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아있는 민주주의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민주주의를 가져오자”는 명분이었다. 민주주의 가치나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민주주의로는 부족하다. “민주주의 문화”, “민주주의 기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문화는 신뢰를 만들어 내는 문화이며, 민주주의 기술은 누구든지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천 도구들이다. 적극적으로 듣는 일, 미래를 상상하는 일 등의 10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기술은 누구나 자신의 개성에 맞게 습득하고 연습해야 한다.

◆ 민주주의 기술

[민주주의의 10 가지 기술]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 - 말하는 이를 격려하고, 말하려는 뜻 이해하기

창조적 논쟁 - 생산적 방식으로 타자들을 대하기

중재 - 싸우고 있는 이들이 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활성화 시키기

협상 -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몇몇 핵심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정치적 상상력 - 우리가 지닌 가치에 맞게 우리 미래를 새롭게 그리기

공적 대화 -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공적 담화

공적 판단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안에 대해 선택권을 허용하는 공적 의사 결정

축하 - 우리가 배운것,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 표현하기

평가와 성찰 -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평가하고 우리 것으로 하기

지도하기 - 이러한 공적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안내자 되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비극은 겉으로 “민주주의를 가져오자”는 명분을 내세워 일어났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만드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그 어떤 이해나 고려도 없었던 미국의 점령은 그 대신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악몽을 초래하고 말았다. p131

.#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문화는 신뢰를 건축하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는 신뢰 없이 기능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다른 이들과 함께 깊이 참여함으로써 신뢰 자체를 재창조하고 심화시키는 일이다. p132

권력이란 ‘우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각자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은 날마다의 선택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학살을 경험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독일은 한 세대만에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행동의 차이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말해준다.

◆권력을 다시 생각하기

권력은 …

/ 서로 확장 되는 것일 수 있다. 권력은 관계된 모든 이들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힘,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시킨다.  / 주고받는 것 쌍 방향 관계일 수 있다. 완전한 의미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 제한 시키는 것, 위협하는 것, 그리고 무서운 것이다 → 자유롭게 하는 것일 수 있다.

/ 통제하는 것이다→ 협력적인 것일 수 있다.

/ 주로 법률 지위 세력 그리고 부에서 나온다 → 관계, 지식, 경험, 수, 조직, 창조성, 비전, 인내, 훈련, 유머 등에서 나올 수 있다.

2. 지금 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말해야 할까?

정치적 의사 결정에대한 자본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경제 권력자가 좀 더 많은 파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의가 작동하지 못한다.

사회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통령 혹은 국가, 한 사람이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 즉 국가나 정부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일 뿐이다.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 엘리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었다. 똑똑한 엘리트 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에 놓여있다. 그 결과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사회는 물질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개인의 행복과 안정감은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존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존엄과 연결되어야 한다. 땅콩 회항, 모멸감,자살률 등은 당분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존엄이 없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힐링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볼 여유없는 삶은 주인으로서의 나를 찾게 어렵게 만들었다. 나를 존중할 수 없의니 타인에 대한 존중해야 할 이유나 방법을 모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삶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분노는 나보다 더 약한 약자에게 향한다. 일베, IS, 등 극단적인 혐오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투표, 정당 등 정치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지만, 작동이 잘 안되고 있다. 권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평등은 심화 되고 있다. 인간의 삶으로서의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자본에 따른 생활방식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학살과 비극의 경험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있고,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 지금까지 인간은 기후, 식량, 노예 등 자신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공적인 문제에 참여하고 개입하여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그러한 불만들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구성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도구와 환경들은 새로운 문화를 낳는다.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에 쓸 것이냐, 광물을 얻는 데에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유용하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세분화된 지식 교육을 받고 각자의 일에만 신경쓰는 데 익숙한 분위기이다. 협력으로부터의 기쁨, 타인으로부터의 기쁨을 느낀 경험들이 적다. 함께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파편화 된 개인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3.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일까?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담아내는 언어 만들기

프란시스는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인 “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일 사용하는 언어와 말이 그 “틀”이다. 단어가 담고 있는 숨겨진 뜻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것의 반대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시장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사실 시장규칙이 이루어 않는 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시장대신 공정시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열려있는 공정한 시장을 유지시키는 노력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논쟁하고 정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

# 규정이라는 말은 관료주의, 비효율성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개념에는 긍적적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새로운 단어를 시도해보라. 새 단어들을 사용함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에 집중해보라.. _p152

EX ) 살아있는 민주주의 언어로의 전환

비영리 조직 → 시민의 조직

동성 결혼권 → 동등한 결혼,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사회 정의 → 공정한 기회

최저 임금 → 빈곤 임금

갈등을 창조적 긴장으로 전환하기

주인이 되는 경험

대학생들이 팀플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협력의 경험

익명성이 없는 비판과 생각 표현

특정사람을 배제시키지 않는 대화 문화

혐오현상이 없어진다

가족간의 대화 :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

홀라크라시 : 스스로 통치하는 , 결정을 내가 하고 공유하는 형식,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

데이트 폭력 없는 연애

자신을 존엄한다 : **충이라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타인 험담을 통해 자기 존엄을 얻지 않는다.

상명하달식의 조직문화가 바뀐다.