전 사업년도에 있어서 보수의 유무를 기록한 명부를 말함.), 전 사업년도 말일의 회원 중 10인 이상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함.)을 작성하여, 이를 익익(翌翌)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기간, 그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지정하는 바에 의해 임원명부, 정관 등(정관, 인증 및 등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말함. 이하 같음.)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회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에 제시하는 서류의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사업보고서 등(설립 후 당해 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제10조 제1항 제七호의 사업계획서, 동항 제八호의 활동예산서 및 제14조의 재산목록, 합병 후 당해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七호의 사업계획서,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활동예산서 및 제35조 제1항의 재산목록. 제30조 및 제45조 제1항 제五호 イ에서 같음.)

二 임원명부

三 정관 등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29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매 사업년도 1회 사업보고서 등을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보고서 등의 공개)

제30조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 등(과거 3년간 제출받은 것에 한함.), 임원명부 또는 정관 등에 관하여 열람 또는 등사(謄寫)의 청구가 있을 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절　해산 및 합병

(해산사유)

제31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一 회원총회의 결의

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三 목적으로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성공 불능

四 회원의 결망(欠亡)

五 합병

六 파산절차 개시 결정

七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 인증 취소

2 前項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사유에 의한 해산은 관할청의 인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前項의 인정을 받고자 할 시, 제1항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청산인은 제1항 제一호, 제二호, 제四호 또는 제六호에서 제시하는 사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산 결의)

제30조의 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없다. 단,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파산 절차 개시)

제30조의 三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그 채무를 그 재산으로 전부 변제(完濟)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재판소는 이사 혹은 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

2 前項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즉시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능력)

제31조의 四  해산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結了)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인)

제31조의 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해산했을 시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그 청산인이 된다. 단,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총회에서 이사 이외의 자를 선임했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31조의 六  前條의 규정에 의해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시, 또는 청산인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해임)

제31조의 七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의 제출)

제31조의 八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제31조의 九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현재 업무(現務)의 결료

二  채권의 회수(取立て) 및 채무 변제

三  잔여재산의 인도(引渡)

2 청산인은 前項 각 호에서 제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 신청의 최고(催告) 등)

제31조의 十  청산인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31조 제一항 각 호에서 제시한 사유에 의해 해산한 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최고(催告)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前項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는 청산으로부터 제척(除斥)된다는 내용을 부기(付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산인은 판명된 채권자를 제척할 수 없다.

3 청산인은 판명된 채권자에게는 각별히 그 신청을 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1항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한다.

(기간경과 후의 채권의 신청)

제31조의 十一  前條 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 신청한 채권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채무가 완제(完済)된 후 아직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는 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파산 절차의 개시)

제31조의 十二  청산 중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시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청산인은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관재인(管財人)에게 그 사무를 인계했을 시, 그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한다.

3 前項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산 중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이미 채권자에게 지불했거나, 또는 권리가 귀속해야만 하는 자에게 인도한 것이 있을 시, 파산 관재인은 이를 되찾아올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잔여재산의 귀속)

제32조  해산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청에 대한 청산 결료 제출 시에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귀속해야 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에 잔여재산이 귀속해야 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 없을 시, 청산인은 관할청의 인증을 얻어 그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3 前 2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재판소에 의한 감독)

제32조의 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재판소의 감독에 속한다.

2 재판소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前項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재판소는 관할청에 대하여 의견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4 관할청은 前項에서 규정하는 재판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청산 종료 신고)

제32조의 三  청산이 종료했을 시, 청산인은 그 내용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32조의 四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청산인에 관한 사건은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불복 신청의 제한)

제32조의 五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제32조의 六  재판소는 제32조의 六의 규정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당해 청산인에 대하여 지불할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당해 청산인 및 감사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2조의 七 삭제

(검사역의 선임)

제32조의 八  재판소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검사역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32조의 五 및 제32조의 六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해 재판소가 검사역을 선임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同條 중 「청산인 및 감사」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검사역」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합병)

제33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타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합병 절차)

제34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합병은 회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2 前項의 결의는 회원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합병은 관할청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前項의 인증을 받고자 할 시, 제1항의 결의를 한 회원총회의 의사록 등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인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前條 제3항의 인증이 있을 시, 그 인증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次項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기간, 이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前條 제3항의 인증이 있을 시, 그 인증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특히 판명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를 최고(催告)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채권자가 前條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을 시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했을 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혹은 상당의 담보를 제공, 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신탁회사 혹은 신탁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에 상당의 재산을 신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합병을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7조  합병에 의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정관의 작성, 기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각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서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병의 효과)

제38조  합병 후 존속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일체의 권리 의무(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한 사업에 관해 행정청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초하여 갖는 권리 의무를 포함함.)를 계승한다.

(합병의 시기 등)

제39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前項의 등기를 한 경우에 관하여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前項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제5절　감독

(보고 및 검사)

제41조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제외함. 이하 이 項 및 次項에서 같음.)이 법령,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업무 혹은 재산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관할청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시키는 경우, 당해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同項의 상당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임원, 기타 당해 검사대상이 되는 사무소,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이하 이 項에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임원 등」으로 함.)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서면의 교부를 요구했을 시는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선명령)

제42조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12조 제1항 제二호, 제三호 또는 제四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했다고 인정할 시, 기타 법령,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 혹은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운영이 현저히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설립 인증의 취소)

제43조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前條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다른 방법에 의해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또는 3년 이상에 걸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을 하지 않았을 시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前條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해서는 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다른 방법에 의해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는 同條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前 2項의 규정에 의한 설립 인증의 취소에 관련된 청문 기일의 심리(審理)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시는 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관할청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문 기일의 심리를 공개로 하지 않을 시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당해 공개로 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견청취)

제43조의 二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 제三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을 혐의  또는 그 임원에 관하여 제20조 제5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경시총감(警視総監) 또는 도부현(道府県) 경찰본부장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관할청에의 의견)

제43조의 三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 제三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 또는 그 임원에 관하여 제20조 제五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할청이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는, 관할청에 대하여 그 취지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인정)

제44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는 관할청의 인정(認定)을 받을 수 있다.

2 前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제45조 제1항 제一호 ハ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一호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一 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년도(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당해 기간을 그 첫 번째 날 이후 1년씩으로 구분한 기간(마지막에 1년 미만의 기간이 되면, 그 1년 미만의 기간). 이하 같음.)의 기부자 명부(각 사업년도에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받은 기부금의 지불자별로 당해 지불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기부금 액수 및 받은 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

二 次條 제1항 각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前號에서 제시하는 서류 제외.) 및 제47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三 기부금을 충당할 예정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前項 제一호의 「실적판정기간」이란,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직전에 종료한 사업년도의 말일 이전 5년(同項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同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종료한 각 사업년도 중 가장 빠른 사업년도의 첫날부터 당해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인정 기준)

제45조  관할청은 前條 제1항의 인정 신청을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시, 同項의 인정을 한 것으로 한다.

一 널리 시민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다음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 하나에 적합할 것.

イ 실적판정기간(前條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적판정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경상수입금액((１)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함.) 중 기부금 등 수입금액((２)에서 제시하는 금액(내각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경우는 (２) 및 (３)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1) 총수입금액에서 정부 등(정부, 지방공공단체,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별표 제1에서 제시하는 독립행정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및 일본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관을 말함. 이하 이 (１)에서 같음.)으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정부 등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것(次項에서 「정부의 보조금 등」이라고 함.), 임시 수입,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것의 액수를 공제한 금액

(2) 받은 기부금액의 총액(제四호 ニ에 「수입기부금총액」이라고 함.)에서 1명당 기준한도초과액(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금액 중 내각부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을 말함.),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부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3)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합계액으로부터 당해 합계액에 次號에서 규정하는 내각부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２)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ロ 실적판정기간 내의 각 사업년도의 판정기준 기부자(당해사업년도에 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금(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분명한 기부금에 한함. 이하 이 ロ에서 같음.)의 총액(당해 동일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부터의 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이 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한 자를 말하며, 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임원인 자 및 당해 임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제외함. 이하 같음.)의 수(당해 사업년도에 개인인 판정기준 기부자와 생계를 같이 한 타 판정기준 기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정기준 기부자와 당해 타 판정기준 기부자를 1인으로 간주한 수)의 합계수에 12를 곱해 이를 당해 실적판정기간의 개월수에서 제해서 얻은 수가 정령에서 정한 수 이상일 것.

ハ 前條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전날에 지방세법(1950년 법률 제226호) 제37조의 二 제1항 제四호(同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都)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제시하는 기부금 또는 同法 제314조의 七 제1항 제四호(同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제시하는 기부금을 받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이들의 기부금을 정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체(그 조례를 제정한 道府県(都를 포함.) 또는 市町村(특별구를 포함.)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단체에 한함.)일 것.

二 실적판정기간의 사업활동 중 다음에서 제시하는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것.

イ 회원 또는 이에 분류되는 자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자(당해 신청에 관련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운영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계하지 않는 자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자를 제외함. 이하 이 号에서 「회원 등」이라고 함.)에 대한 자산의 양도 혹은 대출 또는 역무(役務)의 제공(이하 「자산의 양도 등」이라고 함.), 회원 등 상호교류, 연락 또는 의견교환, 기타 그 대상이 회원 등인 활동(자산의 양도 등 중 대가를 얻지 않고 하는 것,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함.)

ロ 그 편익이 미치는 자가 다음에서 제시하는 자, 기타 특정 범위의 자(前號 ハ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4)에서 제시하는 자를 제외함.)인 활동(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것 및 회원 등에 대한 자산의 양도 등을 제외함.)

(１) 회원 등

(２) 특정 단체의 구성원

(３) 특정 직역(職域)에 속한 자

(４) 특정 지역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가진 자

ハ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한 자에 관한 보급계발, 광고선전, 조사연구, 정보제공, 기타 활동

ニ 특정한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또는 불(不)행위를 요구하는 활동

三 운영조직 및 경리에 관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イ 각 임원에 관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자의 수가 임원의 총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하일 것.

(１) 당해 임원, 당해 임원의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 당해 임원과 내각부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 자

(２) 특정 법인(당해 법인과의 사이에 발행된 주식 또는 出資(그것이 갖는 자기 주식 또는 출자를 제외함.)의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 또는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을 포함.)의 임원 또는 사용인(使用人)인 자, 이들의 배우자 및 3촌 이내의 친족, 이들과 내각부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가 있는 자

ロ 각 회원의 표결권이 평등할 것

ハ 회계에 관하여 공인회계사 혹은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을 것 또는 내각부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 여기에 거래를 기록하고, 당해 장부 및 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

ニ 지출한 금전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기타 부적정한 경리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四 사업활동에 관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イ 다음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것.

(１) 종교의 교의를 넓히고, 의식행사를 행하여, 신자를 교화육성하는 것.

(２) 정치상의 주의를 추진,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것.

(３) 특정 공직 후보자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또는 이들에 반대하는 것.

ロ 임원, 회원, 직원 혹은 기부자 혹은 이들의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과 내각부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주지 않을 것, 기타 특정한 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ハ 실적판정기간의 사업비 총액 중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비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ニ 실적판정기간의 수입기부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비에 충당할 것.

五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관하여 열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그 사무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イ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및 정관 등

ロ 前條 제2항 제二호 및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서류, 제54조 제2항 제二호에서 제四호까지에 제시하는 서류, 同條 제3항의 서류 및 同條 제4항의 서류

六 각 사업년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청에 제출할 것.

七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을 위반한 사실,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고자 한 사실, 기타 공익에 반하는 사실이 없을 것.

八 前條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첫날에 설립일 이후 1년을 넘는 기간이 경과했을 것.

九 실적판정기간에 제三호, 제四호 イ 및 ロ, 제五호부터 제七호까지에서 제시하는 기준(당해 실적판정기간 중에 前條 제1항의 인정 또는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관해서는 제五호 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제외함.)에 적합할 것.

２ 前項의 규정에 관계없이, 前條 제1항의 인정 신청을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실적판정기간에 정부 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및 정령에서 정한 소규모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同項의 인정 신청을 한 경우의 前項 제一호 イ에서 규정하는 비율의 계산에 관해서는 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합병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적용)

제46조  前 2조에서 정한 것 외에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합병 후 존속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同條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첫날에 그 합병 또는 설립일 이후 1년을 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일 경우, 前 2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47조  제4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의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一 임원 중에 다음 각목의 일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단체

イ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6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취소당한 경우, 또는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67조 제3항에 준용하는 同條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을 취소당한 경우,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날 이전 1년 내에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당해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업무를 하는 이사였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ロ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ハ 이 법률 혹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혹은 형법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 二, 제222조 혹은 제247조의 죄,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함으로써,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에 관한 법률 중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국세 혹은 지방세를 피해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이들 세금을 환부　받거나, 혹은 이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죄를 정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벌금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ニ 폭력단의 구성원 등

二 제6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67조 제3항에 준용하는 同條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三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을 위반한 단체

四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받은 단체 또는 당해 체납처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

五 국세에 관련된 중가산세 또는 지방세에 관련된 중가산금을 부과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

六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단체

イ 폭력단

ロ 폭력단 또는 폭력단의 구성원 등의 통제 하에 있는 단체

(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제48조  관할청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할 시,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유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당해 각호에서 정한 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一 前條 제一호 ニ 및 제六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道府県) 경찰본부장

二 前條 제四호 및 제五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국세청장관, 관계 도도부현 지사 또는 관계 시정촌장(이하 「국세청장관 등」이라고 함.)

(인정의 통지 등)

제49조  관할청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했을 시는 그 내용을, 同項의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을 시는 그 내용 및 그 이유를, 당해 신청을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２ 관할청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했을 시는 인터넷의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당해 인정에 관련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련된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명칭

二 대표자의 성명

三 주된 사무소 및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

四 당해 인정의 유효기간

五 前 각호에서 제시한 것 외에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

３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체에 관하여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했을 시, 당해 인정에 관계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명칭,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에서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지사(以下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라고 함.)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통지를 받았을 시, 내각부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지체 없이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가장 최근의 사업보고서 등(합병 후 당해 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七호의 사업계획서,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활동예산서 및 제35조 제1항의 재산목록. 제52조 제4항에 있어서 같음.), 임원명부 및 정관 등

二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청에 제출하는 同項 각호에서 제시하는 첨부서류의 사본

三 인정에 관한 서류 사본

(명칭 등의 사용제한)

제50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２ 누구라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다른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51조  제44조 제1항의 인정 유효기간(次項의 유효기간 갱신이 된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유효기간. 이하 이 조 및 제57조 제1항 제一호에서 같음.)은, 당해 인정일(次項의 유효기간 갱신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翌日). 제54조 제1항에 있어 같음.)로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２ 前項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특정비영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３ 前項의 유효기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6일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項에서 「갱신신청기간」이라고 함.)에 관할청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갱신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을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４ 前項의 신청을 한 경우에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종전의 인정은 同項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그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효력을 갖는다.

５ 제44조 제2항(제一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제3항, 제45조 제1항(제三호 ロ, 제六호, 제八호 및 제九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제2항,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제一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의 규정은 제2항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 제44조 제2항 제二호 및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이미 관할청에 제출되어 있는 당해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을 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원 변경 등의 신고, 정관 변경의 신고 등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련된 특례와 이들 서류의 열람)

제52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제23조, 제25조 제6항 및 제7항,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들 규정 중 「관할청에」는 「관할청(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경우는 관할청 및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에」로 한다.

２ 둘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25조 제3항의 정관 변경의 인증을 받았을 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체 없이 당해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회원총회의 의사록 등본 및 변경 후의 정관을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３ 제26조 제1항의 경우에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同條 제2항에서 제시하는 첨부서류 외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기부자 명부,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또는 정관 등의 열람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무소에서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신고 등, 사무소 신설 및 폐지에 관한 통지 등)

제53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２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제49조 제2항 각호(제二호 및 제四호를 제외.)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제25조 제3항의 인증을 했을 시, 혹은 同條 제6항의 신고를 받았을 시, 前項의 신고를 받았을 시 또는 제49조 제2항의 제五호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시는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３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 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 구역 내의 모든 사무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에 관한 제25조 제3항의 인증을 했을 시 또는 同條 제6항의 신고를 받았을 시는 이를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 이외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했을 시는 내각부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지체 없이 제49조 제4항 각호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당해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정 신청의 첨부서류 및 임원보수규정 등의 비치 및 열람)

제54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았을 시는 同條 제2항 제二호 및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同條 제1항의 인정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그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２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매 사업년도 초의 3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一호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그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제二호부터 제四호까지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익익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전 사업년도의 기부자 명부

二 전 사업년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三 전 사업년도의 수익 명세, 기타 자금에 관한 사항,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기부금에 관한 사항,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四 前 三호에서 제시한 것 외에 내각부령에서 정한 서류

３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조성금을 지급했을 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조성 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해외 송금 또는 금전 반출(그 금액이 200만 엔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次條 제2항에서 같음.)을 했을 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사전에 그 금액 및 용도와 (사용)예정일(재해에 대한 원조,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사전 작성이 곤란할 때는 사후 지체 없이 그 금액 및 용도와 실시일)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５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44조 제2항 제二호 혹은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서류 또는 제2항 제二호부터 제四호까지에서 제시하는 서류, 제3항의 서류 혹은 前項의 서류 열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사무소에서 열람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보수규정 등의 제출)

제55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매 사업년도 1회, 前條 제2항 제二호부터 제四호까지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관할청(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관할청 및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 次項에 있어서도 같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２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조성금을 지급했을 시 또는 해외 송금 혹은 금전 반출을 했을 시는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前條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보수규정 등의 공개)

제56조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제44조 제2항 제二호 혹은 제三호에서 제시하는 서류 또는 제54조 제2항 제二호부터 제四호까지에서 제시하는 서류, 同條 제3항의 서류 혹은 同條 제4항의 서류(과거 3년간 제출받은 것에 한함.)에 관한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을 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등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정의 실효(失効))

제57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유 중 무언가가 발생했을 시는 제44조 제1항의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一 제44조 제1항의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시(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갱신거부처분이 되었을 시).

二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아닌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합병이 제63조 제1항의 인정을 거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했을 시(同條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의 불인정처분이 되었을 시).

三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해산했을 시.

２ 관할청은 前項의 규정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을 시는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３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둘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 단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이 그 효력을 상실했을 시는 이를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절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가인정)

제58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신설된 단체 중 그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갖고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는 관할청의 가인정을 받을 수 있다.

２ 제44조 제2항(제一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 및 제3항의 규정은 前項의 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同條 제3항 중 「5년(同項의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同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은 「2년」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가인정의 기준)

제59조  관할청은 前條 제1항의 가인정 신청을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同項의 가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一 제45조 제1항 제二호부터 제九호까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二 前條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전날에 그 설립일(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합병 후 존속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그 합병에 의해 소멸한 각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일 중 가장 빠른 날, 당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합병에 의해 설립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합병에 의해 소멸한 각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 것.

三 제44조 제1항의 인정 또는 前條 제1항의 가인정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가인정의 유효기간)

제60조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가인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가인정의 실효(失効))

제61조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一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二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아닌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합병했을 경우, 그 합병이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을 거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했을 때(同條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이 불인정 처분 되었을 때).

三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해산했을 때.

四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았을 때.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중 「5년간」은 「3년간」으로, 同條 제3항 및 제4항 중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한 사업년도의 말일」은 「제60조의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

제63조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아닌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합병한 경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합병에 관하여 관할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합병에 의해 소멸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법률 규정에 의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２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아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제외함.)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합병에 관하여 관할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합병에 의해 소멸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３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前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제34조 제3항의 인증 신청과 함께 관할청에 제1항의 인정 또는 前項의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前項의 신청을 한 경우,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합병 후 존속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은 합병에 의해 소멸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제45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관하여 제5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제59조와 前條에서 준용하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인정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대체 적용(技術的読替え), 기타 이들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감독

(보고 및 검사)

제64조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하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라고 함.)이 법령,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 혹은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운영이 현저하게 적정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들어가 그 업무 혹은 재산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２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법령, 법령에 기초한 행정청의 처분 혹은 정관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운영이 현저하게 적정함을 결여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의 업무 혹은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에 소재하는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들어가 그 업무 혹은 재산상황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３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前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이들 項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임원, 기타 당해 검사대상이 되는 사무소, 기타 시설관리에 관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자(제5항에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임원 등」이라고 함.)에게 제시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前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５ 前項의 경우,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종료할 때까지, 당해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이들 項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임원 등에게 제시하게 한다.

６ 제3항 또는 前項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직원이 당해 검사에 의해 제3항 또는 前項의 규정에 의해 이유로 제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항에 관한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前項의 규정은 당해 사항에 관한 검사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７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65조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관하여 제67조 제2항 각호(同條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次項에서 같음.)의 어딘가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２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관하여 제67조 제2항 각호(제一호에서는 제45조 제1항 제三호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의 어딘가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의 사업활동에 관하여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３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前 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시,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그 권고 내용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４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와 前項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６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시, 인터넷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７ 관할청 또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 지사는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시,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사유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一 제47조 제一호 ニ 또는 제六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 경찰본부장

二 제47조 제四호 또는 제五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국세청장관 등

(기타 사업의 정지)

제66조  관할청은 기타 사업을 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시는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하여 기타 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２ 前條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정 또는 가인정의 취소)

제67조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할 시는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제47조 각호(제二호를 제외함.)의 어딘가에 해당할 때.

二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 제51조 제2항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63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았을 때.

三 정당한 이유 없이 제65조 제4항 또는 前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四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부터 제44조 제1항의 인정  취소 신청이 있었을 때.

２ 관할청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할 시는 제44조 제1항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제45조 제1항 제三호, 제四호 イ 혹은 ロ 또는 제七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二 제29조, 제52조 제4항 또는 제5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三 前 二호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위반했을 때.

３ 前2항의 규정은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제二호 중 「, 제51조 제2항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63조 제1항의 인정」은 「 또는 제63조 제2항의 인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４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제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제69조에서 「인정의 취소」라고 함.) 및 前項에서 준용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정의 취소(同條에서 「가인정의 취소」라고 함.)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할청에의 의견 등)

제68조  관할청 이외의 관계지사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이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기타 경우에 관할청이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관할청에 대하여 그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２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자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관하여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관할청이 당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청에 대하여 그 취지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一 경시총감 또는 도부현 경찰본부장　제47조 제一호 ニ 또는 제六호에 해당하는 사유

二 국세청장관 등　제47조 제四호 또는 제五호에 해당하는 사유

３ 관할청은 이 장(章)에서 규정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관한 사무의 실시에 관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관할청 이외의 관계지사에 대하여 당해 관할청 이외의 관계지사가 취해야만 하는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관할청에의 지시)

제69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관한 사무의 실시에 관하여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관할청에 대하여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同條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인정의 취소 혹은 가인정의 취소,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장　세법상의 특례

제70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법인세법, 기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同法 제2조 제六호에서 규정하는 공인법인 등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同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同條 제4항 중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 등(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이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라고 함.)과」로, 同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同條 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법인」은 「보통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포함함.)」으로, 同條 제3항 중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 등(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으로,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제68조의 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同條 중 「간주되는 것」은 「간주되는 것(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관해서는 소규모 법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한함.)」으로 한다.

２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소비세법(1988년 법률 제108호) 기타 소비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별표 제3에서 제시하는 법인으로 간주한다. 가격

３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지가세법(地價税法)(1991년 법률 제69호) 기타 지가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同法 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함.)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2조 제六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한다. 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2조 제七호에서 규정하는 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으로 간주한다.

제71조  개인 또는 법인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하여 그것이 행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한 기부 또는 증여를 했을 시는 조세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에 관하여 기부금 공제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제5장　잡칙(雑則)

(정보의 제공)

제72조  내각총리대신 및 관할청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기부, 기타 특정비영리활동에의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 기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사업보고서,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협력의뢰)

제73조  관할청은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관청, 공공단체, 그 외의 자(者)에게 조회하거나 또는 협력을 구할 수 있다.

(행정 절차 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4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同條 제2항(제25조 제5항 및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종람(縦覧), 제12조 제3항(제25조 제5항 및 제3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통지, 제13조 제2항(제3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同條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同條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제43조 제4항(제6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교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제49조 제1항(제51조 제5항, 제62조(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63조 제5항 및 제6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제49조 제4항(제51조 제5항, 제62조(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제52조 제2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53조 제4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이들 규정을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56조(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15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同法 중 「주무 성령(主務省令)」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로 하여 同法 제1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사업자 등이 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75조  제14조(제3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작성 및 비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 및 비치, 同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치와 同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 및 비치, 제45조 제1항 제五호(제51조 제5항 및 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52조 제4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열람, 제54조 제1항(제62조(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비치,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들 규정을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작성 및 비치와 제54조 제5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민간사업자가 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중 「주무성령」은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로 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실시규정)

제76조  이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내각부령 또는 도도부현 혹은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77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44조 제1항의 인정, 제51조 제2항의 유효기간의 갱신, 제58조 제1항의 가인정 또는 제63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인정을 받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  다음의 각호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고 당해 명령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二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사용한 자.

三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四 제62조에서 준용하는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그 명칭 또는 상호 중에 사용한 자.

五 제62조에서 준용하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 가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六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고 당해 명령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七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기타 사업을 한 자.

제79조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규정이 있는 단체를 포함함. 이하 이 項에서 같음.)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従業者)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前 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本條의 벌금형을 과한다.

２ 법인이 아닌 단체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것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다음의 각호 어딘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過料)에 처한다.

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령을 위반하고 등기를 게을리 했을 때.

二 제14조(제3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한 기재를 했을 때

三 제23조 제1항 혹은 제25조 제6항(이들 규정을 제52조 제1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해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3조 제1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신고를 했을 때.

四 제28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54조 제1항(제62조(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들 규정을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한 기재를 했을 때.

五 제25조 제7항 혹은 제29조(이들 규정을 제52조 제1항(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의해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49조 제4항(제51조 제5항, 제62조(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제6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4항 혹은 제55조 제1항 혹은 제2항(이들 규정을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 제출을 게을리 했을 때.

六 제31조의 三 제2항 또는 제31조의 十二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산절차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七 제31조의 十 제1항 또는 제31조의 十二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했을 때.

八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기재해야만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한 기재를 했을 때.

九 제35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十 제41조 제1항 또는 제64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이들 項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제81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시행기일)

１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２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경과조치)

３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에 관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同項 중 「2개월 이내」는 「이 법률의 시행 후 10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なお従前の例による)

부   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함.)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1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3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7월 3일 법률 제79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5조  前 3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7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신법(新法)」이라고 함.)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함.)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이 법률 시행 당시 신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업(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구법(舊法)」이라고 함.)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함.)을 하고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당해 기타 사업에 관해서는 신법 제11조 제1항(제十一호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시행일 전에 구법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 구법 제25조 제4항의 인증 신청 및 구법 제34조 제4항의 인증 신청을 한 자의 이들 신청에 관련한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시행일 전에 구법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 구법 제25조 제4항의 인증 신청 및 구법 제34조 제4항의 인증 신청을 한 자의 이들 신청에 관련한 인중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정관에 사업년도의 규정이 없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설립 인증 신청에 관련한 단체를 포함함. 次項에서 같음.)에 관해서는 신법 제11조 제1항(제十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２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사업년도를 두고 있지 않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당초의 사업년도 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련한 신법 제27조 제四호,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신법 제27조 제四호 중 「매 사업년도」는 「매년」으로, 신법 제28조 제1항 중 「매 사업년도」는 「매년」으로, 「전 사업년도」는 「전년」으로, 「익익 사업년도」는 「그 해의 익익년」으로, 신법 제29조 제1항 중 「매 사업년도」는 「매년」으로, 부칙 제2조 제1항 중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함.)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는 「2004년 1월 1일(同日 전에 당초의 사업년도가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개시일)」로,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는 「2003년 12월 31일(同日까지 당초의 사업년도가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3년 4월 9일 법률 제2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前條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次條 제8항과 부칙 제3조 제8항, 제5조 제8항, 제16항 및 제21항, 제8조 제3항과 제13조에서 「신 파산법」이라고 함.)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14조  부칙 제2조부터 前條까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신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는 제52조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의 三 및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개정 규정 중 「제104조의 三」은 「제104조의 四」로 한다.

부   칙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이하 「시행일」이라고 함.)부터 시행한다.

(처분 등의 효력)

제121조  이 법률 시행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함. 이하 이 條에서 같음.)의 규정에 의해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에 대해,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하는 규정에 의해 한 것으로 간주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여전히 그 효력을 갖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23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検討)

제124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소요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4월 30일 법률 제2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五 다음에서 제시하는 규정: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의 시행일(2008년 12월 1일)

ロ　제2조 중 법인세법 제2조 제九호의 다음에 一호를 추가한 개정 규정, 同法 제4조의 개정 규정, 同法 제9조에 1항을 추가한 개정 규정, 同法 제10조의 개정 규정, 同法 제10조의 二의 개정 규정, 同法 제13조 제2항 제一호의 개정 규정(「내국법인이다」를 삭제한 부분에 한함.), 同項 제二호의 개정 규정, 同法 제37조 제3항 제二호의 개정 규정, 同條 제4항의 개정 규정(同項 중 「, 공익법인 등」의 아래에 「(별표 제2에 제시하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을 제외함. 이하 이 項 및 次項에서 같음.)」을 추가한 부분 및 同項 중 「내국법인이다」를 삭제한 부분에 한함.), 同條 제5항의 개정 규정, 同法 제38조 제2항 제一호의 개정 규정, 同法 제66조의 개정 규정, 同法 제143조의 개정 규정, 同法 제15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인 공익법인 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한함.)」으로 고친 부분에 한함.), 同法 별표 제1의 개정 규정(同表 제一호의 표 일본중앙경마회의 項의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 부분을 제외함.), 同法 별표 제2의 개정 규정(同表 제一호의 표 대금업협회의 項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 부분(의료법인(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42조의 二 제1항(사회의료법인)에서 규정하는 사회의료법인에 한함.)의 項에 관련한 부분에 한함.) 및 同表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31조(공적 의료기관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는 단체로 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서 재무대신이 지정한 단체에 한함.)의 項 중「(1948년 법률 제205호)」를 삭제한 부분을 제외함.) 및 법인세법 별표 제3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 부칙 제93조 중 조세조약の의 실시에 수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97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19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당해 규정. 이하 이 條에서 같음.)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20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년 5월 2일 법률 제28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이 법률은 신 비송사건수속법(非訟事件手続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6월 22일 법률 제70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次條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부칙 제17조의 규정은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2011년 법률 제105호)의 공포일 또는 이 법률의 공포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청 등 및 이에 관련한 사무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함.)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라고 함.)의 규정에 기초하여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9조의 관할청(次項에서 「구 관할청」이라고 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신청 등(신청, 신고 및 제출을 말함. 同項에서 같음.)은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라고 함.) 제9조의 관할청(同項에서 「신 관할청」이라고 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２ 구 관할청은 이 법률을 시행할 때 신 관할청이 되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지정도시(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十九 제1항의 지정도시를 말함.)의 장(長)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청 등에 관련한 서류, 기타 자료를 적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계한다.

(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同項의 인증 신청을 한 자의 당해 신청에 관련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0조 제1항의 인증 신청을 한 자의 당해 신청에 관련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당분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同號의 활동예산서에 대신하여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３ 前項의 규정에 의해 첨부할 수 있도록 한 수지예산서는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10조 제1항 제八호의 활동예산서로 간주하여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시행일 이후 최초에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9조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시행일 이후에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후의 임원명부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함.),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각 임원에 관한 보수의 유무를 기재한 명부를 말함. 次項에서 같음.)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２ 前項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원명부의 제출을 게을리 했을 시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20만 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同條 제3항의 인증 신청을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同條 제6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同項의 신고를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인증 신청 또는 同條 제6항의 신고를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5조 제7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同條 제3항의 인증 신청 또는 同條 제6항의 신고를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5조 제3항의 인증 신청 또는 同條 제6항의 신고를 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사업보고서 등 및 활동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관련한 同項에서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한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 및 임원명부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２ 당분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7조 제三호의 활동계산서에 대신하여,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7조 제三호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３ 前項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한 수지계산서는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7조 제三호의 활동계산서로 간주하여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４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9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관련한 同條에서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관련한 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보고서 등, 임원명부 등 및 정관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가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44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해서는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59조(제二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18조  이 부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검토)

제19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제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실시상황, 특정비영리활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정에 관련한 제도,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라는 명칭, 기타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시책의 바람직한 형태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당해 규정. 이하 이 條에서 같음.)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있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정령에의 위임)

제82조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함.)는 정령에서 정한다.

부   칙　(2012년 8월 1일 법률 제53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각호에서 제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2조의 규정과 부칙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

부   칙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6호)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조 관련)

一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二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三　마을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四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五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六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七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八　재해구원활동

九　지역안전활동

十　인권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十一　국제협력활동

十二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의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十三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十四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十五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十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十七　직업능력 개발 또는 고용기회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十八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十九　前 각호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二十　前 각호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의 조례에서 정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